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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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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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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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aims to discuss ways to improv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entered o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by analyzing the revision history of the Act and interviewing information disclosure experts.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revision history and contents of the Act from its enactment to today. It found that although positive amendments have been made in terms of expanding the right to know, they have been limited to operational aspects, and no amendments have been made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The interview was organized into three areas: achievem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ct.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breaking down the content of each area and organizing it into themes.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d eigh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including expanding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categorizing the information to be disclosed, securing a procedure for appealing the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ittee, introducing penalties and disciplinary regulations, establishing an Information Disclosure Appeals Tribunal, establishing systematic controls to prevent misuse of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merging the Public Data Act with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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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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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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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난 7월 26일 세종 문화회관에서는 열린 정보 공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정보공개제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아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성낙인 교수의 발표문 전문을 삭제없이 실어 현재 정보공개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그 윤곽을 살펴보고자 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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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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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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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글은 일본의 '정보관리' 1997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로 일본내 공공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저작권법과 국유재산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공 정보 자원의 유효한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법률에 의한 공표, 제공 방법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정보공개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데이터,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법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고, 아직 공공부분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비록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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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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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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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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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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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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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의 제정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를 안내하여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국민들이 정보공개제도를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내용과 운영현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IISE:Computer Systems an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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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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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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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화에 사용되는 공개키와 복호화에 사용되는 비밀키가 서로 다르며, 공개키는 공개되고 비밀키는 비밀로 유지되어 소유자만이 알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의 암호화 함수는 한 방향으로의 계산은 매우 쉬우나, 특별한 정보 없이 반대 방향으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성질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산상 풀기 어려운 문제에 기반하여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수계획법에 기반한 계산상 풀기 어려운 문제를 이용하여 새로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정수 계획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비밀키와 공개키의 생성 과정을 보인다. 공개키로 이용되는 행렬을 평문에 곱하여 암호문을 만들고 공개키와 비밀키의 생성 과정을 보인다. 공개키로 이용되는 행렬을 평문에 곱하여 암호문을 만들고 공개키와 비밀키를 이용한 복호화 행렬을 이용하여 평문을 복원한다. 이 알고리즘의 키 생성 방식은 기존의 배낭꾸리기 암호 시스템의 방식과 유사하지만 배낭꾸리 시스템의 비밀키에서 나타나는 취약점을 보완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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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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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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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3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베일속에 감추어져있던 거대한 정보시장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될 정보공개법에 대비해 공포된 이 운영지침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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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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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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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policie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lectronic records disclosure and to suggest the access paradigm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or this, Act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Electronic Government Act are analyzed in the light of public access to electronic records. The analysis lays special emphasis on the scope of public records to be disclosed, time to disclosure of public records. computer editing for pubic service. records dissemination through Internet, and the role of records centers and public libraries. Based upon the analysis, policy directions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are suggested.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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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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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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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implications for 20 year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law by analyzing contents of the public regulations of 50 states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it looks at the general outline of the open meetings law of the 50 states, includ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 of the advance notification of the meeting, and the protest procedure and penalties for the violation of the law. As a result of analysis, under the law, public meetings should announce their schedule and agenda in advance, and minutes of meetings and recording of meetings should be accessible to citizens. Furthermore, a person who violates the law for opening meetings could be fined or imprisoned. Th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pen Meetings Act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open meeting system starts with the appropriate period and method of advance notice of meeting holding. Second, the substantive contents of the advance notification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meeting disclosure system. Third, the method and subject of advance notification should be as wide and diverse as possible. Fourth, all decisions of the meeting that violate the law are null and void. Fifth, a system should be set up so that any citizen could easily raise objections to the violation of the law. Sixth, the person who violates the law should be held responsible. Lastly, citizen access to minutes, recordings as well as comprehensive meeting minutes writing including attendees, agendas, and ballots should be guaranteed.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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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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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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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정보의 대중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선진외국에서는 현재 스웨덴, 미국, 카나다, 프랑스 등 11개국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러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카나다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사회ㆍ문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적합한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