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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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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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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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정부는 지하수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해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0여 년 가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전체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비롯한 지하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제6항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별로 조사·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량을 산정하기보다는, 지하수 시설의 취수계획량을 이용량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의 보완·개선 절차가 필요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관정, 집수정, 지하댐 등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더불어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 허가·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법시설 등 지하수 관련 모든 시설을 조사한다. 과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불용공(不用孔)의 처리 및 불법시설 양성화 등을 위해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법적 근거와 조사의 방법, 대상 및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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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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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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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논문(論文)은 한국(韓國)의 우주(宇宙) 산업(産業) 발달(發達)과 그 과정(過程)을 고찰(考察)하고 현재 진행 중인 통신위성(通信衛星)의 개발(開發)과 그 사업(事業)을 뒷받침해 주는 국가(國家)의 정책(政策)을 살펴보고 있다. KOREASAT라고 명명(命名)된 통신위성(通信衛星) 개발(開發)에 현재 여러 기관이 관계(關係)하고 있으나 그 중 KARI(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ETRI(전자통신연구소(電子通信硏究所)), SERI(시스템공학연구소(硏究所)), 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韓國科學技術硏究所)) 등이 중추적인 연구(硏究)를 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論文)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問題)를 다루고 있다 첫째, 최근(最近)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 둘째,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 셋째, 현재(現在) 우주개발(宇宙開發) 상황(狀況)과 미래(未來) 우주개발(宇宙開發)에 관련한 정책(政策)적 문제(問題) 넷째, 한국(韓國) 우주개발(宇宙開發)과 정책(政策) 방향(方向)에 대한 의견(意見) 최근의 한국우주개발(韓國宇宙開發) 상황(狀況)은 크게 한국(韓國)의 통신위성(通信衛星) 사업(事業)인 Koreasat program과 다목적 위성사업(衛星事業)인 KOMSAT로 나타나는데 한국(韓國)의 최초 상업용(商業用) 위성(衛星)인 Koreasat는 1호가 1995년도에 발사(發射)되었으나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에 문제(問題)가 발생하여 발사업체(發射業體)로부터 보상문제(補償問題)가 제기(提起)되기도 하였으나 2호는 성공리에 발사(發射)되었다. 미국항공우주회사(美國航空宇宙會社)와 공동(共同)으로 개발(開發)중인 새로운 과학위성(科學衛星)인 KOMSAT는 한국우주과학기술(韓國宇宙科學技術)을 한단계 더 발전(發展)시킬 수 있을 것이고 1999년도에 발사(發射) 계획(計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韓國航空宇宙硏究所) 중심(中心)의 장기(長期) 우주개발(宇宙開發) 계획(計劃)에서 제시(提示)하는 4가지 우주개발(宇宙開發)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첫째, 우주산업응용산업(宇宙産業應用産業)의 상호협조개발(相互協助開發)에 의한 우주산업(宇宙産業) 육성(育成) 둘째, 한국(韓國)의 현재 우주산업상황(宇宙産業狀況)에 알맞은 특정분야(特定分野)를 선정(選定)하고 이 분야(分野)에서 최단기에 세계(世界) 최고의 기술수준을 성취(成就)하도록 집중(集中) 셋째, 외국과 긴밀한 협조(協助)로 선진기술(先進技術)의 습득(習得) 넷째, 체계적이고 통합(統合)된 장기우주산업발전(長期宇宙産業發展) 계획(計劃) 성립(成立) 등이다. 이러한 계획(計劃)에 주요 사안(事案)으로는 2015년까지 19기의 인공위성(人工衛星) 보유(保有)를 위한 제작계획(製作計劃)과 2010년까지 발사체(發射體) 개발(開發)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주활동(宇宙活動)에 관련된 문제(問題)는 주로 Koreasat의 서비스와 사용계획(使用計劃)에 대한 것으로 위성개발사업(衛星開發事業)에 있어서 관련 정부부서간(政府部署間)에 의견(意見)을 달리하고 있는 형태이다. 한국통신(韓國通信)과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는 위성(衛星)의 DBS 트랜스폰더에 대해 디지털 방식(方式)을 적용(適用)할 것을 제안(提案)했지만 공보처(共報處)는 반대(反對)의 입장(立場)을 표명(表明)한 것과 방송국(放送局)의 관리(管理)와 통제(統制)는 공보처(共報處)에 있고 무선통신표준(無線通信標準)에 대한 면허(免許)는 정보통신부(情報通信部)에 있기 때문에 방송국(放送局)에 대한 면허(免許)는 각기 다른 두 단계(段階)로 구성(構成)되는 문제(問題)가 발생(發生)한다. 또한 DBS 서비스에서 사기업(私企業)의 참여(參與)와 관련하여 재벌(財閥)의 참여(參與)를 허용(許容)하느냐의 여부(與否)의 논쟁(論爭)이다. 다음으로 미래(未來) 우주산업개발(宇宙産業開發)에 관한 정책문제(政策問題)를 살펴보면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조직적(組織的)인 육성책(育成策)에 대한 문제(問題)로 현재 주관 부처가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와 통상산업부(通商産業部)로 나뉘어 추진(推進)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세대(次世代) 통신위성개발(通信衛星開發) 계획(計劃)에 대한 문제(問題)로 최소 2${\sim}$4개의 궤도확보(軌道確保)와 이미 정상궤도(正常軌道) 진입(進入) 실패(失敗)에 따른 Koreasat 1호의 생명단축(生命短縮)으로 새로운 통신위성(通信衛星)을 4년이내에 발사(發射)해야 한다는 문제(問題)이다. 결론적으로 장기(長期) 우주개발계획정책(宇宙開發計劃政策)에 있어서 첫째, 국제적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에 대한 적극적(積極的) 참여(參與), 둘째, 우주(宇宙)에서 독립적(獨立的)인 활동(活動)을 할 수 있는 국가안보체제(國家安保體制)의 개발(開發), 셋째, 국가(國家) 위상(位相)의 발전(發展)과 우주개발(宇宙開發)을 위한 인력활용(人力活用)의 개발(開發), 넷째, 무한한 우주(宇宙)에 도전(挑戰)할 수 있는 우수(優秀)한 인재(人才)의 교육(敎育), 다섯째, 21세기를 대비(對備)하여 한국(韓國)의 우주개발정책(宇宙開發政策)의 결정(決定) 등이 고려(考慮)되어야 할 5가지 요소(要所)들이다. 