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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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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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6-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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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생산성 변화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DEA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중 연구기관의 평균 생산성은 6.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효율성 변화와 기술변화로 나누어 본 결과, 효율성은 평균 4.7% 향상되었지만 기술변화율이 평균 10.8%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에 대한 외부 압력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추격효과로 해석되는 효율성 향상은 내부적 경영합리화의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변화율의 하락은 전체적인 생산성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어, 향후 급변하는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핵심 연구인력 확충, 연구개발비 확대, 연구개발방식 변화 등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통한 기술진보를 도모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개별 연구기관들도 생산성변화의 원인이 효율성변화인지 기술변화인지를 파악하여 내부 경영합리화 또는 연구개발 강화 등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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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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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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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통해서 특정연도(1990년) 기술의 진부화 정도를 측정하고, 노동생산성과의 연관성을 밝힘으로써 체화가설(embodiment hypothesis)을 검증한다. 이는 기술에 강한 경제적 의미를 부여한 Salter(1969)의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경제적 잉여율의 감소를 기술진부화 정도로 보았다. 분석대상은 우리나라 제조업에 속한 주요 업종인 음식료,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철강,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등이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체화가설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제조업 주요 업종 중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전기전자, 수송기계 등의 산업에서는 체화가설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즉 이들 6개 산업에서는 기존 자본설비에 현대적인 새로운 자본설비가 연속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특정시점에서 자본설비에 체화되어 도입된 기술은 진부화 하지만, 시현되는 노동생산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별기업들은 설비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시에 관련설비에 체화된 기술진보에 관한 정보를 적극 고려해야 하며, 정부는 R&D지원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화기술진보 효과가 큰 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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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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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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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경제발전이론 및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경제발전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잔차(residual)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교육의 확대는 정치의 민주화를 초래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쏘로우 잔차는 그 사회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술수준의 진보는 민주화의 확산을 불러오게 된다. 한편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방향을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서 찾아보면, 한국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과 민주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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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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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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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군사적 무력 충돌과 함께 사이버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위험성도 고조된 만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사이버공격 사례(19건)를 유형별로 영향을 분석하고, 자원 동원, 기술 진보 등 5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가치공유 국가와의 다자협력 강화, 사이버공격 역량확보와 방어체계 강화, 해외 보안업체와의 연계 방안 마련 등 총 7가지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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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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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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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포퓰리즘 수요측면에서 대중의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이념평가와 정당지지가 포퓰리즘 성향, 즉 반엘리트주의, 인민 중심주의, 반다원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민주주의 인식 및 정치참여 방식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 중 이념은 극보수·보수·중도·진보·극진보로 세분화하였다. 자료는 전국 단위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이념 정향과 포퓰리즘 성향 간의 강력한 친화성을 확인하였다. 보수 이념(특히 극보수)과 보수정당 지지는 반엘리트주의와 반다원주의에, 그리고 극진보 이념과 진보정당 지지는 인민 중심주의와 반다원주의를 추동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성향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보수(특히 극보수)와 극진보 이념이 포퓰리즘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둘째, 성별(여성)과 연령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은 민주주의 만족도, 정부 신뢰, 외적 효능감, 투표 및 비투표 활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차원적 성격을 가졌다.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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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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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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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국내외 잔디 생산 특허 기술과 국내 잔디생산 특허기술의 산업화 사례를 소개하여 특허기술의 권리화와 산업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1948년 11월 20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57년간 공개된 잔디관련 특허출원 및 등록 기술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기술의 사업화 사례는 특허등록번호 제 434389 호(다용도파종장치)와 제 478194 호(한지형 잔디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잔디 특허 검색대상은 잔디 산업분야 중 잔디 품종 및 생산에 관련된 특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허 자료의 분석은 한국특허기술정보원(www.kipris.