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한국정보관리학회)
권호 표지

An analysis on the Public Information Dissemination from an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Perspective

기록정보서비스 관점에서 행정정보공표 현황 분석

  • KIM, Hye-Won (Graduate School of Library Science, Hansung University) ;
  • JOUNG, Kyung-Hee (Division of Knowledge & Information, Hansung University)
  • 김혜원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 정경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 Published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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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