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보경제

검색결과 6,200건 처리시간 0.032초

구강암의 발생현황과 원인 (Literature Review on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 of Oral Cancer)

  • 한지형;김응권;임순환;김창희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2권5호
    • /
    • pp.451-458
    • /
    • 2012
  • 기존 문헌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암에 대한 구강암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발생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도 발생자수는 증가하고 있고, 반면 치사율은 낮아지고 있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구강암 발생률이 높았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와 여자의 발생 비율의 차이가 현저히 남자가 높았다. 구강암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협점막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혀에서 다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구내암이 가장 많이 빈발하였다. 구강암의 원인을 살펴본 많은 연구에서 담배와 음주를 구강암 발생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담배와 흡연은 구강암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강암을 비롯한 여러 암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법적으로 적극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며 더불어 절주 또는 금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강암의 위험요인은 국가 및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다. 즉 태양으로부터 노출된 자외선의 양이 많을수록 입술 암이 발생하는 것과 낮은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 힘겹게 연명하는 정도의 삶의 수준은 구강암을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외에도 비타민 및 단백질 결핍과 같은 영양결핍, 구강위생정도 및 인식과 습관 등도 구강암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 내에서, 또한 국가간의 사회적 불균형의 해소가 중요하다. 암은 점점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 질병의 사망원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환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구강암은 기타 암 발생비율에 비해 낮아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발생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구강암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구강암과 관련된 조직학적 연구나 현재 동향의 정보는 구강암 생존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구강암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는 효과적인 구강건강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구강보건교육과 구강암 검사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이제 암의 재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암은 정복 되어야 할 질병으로 구강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공중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된 단체 및 3차 진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치과계 직종 종사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구강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구강암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주가수준과 주식수익률을 이용한 투자전략의 성과 (Performance of Contrarian Strategies using Price Change and Price Level)

  • 이명철;이수건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0권4호
    • /
    • pp.147-173
    • /
    • 2011
  • 본 논문은 효율적 시장가설의 이례현상(anomalies)의 하나인 주가의 시계열 상관성과 관련하여 과거의 주식수익률(price change)과 함께 주가수준(price level)을 이용한 투자전략들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투자전략이 지속적으로 유의하며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정성적으로나마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전체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익률 이용 반대투자전략(이후 JT반대투자전략)과 연중최고가 이용 반대투자전략(이후 GH반대투자전략)은 12개월 보유기간에서 각각 월평균 0.49%와 0.28%의 통계적으로 유의적 성과를 보였으며 나머지 보유기간에서는 비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쌍대비교 검증으로 두 투자전략의 우수성을 검증한 결과는 GH승자포트폴리오에서 JT반대투자전략이 월평균 0.50%를 시현하여 모든 JT포트폴리오들에 대하여 유의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한 GH반대투자전략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만 두고 본다면 1988년부터 2000년까지를 표본으로 한 안재욱, 김영빈(2004)의 선행 연구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로 성과를 산출하면 6개월 보유 JT반대투자전략과 GH반대투자전략의 성과는 0.09%와 042%로 서로 엇갈리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지 못하고 반대투자전략이 유의적으로 나타난 12개월 보유기간 두 반대투자전략의 성과 역시 0.22%와 -0.06%로 유의적이지 못한 결과를 실현하여 두 방식 모두 반대투자전략이 유효한 투자전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베타를 통제한 후 반대투자전략을 실행하여 검증한 결과 JT반대투자전략의 성과 검증결과는 베타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유의적인 양(+)의 성과가 확인됨으로써 사후적인 역사적 베타에 의한 위험조정수익률의 산정과 활용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PDF

요양시설의 조직구성원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the impact on job satisfaction in the care facility of the empowerment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 김창태;곽경자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1권4호
    • /
    • pp.57-82
    • /
    • 2012
  • 최근 우리나라 의료복지 분야는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교통사고, 각종 산업재해, 약물 오 남용, 의학의 발달, 국가복지재정의 악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둘러싸여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조만복, 2010).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축소와 사회복지정책에 민간참여의 확대 등 사회복지 여건의 변화는 요양시설 사회복지사들에게 시설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그리고 스스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정신자세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는 시설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의 효과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요한 책무성을 지니는 장애인 및 노인요양시설은 조직 및 직무환경에 있어서 직원개발 기회의 부족, 조직보상체계의 미흡, 조직의 폐쇄성, 직원자율성의 결여, 전문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이문휘, 2007; 신현석, 2006; 박정양, 2003; 김철용, 2009). 본 연구는 실천현장에서 요양시설조직 내에서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인 직무의 특성, 조직의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과 임파워먼트 수준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직무의 특성, 조직의 특성 그리고 임파워먼트 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 PDF

사회복지학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관한 연구 (An Exploration on Public Perception of Social Welfare as a Discipline in Korea)

