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연수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었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불분명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으로 수많은 사업장 이탈자를 만들었다. 2004년 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뿐만 아니 라 건설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인건비, 작업품질 및 태도, 노동력 수급, 의사소통에 대해 현장관리자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록학에서의 기억 접근법을 기록전문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 기록학계의 기억 연구들을 토대로 실천 영역별로 나누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기억 연구들이 제시하는 실천 영역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첫째, 기억기관(사회적 기억의 형성자 역할), 둘째, 기억투쟁(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활동), 셋째, 회복적 기억(사회적 참사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기억 치유를 기록활동), 넷째, 기억과정(공동체 정체성을 추구하는 기록활동)이다. 또한 각 범주 별로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실천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기록전문성의 개입을 통한 실천과 정치사회적 실천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주제적 특징을 도출하여 정책과 담론, 교육방향과 내용, 사회적 쟁점 등의 동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서 '평화', '통일', '교육', '연구', '학생', '학교', '교사', '대상', '한반도' 등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둘째, 평화교육의 상위토픽은 '평화교육과 시민교육', 통일교육의 상위토픽은 '통일교육의 공감과 참여'로 나타났다. 셋째, 평화교육에서 정부별로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토픽으로는 '세계평화와 인권', '평화교육의 대상과 방향', 통일교육에서 정부별로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토픽으로는 '통일교육의 주체'로 나타났다. 넷째, 평화교육에서 '평화', '교육', '학생', '학교', '평화교육' 등의 중심성이 높았고, 통일교육에서는 '통일교육, '통일', '교육', '통일부', '학교', '교사'의 중심성이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고, 관련 정책 수립 및 후속 연구 수행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방송의 민주화 이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안을 재현한 TV다큐멘터리의 의미와 사회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재현된 이념의 갈등문제가 근본적으로 남북의 극대화된 이데올로기적 분화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룬 것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의 서사구조는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의 시각에서 국가 안보의식의 강화 및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민중적 시각에서 피해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재생하여 역사를 재현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뚜렷한 이항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음도 밝혀냈다.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과거 신문보도가 '국가위기 신화', '반공 반북 신화', '대학생 속죄양 신화', '정보기관의 독점신화', '사회 안정화 신화', '법치주의 확립 신화' 등을 생성시켜, 일반 국민들이 간첩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레드콤플렉스 신화'에 함몰되게 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과거 신문보도에서 표출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새롭게 재현됨으로써, '인권존중주의', '평화통일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민족자주주의' 등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켰음을 밝혀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편익과 함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해 왔다.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대한 학술적 논의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관점의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된 반면, 최근의 연구 동향에 따르면 대부분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정보 차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논의는 이론적 개념과 실제 인식 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개념의 학술적 정의 및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포탈 사이트 12,000건의 뉴스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개념을 분석하여 이론적 개념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적 접근은 변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이해와 국내 상황에 맞는 프라이버시 개념화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은 보편적 인권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시 조약이 채택된 후에도 대다수 국가에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자료는 표준 인쇄물의 1-7%에 불과하고 도서관서비스도 매우 취약하여 도서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격차 및 불평등에 주목한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단체가 장애인서비스를 주도하는 미국 Learning Ally와 Bookshare, 영국 RNIB, 프랑스 BNFA, 일본 SAPI를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모태와 발전, 법적 근거와 주요 정책, 도서관과의 관계, 회원제도, 서비스 체계와 내용, 대체자료의 개발과 확보,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이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과 마라케시 조약을 기반으로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장애인 '독서장벽 해소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 도서관서비스를 제약하는 「저작권법」 관련 조항 개정, 국립장애인도서관 조직역량 강화, 도서관평가에서 장애인서비스 지표 제고,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도서관 협력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확대 등이 시급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한 책, 한 도시' 지역사회 독서운동에서 선정된 책들의 선호도, 분류기호, 주제표목, 발행연도, 장르 등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지향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2017년 4월 LC(Library of Congress) 도서센터 웹사이트에 등록된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주별 및 작가별 리스트를 기반으로 전체 선정 책 1,102권 및 단 한 개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책 812권의 LC OPAC 서지레코드 735건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To Kill a Mockingbird 등 선호된 책들의 계속적 영향력과 'The Big Read'를 통한 '한 책'의 수명 연장, 발행 1-2년 된 신간에 대한 선호, LC 분류체계의 P(문학 및 어학) 주제 집중(530권, 72.1%)과 PS(미국문학)의 압도적 중요성(307권, 57.9%), 가정소설, 역사소설, 심리소설 장르의 높은 비중과 43개 장르의 분산, 고유한 주제표목 535개 중 "City and town life"와 "World War, 1939-1945"(8권) 표목의 중요성 및 개별 주제표목들의 다양성, 96개 주제표목 그룹에서 "African American..."(20권)과 "Woman..."(16권)으로 시작하는 그룹의 중요성 등을 포함한다. 이 연구는 선정 책들의 주제가 통합, 이해, 관용 등에서 인권, 환경, 평화 등으로 변화하고 다양화하는 현황과 추이를 기술하였으나, 책 선정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및 독서운동이 가져온 실제적 변화 등은 다루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삼성 백혈병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에 초점을 두고, 언론이 산업재해를 보도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5대 일간지, 인터넷 진보언론, 보수 성향의 인터넷 언론, 경제지 등에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사태에 관한 보도 기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하였다. 첫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노동자의 백혈병 피해를 주장하던 1차 국면에서는 사건을 왜소화(exnomination)하고, 삼성이 '보상'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던 2차 국면에서는 사건을 확대(nomination)하고 있었다. 둘째, 언론은 삼성 백혈병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 결과와 해결책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셋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해당 사태를 보도하면서 '노동자'와 '노동 현장'을 지움으로써, '반(反)노동 친(親)삼성' 태도를 견지했다. 넷째,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사태 전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삭제하고 시장 중심의 담론을 이어가는 면모를 보였다. 삼성 백혈병 사태에 관한 언론의 보도 방식을 가추적 논증 방식으로 살펴본 결과, 한겨레, 경향신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이 기업 친화적 자세를 견지하며 원인 규명보다는 보상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책임 소재를 묻거나 따지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기술 가정교과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의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가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중학교 수업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및 2015 개정 교육과정과 13종의 중학교 기술 가정 1, 2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인간발달과 가족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의 함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발달'에서는 범교과 학습주제 중 인성교육, 안전 건강교육, 인권교육을, '관계'에서는 안전 건강교육, 인성교육, 다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수업현장의 교수학습과 교재개발 시 고려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개념 '발달'은 전생애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역동성, 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의 연계성 및 주요개념들의 위계와 체계, 전달정보의 구체성, 경험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과학적 정보의 활용, 청소년 발달의 다양성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핵심개념 '관계'는 세대관계, 성별(젠더)관계, 역할관계, 권력관계라는 가족 집단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지식 위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중산층 중심의 가족상을 중심의 설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개념 '발달'과 '관계'의 추후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되어 후천적 장애로 인한 발생률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특히, 대학생은 생애주기별 발달에 따라 성인기 초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다양한 대인관계와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대학 교육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이념을 정립해 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사회에 진입하기 바로 전 시기인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부정적인 편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긍정적인 태도로 개선시킬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충청도지역 13곳의 대학교를 방문하여 무작위로 설문을 조사하여 총 250명의 설문 중 235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SPSS(ver.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일시적이고 이벤트적인 교육이 아닌 올바른 정보 및 지식, 인권, 장애, 다양성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전국의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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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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