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토지는 다양한 개발압력과 토지이용규제로 지가 결정에 대한 이견이 크며, 이러한 견해의 차는 공익사업 시행에 있어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지가 결정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견해의 차이를 좁히는 것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사업의 하나인 공공주택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보상단가를 종속변수로, 선행연구 및 전문가 집중인터뷰를 통해 선정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헤도닉모형을 적용하여 지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한 그룹별 분석결과 영향요인의 유의성 여부에서는 건물부지여부가, 영향력의 크기에서는 접근성측면과 공법상 제한측면이 그룹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합리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은 건물부지 여부를 변수로 추가 선정한 것과 도로접면 변수에 대한 비율척도 적용으로 보상액 영향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 아노미 상황을 매개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열의간 심리적 계약위반과 조직 아노미의 매개효과는 사회교환이론, 사회정보처리이론 및 직무요구-자원모형을 바탕으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등 다양한 업종의 18개 기업들을 통하여 획득된 277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직무 열의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고 심리적 계약위반 및 조직 아노미에는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심리적 계약위반 및 조직 아노미는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 구성원의 직무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조직의 리더들이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구성원들의 심리적 계약 위반이나 조직 아노미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게 한다면, 직무 열의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오픈 데이터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데이터 개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대한 부족함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연결해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정의와 행정구역 사이의 관계를 의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지식 모델을 제안한다. 행정구역은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단위이다. 행정구역 지식모델은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체계의 구조, 행정단위별 관계를 정의한다. 둘째, 대한민국 행정구역 데이터에 대한 지식그래프를 소개한다. 공공 데이터를 의미적 수준에서 연결시키는 기준정보로써 행정구역 지식그래프의 특징과 이기종 공공데이터 연계 및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데이터의 연계 결과를 통해 행정구역 지식그래프의 응용 방법을 살펴본다. 행정기관 명칭은 기관별로 상이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그래프를 통한 데이터 식별 및 정제와 더불어 데이터 품질 개선에 효과적인 접근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공 행정에서 서비스 전달 조직과 절차를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중 방문건강관리 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타 사례관리 사업과의 연계협력 업무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광역시와 시군 소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한 인터뷰 질문들은 사전에 연구진간 논의를 거쳐 도출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연계협력의 성공과 실패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질적으로 분석되어 3개의 주제, 9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연계협력 업무안내서는 연계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 성과요인이었지만,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의 불안정한 고용문제와 통합시스템의 부재는 연계협력의 장애요인이었으며, 성공적인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 강화, 기능적 시스템 개선, 조직적 차원의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명확한 연계협력 표준 및 절차 수립, 방문간호 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사례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 간 편차가 큰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교육현장에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직선의 교육감 선출제도를 도입한 후의 부작용 해소방법인 매니페스토 실현방안을 연구했다. 국가의 정체성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감선거가 정치논리나 이념, 파벌적 이익에 침해될 때는 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의 교육적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교육감선거 혼탁양상의 해결방안은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감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현방안을 제기한다. 모든 정치적 주체들과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매니페스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 즉 중립성,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교육자치의 인식전환을 통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느냐의 여부가 핵심과제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핵의학검사를 하는 수검자(환자)의 유효선량(mSv)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는 전용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여 핵의학검사의 피폭선량 연구와 선량정보 공개를 위해 조력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ICRP 80, 106 Report와 추록4에 수록되어 있는 방사성의약품의 방사능당 유효선량(mSv/MBq)을 Database로 만든 다음 5가지(Area, Clark, Solomon(Fried), Webster, Young) 소아주입량 산출법과 7가지 체표면적 산출법이 적용되도록 Microsoft의 Visual Basic(In Excel)으로 제작하였다. 프로그램은 수검자의 연령, 방사성핵종, 표지화합물, 그리고 인체주입량을 입력하면 유효선량(mSv)이 산출된다. 소아의 경우 연령 입력 시 소아산출법이 활성화 되며 적용할 소아산출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소아산출법 중 Area법을 선택하는 경우 체표면적산출법을 고르는 선택창이 활성화 된다. 그런 다음 성인의 주입량을 입력하면 소아의 주입량과 유효선량(mSv)이 자동으로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핵의학검사의 환자 유효선량 계산 프로그램은 실제 계측선량이 아니지만 핵의학 검사 시 받게 되는 인체의 내부피폭선량을 가장 근접하게 산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다. 향후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하여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국목록규칙의 개정과정에서 세미나 및 공청회를 통해 초안의 수정이나 문제점을 파악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될 목록규칙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도서관에서 새로운 목록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목록규칙의 테스트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사례조사는 RDA 테스트 조정위원회가 실시한 RDA 테스트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테스트의 평가항목으로 목록규칙 자체, 새로운 목록규칙을 적용한 레코드 생성 및 시스템 개발 측면, 이용자 측면, 비용 측면이었다. 개정될 한국목록규칙에 따라 서지 및 전거레코드를 생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는 기관용, 레코드를 생성한 사서용, 레코드를 사용하는 이용자용으로 구성되었다. 생성된 서지레코드의 목록규칙 적용 오류 및 서지레코드 구축시 규칙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개정될 한국목록규칙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신규 목록규칙의 서지레코드 입력시간 및 학습커브 등의 분석은 도서관이 새로운 목록규칙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FLA의 국제목록규칙에 관한 목록전문가회의(IME ICC)에서 결정한 국제목록원칙(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을 반영하고,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에 제시된 목록의 개념 모형과 전거데이터의 기능상의 요건(FRAD)에 제시된 전거데이터의 개념 모형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목록규칙인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초안이 2008년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RDA 규칙에 기반하여 MARC21 포맷에 신규 태그 및 필드를 추가시키고, RDA 및 FRBR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목록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RDA 규칙의 수용을 위해 목록규칙과 엔코딩 포맷인 KORMARC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성대학교 MARC 데이터에서 RDA 및 FRBR의 저작 및 표현형 요소의 입력 정도를 분석하여, RDA를 위한 현행 MARC 데이터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입력의 한계를 바탕으로, 국내 목록 환경에서 RDA 규칙을 접목하기 위한 목록규칙과 KORMARC 추가 태그 및 필드를 제시하였다. 고려할 목록 규칙 및 기술 원칙으로는 표현원칙, 기본표목 및 "rule of three", 채택서명, 내용/매체/수록매체 유형 적용 등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RDA를 위한 목록규칙 및 KORMARC 개정의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 국가의 주제명표목표 즉, 전거레코드 파일에 수록되어 있는 한국의 국경관련 주제명의 실태 및 특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의 국경관련 문헌이 소장되어 서지 레코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국경관련 주제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의 경우 '압록강'과 '두만강', 스페인의 경우 '황해', '두만강', '백두산'에 관한 서지 레코드조차도 전혀 검색되지 않았다. 둘째,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도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이라는 지명이 나타나 있지 않았다. 독일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지명을 함께 표시하고 있다. 셋째, '동해' 관련 주제명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도서관 목록에서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황해' 관련 주제명에 대해서는 '황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넷째,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다섯째, '백두산'의 경우 대부분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장백산'과 구분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백산'을 '백두산'의 이형 접근점으로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활용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스타트업들의 정책자금 활용성을 높이고 지원받는 스타트업들이 중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으로 개방형 혁신인 'Living Lab'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은 국내 스타트업 들이 실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주체가 되도록 하고, 또한 필요한 자금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자 중심으로 자금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고객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모델로서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실제적인 상황 인식과 애로사항들을 모두 수용에 한계가 있기에 사용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 모형의 과학적 접근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관련 지원기관 등이 스타트업의 정책자금 실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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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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