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잔디 특허 생산기술은 합성수지로 된 플라스틱 필름 이용한 방법과 천연수지를 이용한 방법 있으며, 국외는 합성수지를 깐 후 상토층의 구성과 배합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2. 특허 등록된 다용도파종장치는 모래, 토양개량제, 비료, 농약 및 종자의 균일한 혼합뿐만 아니라 일시에 혼합토를 포설할 수 있는 장치이다. 또한 영양번식 하는 지피식물의 줄기 및 뿌리를 상토와 혼합하여 포설할 수 있는 장치이다. 3. 특허 등록된 한지형 잔디 생산기술은 용도별(스포츠용, 조경용, 옥상용) 적합 상토의 조합 및 배합비율을 제시하였다. 조합 및 배합비율은 입자 직경이 $0.002{\sim}2.0mm$인 모래가 부피 기준으로 $50{\sim}90%$, 펄라이트가 $3{\sim}40%$, 토탄이 $1.5{\sim}20%$, 피트모스가 $1.5{\sim}20%$, 버미큘라이트가 $2{\sim}25%$, 제오라이트가 $1{\sim}20%$ 및 숯이 $1{\sim}20%$ 내외의 비율이다. 이상의 연구결과 잔디 관련 원천 특허기술은 주로 국외 의존하는 실정으로 국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잔디 관련 특허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특허 출원의 목적은 판매나 계약의 수단, 벤처기업 확인, 정부의 정책적 금융적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기대하면서 출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성, 독창성 및 사업성이 높은 특허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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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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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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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재난관리체제의 강화를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진보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지령관제 GPS시스템과 유비쿼터스 119 신고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119 신고시스템의 실태 분석과 선행연구, 실증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관리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활용도, 적합성, 정보획득 용이성, 사용의향은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난관리 분야에 UIT를 확대 적용하여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지령관제 GPS시스템은 정보 전달에 있어 신속성이 확보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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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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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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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이 수반되어 경제체제내의 기업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거나 증대할 필요가 있다. 포터(1995)는 기업의 경쟁력이 환경을 보호하려는 생산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 혁신의 성과가 각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본 논문은 포터의 가설이 맞다는 가정 하에서 과연 경쟁력의 향상이 기업의 노동수요 증가로 이어져 경쟁력향상의 과실이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론을 통한 그 조건을 살펴본 결과 오염물을 처리하는 기술의 수준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오염물증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비록 자본생산성 향상에 따른 생산량증대가 매력적이더라도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술을 선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노동수요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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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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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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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진보로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건설 자동화 서비스 방식은 빠른 발전과 기술간 융합에 따라 작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사고 방지,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자리는 감소할 것이며 소득분배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노동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정부 및 사회 각계각층이 고민하여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건설 분야에 종사 중인 2명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의미 도출과 현 경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방안과 제도적 영역에 관해 규명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목적, 시사점, 전략적 총 3개의 주제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현장의 대응, 노동자 대응, 교육훈련 대응, 정부와 기업의 대응으로 총 4개의 분야별로 대응 전략을 제언할 수가 있다. 산업 현장의 대응은 수평적이고 유연화된 조직 문화로 전환 되어야 하고 기존 노동자의 교육과 신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노동자 대응은 융합능력과 깊은 전문성을 길러야 하며 교육훈련 대응은 직업교육과 훈련에 초점을 맞춘 재교육 시스템 도입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건설 기술 서비스 창업 및 창직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건설 자동화 서비스의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이 노동 시장에서 실업률 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경제 및 사회학적으로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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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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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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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자가 얼마나 시민의 이념적 선호를 대변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회 혹은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일치는 주로 정당정치가 오래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좌-우의 단차원적 공간으로 분석한 결과, 시민과 국회 간의 이념적 거리와 달리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야 간 양극화와 정부의 대표성 악화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차원적 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거리는 쟁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북지원에서는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점차 증가한 반면, 복지정책의 경우는 이전의 진보 정권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쟁점별로 이념적 일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시민과 정당 모두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에게는 단차원적 이념을 넘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정당에게는 기존의 지지층과 함께 늘어나는 무당층을 대변하기 위해 효과적인 당 조직의 정비와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