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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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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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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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 집행과정을 정책의사결정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평생학습 정책은 2000년에 평생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열린 교육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기회의 제공, 평생학습도시 선정, 평생학습문화 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평생학습 중심대학 선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였다. 한국은 정부가 평생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재정 지원을 담당하지만 평생교육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07%에 불과하여 아직도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정부관료적 평생교육정책은 그린(Green, 2000)의 입법모형에 비추었을 때 국가주도 모형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특징인 모델이므로 학습비를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는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평생교육 제도는 앨리슨(Allison, 1971)의 정부 / 관료주의 모델, 지글러와 존슨(Ziegler and Johnson, 1972)의 입법모델, 그리핀(Griffin, 1987)의 사회통제 모델, 그린(Green, 2000)의 국가주도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활동은 학습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NGO의 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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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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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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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R&D 과제간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분석하는 것은 정부 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중요하다. 정부 R&D 과제의 기획 시, 예산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관리 전담기관, 관련 부처 및 정부차원에서 연구 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유사도 분석은 신규 과제 제안서와 기존의 R&D 과제 제안서를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 검색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과제명의 일부 수정, 기술상의 단순 대치 등의 경우, 유사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R&D 과제 문서의 경우에, 이 문서들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으로써 특허 정보를 활용하고자 한다. 특허 정보는 정부 R&D 특허동향조사사업(http://ipas.rndip.re.kr)을 통해 공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규과제가 입력되었을 때, 특허 정보를 이용하여 R&D 과제간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합 이론 및 확률 이론을 기반으로 한 유사도 측정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제시한 측정 모델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중복문서를 식별하고 이들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보여준다.

• 이베로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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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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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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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국제규범과 개발협력의 영역에서 논의됐던 도시와 젠더주류화 전략의 개념 및 정책적인 요소를 멕시코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멕시코의 법과 제도 및 멕시코시티의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젠더주류화 전략이 어떻게 통합,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이론적인 논의를 발전시켰으며 현지 전문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무 담당자를 직접적으로 면담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모색했다는 의미가 있다. 멕시코는 연방정부의 국가개발계획과 분야별 정책 및 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의 배정과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정부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위한 법이 구축되어 있으며 노동법의 개혁, 정부프로그램과 도시개발프로그램에 젠더주류화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젠더현황 분석, 젠더훈련, 성인지 예산 등을 담당하는 국가여성연구소(INMUJERES),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INEGI), 연방공공행정(APF), 재무와 공공차관부(SHCP), 멕시코시티 여성부 등 관련된 부서가 역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멕시코는 '젠더의 제도화과정'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법, 제도의 틀 내에서 멕시코시티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시민으로서 참여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시티 정부는 여성의 취약성을 경제,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으로 고려하면서 여성의 경제적인 자주권 강화에 초점을 두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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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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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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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후 고등교육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정부에서 활용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cDonnell과 Elmore(1987)의 정책수단 유형을 적용하여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등교육정책의 세부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야 및 수단별 유형 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점차 '유인'과 '역량구축'으로 서서히 전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평가와 같은 정책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모두 '규제'와 '유인'을 결합한 정책수단을 유지하였다. 정부의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예산의 액수를 다르게 함으로써 대학들의 순응을 촉진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셋째, 시장주의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이양'은 이명박 정부에서만 활용되었을 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대학의 글로벌과 산학협력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량구축'의 정책수단을 꾸준히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고무적이었지만, 특성화나 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규제'와 '유인' 중심의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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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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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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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 정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참여정부의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 지역혁신 및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중심이며, 정책의 중복과 정책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대형 토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적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 과열 경쟁은 물론이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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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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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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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최근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점점 그 중요성이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략 분야이다. 이러한 미국 정보통신 추진 전략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1985년 시작된 슈퍼컴퓨터 센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4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점점 그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내용과 정보통신 정책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그 동안 미국 연방정부가 추진한 주요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클린턴행 정부가 추진한 NII 추진 내용과 정보통신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HPCC와 CIC R&D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또한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와 의회의 규제 완화 노력의 결과인 96 통신법의 개요를 소개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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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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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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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의 목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동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t-test 및 ANOVA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지원기업과 비지원 기업간 비교시 발생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M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자동화 지원사업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마트 지원사업의 경우 일정 시차가 지난 후 매출액과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지원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동화 지원사업의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연구개발 비율 등과 같은 매개변수의 증대를 통해 장기적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 지원사업의 신규예산 확보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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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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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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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IMD가 발표한 국가 경쟁력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3년 연속 20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정부효율성 부분이 2011년 대비 3단계 하락한 25위로 내려앉았고 정보화와 영향이 있는 인프라는 3년간 20위인 상황이다. 이는 정보화의 발전이 정부업무 효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정보화 라이프 싸이클 관점에서(기획-예산-구축 운영-평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단계별 정보의 연계 및 합리적인 추적관리 부재와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정보화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키텍처적인 방법을 활용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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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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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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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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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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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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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지방정부들은 일찍부터 중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성이 크거나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경쟁적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교류협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하고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해외사무소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투입 대비 만족스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운영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별 중국사무소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과 교류협력 확대방안 모색을 위해 직접 1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담당자 인터뷰를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들은 민간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 해외사무소의 전문성 강화, 투자유치를 위한 역할 증대, 해외사무소 개설시 메가시티 선호, 해외사무소의 운영비 절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