  • 강철희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4호
    • /
    • pp.147-175
    • /
    • 2005
  • 한국인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총 3,319명의 설문 참여자가 제공한 응답자료에 기초해서, 심리학, 문헌정보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과 같은 사회과학분야 학문들 그리고 생물학, 의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분야 학문들과의 비교 차원에서 한국인의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학문에 대한 개인적 흥미도, 사회적 공헌도, 유망도, 학문적 중요도, 전문성, 개인적 지식정도 측면에서의 인식을 8-점 Likert 척도로 평정, 비교하였다. 또한 사회복지학에 초점을 두고 성별 요인과 고등학생,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 시민과 같은 지위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대학생 및 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현재 전공하고 있는 학문적 배경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개인 지식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인 흥미도와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학에 대한 흥미도, 공헌도, 유망도, 중요도, 전문성, 개인지식의 벡터(vector)는 나이를 통제했을 때 성별 요인과 지위 요인에 의해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 학문적 배경 요인에 따라서 사회복지학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으로 비춰지는 학문의 모습과 관련된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복지학이 오랜 기간 고민해 온 학문의 전문성 심화 과제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복지학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다.

  • PDF

텔레뷰어에 의한 토목설계 매개변수의 산출 (Derivation of rock parameters from Televiewer data)

  • 김중열;김유성
    •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1999년도 제2회 학술발표회
    • /
    • pp.137-155
    • /
    • 1999
  • 텔레뷰어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공벽을 검층하는 기법이다. 시추공 중심에서 방사된 초음파 빔이 공벽에서 반사되어 다시 중심으로 되돌아 왔을 때의 초음파 빔 진폭 및 주시는 공벽 암반의 물성 및 시추공 내벽 상태 파악을 위한 기본자료가 된다. 이러한 측정 과정이 공벽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2차원(심도 ${\times}$ 방사각) 진폭 및 주시 분포(진폭이미지 및 주시이미지)로 표현된다. 여기서 초음파 빔의 초점화는 절리의 분산현상을 함께 유발하게 되며 그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된 진폭치는 주위 암반의 것과 크게 차별화되어 절리의 특성(예 : 크기, 열린상태)이 이미지에서 훌륭하게 반영된다. 한편, 시추 후의 공벽상태는 암반이 연약할수록 그만큼 거칠게 됨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빔의 산란은 별도의 진폭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텔레뷰어 진폭치는 공벽 암반의 임피던스 이외에도 암반의 견고성파 연관됨을 볼 수 있으며 특히 풍화암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암층분리의 정확성을 높히는 것이 된다. 텔레뷰어 주시이미지는 바로 3D caliper log로 쉽게 전환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우선 공벽의 크기 및 거친 정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시추공 주위 응력분포에 대한 정보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기 특유의 초음파 빔 특성과 또한 양질의 텔레뷰어 이미지를 바탕으로 개발된 다양한 분석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에 따른 결과가 특히 토목설계 및 시공에서 요구하는 지반조사 매개변수를 훌륭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용이 검토되어질 수 있다.에 비해 결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다. 오히려 많이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규모와 위상과 발전상태에 비추어 보면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연약지반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일이 미미하여 이 분야에 쓸리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연약지반이 기술현장에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지도 째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기술수준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연약지반에 몸담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위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공학자들은 스스로 고급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평가하고 예측하는 기법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야 할 것이다. Clean-handed-research만을 고집하는 환상에서 깨어나 국외의 변모하는 모습을 빠르게 수용하고 국내의 연약지반 관련 자료를 국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위치로 발돋움할 때 연약지반 공학자의 위상도 제고될 것이다.'ity, and warm water discharges from a power plant, etc.h to the way to dispose heavy water adsorbent. Through this we could reduce solid waste products and the expense of permanent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products and also we could contribute nuclear power plant run s

  • PDF

2000년대 기후변화를 반영한 봄철 산불발생확률모형 개발 (Developing Korean Forest Fire Occurrence Probability Model Reflecting Climate Change in the Spring of 2000s)

  • 원명수;윤석희;장근창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199-207
    • /
    • 2016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1990년대와 2000년대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공간적 분포가 크게 변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불 발생확률모형의 변화를 비교하고, 2000년대 이후의 산불발생확률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발생 변화 예측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특정지역의 일일 산불발생위험도 예측하기 위하여 산불발생과 관련이 있는 기상요소로 규명된 습도, 기온, 풍속 등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를 반영한 2000년대의 전국 9개 권역의 봄철 기상요소에 의한 일일 산불발생위험지수(daily weather index, DWI)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개발방법은 전국 9개 광역지역별로 산불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요소를 규명하여 지역별로 산불발생의 유무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두고 산불발생 관련 기상요소들을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산불발생확률을 추정하였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봄철 건조계절의 평균 기후장 분석 결과, 영남지역에서 기온은 상승하고 습도와 강수량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지역은 모든 기상요소에서 변화폭이 비교적 낮아 산불발생 환경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권역별 기후 변화 특성과 산불발생 경향을 비교함으로써 산불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권역별 주요 기후인자를 선별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의 산불의 패턴은 남북으로 분할되던 경향이 광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서로 분할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000년대 봄철 기상에 의한 산불발생확률모형 개발을 수행하였다. 각 권역별 산불발생과 관련되는 기상요소로 경상남 북도, 전라남도 4개 권역은 최고기온, 상대습도, 실효습도, 평균풍속, 경기도와 충청남도 2개 권역은 최고기온, 상대습도, 평균풍속, 충청북도는 최고기온, 상대습도, 실효습도, 전라북도는 최고기온과 상대습도,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최고기온과 평균풍속에서 95% 이상의 신뢰도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99%의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내 예측력은 68.7~80.7%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모형은 현재 운영중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2000년대의 산불발생위험을 정확히 예측하여 산불예방은 물론 진화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시간과 인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산불정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가정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과 자기장학 활성화를 위한 요구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and Needs of Self Supervision Related to Home Economics Subject Matter)