그리고 막대(莫大)한 비용(費用)이 드는 우주개발사업(宇宙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推進)하기 위해서는 국가(國家) 최고(最高) 지도자(指導者)의 직접지휘(直接指揮)를 받는 정부기구(政府機構)가 수립(樹立)되어 정부차원(政府次元)에서 추진(推進)하되 산학연(産學硏)이 협조(協助)하여 우주개발계획(宇宙開發計劃)을 추진(推進)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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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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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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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호남지역 Sea Grant 사업단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해 언급을 하고자 한다. 호남지역 Sea Grant 사업단에서는 지역의 해양 및 수산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크게 연구개발, 교육홍보, 대민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연구개발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살펴보고 호남지역에 적합한 사업 분야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교육홍보분야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 및 지역 내 관계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추진해야 할 사업방향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대민봉사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대민활동의 필요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지역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영역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웍 구성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교류가 가능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의 현안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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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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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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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전력망을 탄소 배출량 감소를 수월하게 하고, 발전설비 투자를 지연하여 수용가 부하를 담당함으로써 현존 인프라/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시간 감시 및 제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보 및 운영 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대체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오늘날의 전력망이 디지털 네트워크화 되어 감에 따라 최신식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인력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력IT 인력 양성 사업을 교훈삼아 스마트 그리드 인력 양성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다방면으로 제안하여 전기공학 분야에 있어서의 전력 및 IT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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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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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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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산업계 경영진에게 설문을 통하여 이들 성공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문헌 연구 결과, 리더쉽', '변화관리', '최고경영층 지원', '전략적 조화', '교육훈련', '의사결정 위양', '팀워크', '조직문화', '소통', '프로젝트 관리'의 10개의 성공요인이 도출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산업계에 해당되는 기업의 CIO와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조사로서는 상당히 높은 64.4%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 분석 결과 응답자는 '전략적 조화',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이어서 '최고경영층 지원', '리더쉽', '변화관리', '프로젝트 관리', '팀워크', 소통', '교육훈련', '조직 문화', 의사결정 위양' 순으로 평가하였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1) 추진 전략의 구체화와 정교화, (2)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 (3)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4) 추진 전략의 차별화와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이 요청된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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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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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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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의 1단계가 주로 인프라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정보화의 물적 기반을 토대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 활용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ICT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2003년 5월에 전국 규모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10명의 교사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는 ICT 활용 환경, 교사의 ICT 활용 능력, 수업을 위한 ICT 활용 방법, ICT 활용의 장애 요인 등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실태분석 결과, 현재 학교에서 ICT를 활용하는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과거보다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교사들이 수업에서 ICT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연수 내용 및 방법을 체계화하는 등과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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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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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5-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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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년 이상 유지된 낮은 합계출산율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교육부는 2014년 1월 향 후 10년간 약 16만 명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정원을 강제로 감축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였다. 