•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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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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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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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부지원이 사회적약자기업(SDB)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며, 정부지원 등 외부자원을 보다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SDB의 기회주의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정부지원을 정책과 절차로 구분하여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여 기업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기업역량이 기회주의행동에 미지는 영향에 대해 구조방정식(SEM)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지원 정책의 방향과 정부지원의 절차적 개발의 필요성, 기회주의행동을 회피하는 선행요인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SDB 임직원을 대상으로 261개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 정책과 기업역량의 관계는 기각되었다. 정부지원 절차는 기업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기업역량은 기회주의행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은 정부지원의 두 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정부지원 절차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와 심도 있는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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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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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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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의 문제를 다루었다. 미국과 영국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규정 및 정책을 국내 저작권법의 규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의 저작권법이 이들 두 나라에 비하여 정부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더 폭넓게 함으로써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부저작물 생산기관인 각국의 정부웹사이트와 국가 대표 기록관의 저작권 규정과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의 정부웹사이트와 기록관이 기록정보 서비스에 더 제한적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저작권법에서 정부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개발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각 부처의 저작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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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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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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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존 국내 정보화 추진과정을 고찰하면 패러다임별로 정부정책이 정보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연구의 목적은 기존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된 주요 메커니즘은 시장이 아닌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정부역할을 분석한 결과, 정보기술의 도입단계 및 초기 확산단계에서는 정책적 대응이 시차적으로 볼 때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기존 정보추진단계별 정부역할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정부역할의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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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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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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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새로운 플랫폼 정부는 지능적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와 국민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생태계 기반 정부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플랫폼 정부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최근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미래정책 방향 및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을 위해 각 부처와 정부산하기관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텍스트 자료를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미래전략과 집단 내에서의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이루워지지 않고 있으며 연결 중심성이 강할수록 관계성이 약해지는 것을 도출하였다. 이는 정부가 플랫폼을 설계하고 데이터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 역할에서 통합적, 상호 교류적 접점이 필요하며 정부와 시민, 기업의 협치가 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플랫폼 정부의 공급과 수요적 접근의 이해를 높이고 잠재적 토픽에 따라 적절한 변경관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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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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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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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정부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구현 수준에 있어 국제적 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자정부 발전의 최종단계인 통합처리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거버넌스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활용도를 평가하였으며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능의 제공 및 활용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 활용도를 평가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 활용도는 정량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용목적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평가에 기반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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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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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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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편리한 인터넷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 이용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웹사이트 운영 및 개발은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웹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신뢰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웹사이트 디자인이다. 전자정부 웹사이트에서의 디자인 혁신에 대한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 수용 확산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디자인 요인, 신뢰, 만족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 확산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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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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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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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쌍방향적 정보의 교류와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 전자정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정부법은 온라인을 통해 정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정보로 접근하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보장하였다.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정보자원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자원 국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공공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자정부 메타데이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표준화된 전자정부 메타데이터는 없지만 'GILS Core 엘리먼트'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GILS Core 엘리먼트는 기술 대상으로 기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부 정보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정부 메타데이터 표준을 제안하였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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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D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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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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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자정부는 기관 및 업무의 경계 없이 정부를 하나로 연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전자정부 선진 국가들은 명확한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를 수립 및 운영함으로써 전자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화 관련 법제도 내에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체계화된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가 부재하여 전자정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U,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과 우리나라 간의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 정보화 생명주기 전체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관리하고 업무에서 정보기술까지를 상호운용성 범위로 포괄하는 EA기반의 한국형 전자정부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K-GIF)를 제안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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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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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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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OVID-19는 2019. 12. 중국에서 발생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COVID-19 확산으로 일상화되고 있는 Untact 문화는 사회전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COVID-19 등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정부자금지출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은 두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투명한 정부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사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실수요자까지 이어지는 정부자금의 집행과정을 Consortium Blockchain으로 설계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를 위한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연구자료는 정부자금 집행에 대한 향후 정부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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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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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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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능형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중앙정부 조직의 AI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특성으로서 '조직 민첩성'과 '활용적 & 탐색적 조직학습', '전자정부의 역량'을 조작화 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후 정책 기획을 주로 실시하는 중앙정부 조직 '부'와 정책 집행을 주로 수행하는 '청'조직의 AI 도입여부를 종속변수로 구축한 후, 각각의 두 모형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 조직은 조직 민첩성이 증가할수록 AI를 도입하였으며, 청 조직은 전자정부 역량이 증가할수록 AI를 도입하는 것이 도출되었다. 이때, 청 조직의 조직학습 수준과 전자정부 역량 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파악한 결과, 활용적 조직학습은 전자정부 역량에 따른 AI 도입의 영향력을 상쇄시켰으며, 탐색적 조직학습은 이를 촉진하였다. 본 연구는 AI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시 중앙정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주목할 핵심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