  • 남윤진;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45-62
    • /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교과관련 자기장학에 대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가정과수업 개선 및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과 면담법을 병행하였으며 설문지는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하였고 총 177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Win (ver10.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학습지도 기술의 향상과 교과내용학적 지식의 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자기장학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교과와 관련하여 자기장학이 필요한 부분을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과 교과내용학, 가정교육 철학 영역이라 인식하고 있다. 셋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자기장학의 유형 중 현장견학, 각종 연수 참여, 대중매체의 활용, 연구회 및 모임 참여, 동료 교사와의 정보 공유 등의 순으로 가정교과 수업의 개선 및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중학교 가정과교사는 자기장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잡무경감과 시간적 여유, 교사 스스로의 의욕 회복, 물리적 자원의 지원(교실 특별실의 제반 환경 개선 등), 경제적 지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연수 및 학회에의 참여 기회 확대,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였다. 이와 같이, 중학교 가정과교사의 자기장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교과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요구가 높은 가정과 교수-학습 방법 영역과 교과내용학 영역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철학 영역과 가정교육평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과교사들은 다양한 교과관련 자료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길 원하고 있으므로 흩어져있는 관련 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 PDF

하중조합과 충전층 두께에 따른 3차원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PST 부재의 거동 분석 (PST Member Behavior Analysis Based on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According to Load Combination and Thickness of Grouting Layer)

  • 서현수;김진섭;권민호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 /
    • 제22권6호
    • /
    • pp.53-62
    • /
    • 2018
  •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열차의 고속화와 대량 운송능력의 요구에 따라 열차 궤도구조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궤도인 PST는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그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ST시스템의 각 구조부재의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스템 개발 및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KRL-2012 열차하중과 KRC 코드에 의한 다양한 정적하중조합에 따른 응력분포 결과를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그라우트충전층의 두께에 따른 결과 또한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조부재별로는 그라우트충전층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였으며 하중조합과 두께에 따라 응력의 변화가 민감하였다. 시동하중 및 온도하중에 의해서는 KRL-2012에 의한 수직하중만 적용할 때와 비교하여 콘크리트 패널과 HSB에서 각각 3.3배, 14.1배의 발생응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층의 두께가 20mm에서 80mm로 증가할 때 콘크리트 패널의 발생 응력은 4% 감소하지만, 충전층은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열의 양상은 그라우트충전층에서 인장균열이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에 따라 PST시스템 개발 시에는 수직하중 보다는 수평하중에 의한 휨 및 인장거동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충전층의 두께를 40mm 이상 유지함으로써 각 구조부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 /
    • 제61호
    • /
    • pp.285-305
    • /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표본조사에 의한 기업 연구개발활동 통계 작성방안 (Development of Sample Survey Design for the Industrial Research and Development Statistics)

  • 조성표;박선영;한기인;노민선
    • 기술혁신연구
    • /
    • 제17권2호
    • /
    • pp.1-23
    • /
    • 2009
  •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 통계에 대한 효과적인 산출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외 연구개발 통계 방법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기업은 전수조사, 소규모 기업은 표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소 등록법인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표본오차로 인하여 모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기관의 수가 20,000개를 넘어서고 있어 전수조사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생각되어 표본조사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표본조사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산업별(24개), 그룹별(8개)로 구분하여 216개 셀별로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산정(셀별추정법)한 결과, 전수 통계치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별, 그룹별로 세분하여 모집단수/표본수를 곱하여 추정하는 셀별추정법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사설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전연도 조사기업은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수준과 기업종류(대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에 따라 셀을 분할한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수준이 높은 기업 등 주요한 셀에 대하며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나머지 셀에 대하여는 각 셀별 연구개발지출의 분포가 동질적이기 때문에 표본 추출 방법은 단순임의추출법(SRS)을 사용한다. 다만 전년도 미계상된(또는 미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대형 연구소 진입 등을 고려하여 규모비례확률추출법(PPS)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기업들이 특정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항목무응답의 경우,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대체기법(Imputation Algorithm)에 따라 이를 추정한다. 이러한 표본조사방법은 전수조사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를 해소하고, 자료 수집비용 및 소규모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방법론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새로운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