대학의 정원감축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주된 근거로 교육부가 제시한 것은 통계청의 18세 전국 장래 추계인구와 2014년 전국단위 대학정원의 비교자료뿐이다. 대학정원의 감축이 학생, 대학, 지역경제까지 큰 파장을 미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근거가 세밀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3 수험생, 재수생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를 16개 시도 별로 2032년까지 전망하고 지역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16개 시도 별 현재의 대학정원이 2032년까지 계속된다는 가정 아래서 16개 시도 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전망결과를 이용하여 지역별 대학 충원율을 산출을 시도하였으나, 수험생의 지역 간 이동을 반영할 수 없어 현실적인 전망결과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4학년도 대학배치표 상의 학과순위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전체 일반대학 7,277개 학과 순위를 추정하고, 이 학과들의 정원을 전체 대학 정원에서 차감해 가는 방법으로 지역별 대학 충원율을 2032년까지 산출하였다. 16개 시도 별로 산출된 대학 충원율은 전국단위로 보았을 때보다 지역별 특성과 문제점을 좀 더 확연하게 보여주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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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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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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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아시아 각국 중 활발히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관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함을 목적으로 했다. 경관법 제정 후의 우리나라의 경관법(2008.3)과 일본의 경관법(2004.6) 그리고 그 조례와 시행사례를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472개의 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1일 현재 83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의 경관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칙과 벌칙규정이 없고 일본의 경관법에는 경관지구조항이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관계획 또는 경관제도의 확립 및 발전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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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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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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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인터넷 등의 급속한 보급 및 상용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결합에 의한 정보의 흐름에 정보를 어떤 형태로 보호할 것인가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 차원에서 급속도로 확산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정부나 교육기관에서 수립되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정보보호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각종 사업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전국의 각 대학에서도 이러한 국내외 흐름을 감지하여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학과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양성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보호분야에 대한 교육목표 설정, 교재개발, 교육과정의 설계, 실험실습실의 구축과 교원확보 등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부과정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습득에 필요한 기초지식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외국대학과 전국 4년제 주요 대학에 신·증설된 정보보호관련학과의 현황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하여 향후 정보보호 관련 교육방향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효과적인 교과과정모델을 개발, 제시하고자 한다.

•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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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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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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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컴퓨팅 사고력 교육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 세계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컴퓨팅 사고력 평가를 위한 국제 비교 연구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한국과 미국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컴퓨팅 사고력 관련 성취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컴퓨팅 사고력 요소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취기준의 수는 한국이 16개, 미국이 21개로 한국과 미국 교육과정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포함된 개념 요소는 비슷하나, 기능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문제 분석 및 정형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취기준을 다루는 반면, 미국은 '해결 방안 계획 및 평가'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리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개발' 측면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구체적인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성취기준이 한국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델링, 모듈 생성, 기술 평가 및 활용과 관련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내용 요소와 함께 기능적 측면의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