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 /
• pp.11-11
• /
• 1998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6호
• /
• pp.73-83
• /
• 2014

이 논문은 인도의 공예분야 사회적기업 인더스트리 크래프트가 정부 보조금 의존에서 벗어나 지난 30년간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글로벌 사회적기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성공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이해관계자들의 가치 창출로서 사회적 미션을 목표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최우선 고려하였으며 가치를 상호간 공유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요인은 독특한 내부경영방식으로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조직체계에 독특한 비즈니스 모형과 4P전략을 도입하고 생산자집단의 자립을 돕는 경영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학습 및 혁신문화 조성으로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 없이 새로운 디자인 전략을 세워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조직학습으로 이끈 학습문화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시의적절한 재정 및 자원의 확보로서 규모 확대 시기 때마다 민간기업과의 제휴 및 투자 유치, 충분한 기술인력자원 확보 등 적절한 재정 및 자원을 확보했던 점을 들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19권3호
• /
• pp.493-499
• /
• 2015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한 이래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및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로 이동통신단말기와 서비스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과 서비스요금 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 agent problem) 등 공공선택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47-250
• /
• 2018

정부는 국내산 풀사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풀사료용 기계장비 및 제조비 등의 지원에 해마다 1,000억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수반한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절차와 서류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집행 및 정산에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여 국내 생산 확대의 걸림돌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풀사료는 생산시점의 환경(습도, 온도 등), 수분함유량, 압축압력, 풀사료 품종 등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데 품질기준이 미흡해 유통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풀사료 생산이력 정보 수집에 필요한 센서, IoT 통신기술 등은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으나 풀사료 생산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풀사료 수확기 등과의 통합이 필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입안을 위한 기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풀사료의 생산량 증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IoT 기반의 풀사료 생산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우선 관리 기준이 되는 표준 데이터를 정립해 DB화(化) 하고, 풀사료 수확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생산이력 생성장치 및 생산이력 수집장치와 이를 IoT망을 활용해 전송하기 위한 생산이력 송신장치를 개발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베이스화(化) 하여 다양한 사용자에게 유무선 인터넷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웹/앱을 개발 중이다.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로는 풀사료 수확기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에서 생성되는 압력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기술, 제어용 컨트롤러 설계 기술, 센서 데이터 가공 기술, IoT망을 이용한 실시간 전송 기술, 풀사료 통합 DB 구축 기술, Full Stack JavaScript 기술 등이 있다. 본 시스템를 풀사료 현장에 적용하면 풀사료 현장 조사 시간 및 비용 절감, 풀사료 생산/유통/보조 업무 전반의 효율화 및 투명화, 생산이력제 정착으로 풀사료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물류비 절감, 센서, 측정장치, 표기장치 판매 및 유지보수 등 농업분야 신규사업 창출이 가능하다.

• 산학경영연구
• /
• 제13권
• /
• pp.223-246
• /
• 2000

본 연구는 학술적 기업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학술적 기업가의 벤치기업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 학 관 협력모델의 구성을 탐색하였다. 벤처기업 창업 인프라 제공 주체는 정부, 대학, 벤처캐피탈기관 등이 대표적이며, 그 가운데 대학, 특히 학술적 기업가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같은 학술적 기업가의 성공적 창업은 기초환경요인의 유효성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 대학은 학술적 기업가들의 창업동기와 제약 요인을 바탕으로 정책, 절차, 그리고 보조금 지원 등 공식적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시스템 추측, 협동 교육시스템 도입, 벤처기업 창업보육시스템 구축, 그리고 학술적 기업가 활동 지원문화 조성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술적 기업가의 창업동기를 바탕으로 창업활동을 하나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창업지원 주체별 역할에 근거하여 학술적 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 학 관 협력 모델을 탐색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19권5호
• /
• pp.109-117
• /
•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5권3호
• /
• pp.321-338
• /
• 2009

본 연구는 부산항과 인천항간 컨테이너 연안운송이 중단된 배경을 비용구조와 수입 배분의 특성, 시장에서 기업의 행동상 제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연안운송의 국내물류체계와 연관된 선박 운영비용의 구조를 고찰하고 비용함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연안선사내 운영수입의 배분비율을 살펴보았으며, 144TEU급과 215TEU 급 선박의 평균수입을 산정하였다. 경제적 제약 측면에서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혹은 손실 최소화라는 목표를 전제로, 연안운송의 중단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연안운송은 운영비용 측면에서 최대적재능력에 가까운 적재율을 실현하고 대형선박을 투입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었다. 운영수입에서는 트럭운송시장의 영향, 복잡한 물류체계에 따른 낮은 평균수입으로 적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평균수입이 평균비용보다 낮아, 연안선사가 서비스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전용선박에 의한 연안운송이 지속되려면 정부 등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0권6호
• /
• pp.191-201
• /
• 2019

본 연구는 국내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실구매자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직 체계적으로 탐색된 바 없는 국내 전기자동차 수요층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두 가지 자료중 하나만 사용된 반면, 본 연구는 두 가지 자료가 동시에 사용되었는데, 일반소비자로부터 구매의향조사를 수행하여 시장예측을 하며, 전기차이용자로부터는 향후 재구매의향을 파악하여 전기차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분석결과 일반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의향은 비교적 높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재구매의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소비자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구매의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나, 전기차이용자의 향후 재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자료로부터 추정된 모형결과로부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 /
• 제57권4호
• /
• pp.401-408
• /
• 2018

한국의 곤충 산업은 2010 년부터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이 법에 의거해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자격이 있다. 그러나 곤충 산업은 '농업' 및 '농업인', '농산물'과 같은 모든 개념을 정의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곤충 산업이 농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쟁이 제기 될 때마다 곤충 산업을 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모든 농업 지원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곤충 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 /
• 제30권5호
• /
• pp.356-364
• /
• 2019

최근 정부는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주파수 공용통신 용도의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소비용대안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주파수의 가치는 해당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동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주파수 공용통신의 경우 이는 LTE 망을 통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된다. 즉, TRS 용 주파수의 가치를 LTE 망 이용대가, 설비투자비용, 단말기 보조금, 보상금 등의 합계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른 용도의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