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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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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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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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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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통권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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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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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기술이 그 소임을 완벽하게 다하지 못하면 사고나 사건이 되고 그 부실을 탓하게 된다. 이런 물리적 잘못은 가려내기도 어렵지않고 회복도 가능하다. 부실은 객관적 합리성이나 옳고 정확한 것을 도외시하는 차원에서 생긴다. 과학기술의 특성은 정책수립 차원이나 기획차원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 수요의 유효성ㆍ타당성, 물자나 인력의 수급성, 예산과 공정의 정당성 등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따져야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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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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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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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당의 경선을 거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20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당론이탈 투표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선을 통해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이 당내 지명이나 전략 공천 방식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비하여 당론으로부터 더 이탈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방식의 도입이 확대될 경우 정당의 표결 응집력을 약화시키거나 의원의 입법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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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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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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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청원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 등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al Innovation) 사례를 분석하여 시민의 정책 관여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크라우드 소싱이나 온라인 청원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정책 자체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은 개입 정당성(Throughput Legitimacy)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시민의 동의와 협의 과정은 정책의 투명성, 효과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거버넌스의 질과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입 정당성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 연구로 증명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혁신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산발적이고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디지털 사회혁신이 민주주의의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시민의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개입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사회혁신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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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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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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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국회-대통령-정당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상생적인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정당 내부의 권력집중도와 정당기율의 정도가 국회-대통령관계의 상생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분석의 중심틀로 적용하였다. 2002년 이전까지 한국 정당은 권력집중형에 강한 기율이 특징이었다. 대통령 정당은 그의 의제실현을 목적으로 한 입법도구였고, 야당은 반대자로만 존재하는 집단적 대립과 교착의 시대였다. 2002-4년이후 정당정치에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기율을 약화시키는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는 상생정치가 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개혁의 결과는 의원들 개인보다는 파벌의 중요도를 증진하였다. 그런데 파벌정치가 (잠재적)대권후보를 중심으로 강하게 응집함으로써 국회는 여전히 정당간의 당론들만이 격돌하는 입법전쟁터로 존재할 뿐이다.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는 상생정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정당 및 하위 파벌들의 집단적 행태를 더욱 해체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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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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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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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4P(Police-Press-Politics-Public) 모델의 분석을 통해 언론과 경찰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Jean-Louis Loubet Del Bayle은 4가지 주체인 경찰, 언론, 대중, 정치의 관계에 관하여 정보의 교류와 흐름, 권력관계, 정당성 관계라는 3가지 측면에서 이들 간의 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모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과 경찰은 국민과 정치라는 외부 주체와의 관계에서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받고 그 정당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입수하고 상대방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각자의 사회적 기능과 외부환경과의 관계는 경찰과 언론의 관계를 민감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 이유가 된다. 4P모델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론과 경찰의 균형적 관계 정립은 두 주체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하고 정당성 확보의 공통 경로인 국민들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언론과의 균형적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변화의 적응성을 높여 경찰행정발전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과 언론의 균형적 관계를 위해서는 두 주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질적인 '보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찰로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기능의 이해와 관계 개선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언론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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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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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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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현실적으로 통계추론 방법의 적용시, 그 정당성이 보장되는 기본가정이외에도 추가적인 가정이 불가피하여, 본래의 정당성이 퇴색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통계추론의 평가가 필수적일 것이나, 많은 경우에 분석적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여, 특정상황을 상정한 모의분석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고에서는 보다 일반적 상황에서의 통계추론의 평가를 위해 브트스트랩방법과 같이 관찰값에 의존한 모의방법(observation-based simulation)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설득력 있는 평가요소로서 구간추정시 포함확률(coverage probability)와 같은 빈도성질(frequency property)를 선택하였다. 빈도성질은 고전적 통계추론은 물론 베이지안 통계추론을 대상으로도 의미있는 평가기준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평가요소로서 선택하고, 이의 추정을 위한 방법과, 그 추정결과의 해석과 나아가 이를 기준으로 한 통계추론 결과의 조정 방법까지 일련의 절차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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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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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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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이용한 페암의 대한 조기검진 시기도 남녀공통 40세 이상을 시작연령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조기검진의 연령확대로 인하여 다양한 연령층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증상이 없는 자기결정에 의해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한 건강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40세 전후로 구분하여 진단적 효용성과 저선량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의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한 결과 결절의 개수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전체적인 위해와 이득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촬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흡연력 있는 40대 이상을 시작연령으로 해야 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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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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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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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여개의 지역구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정당의 의석 수를 예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는 정당별로 당선확실 선거구 수에 경합 선거구 수를 적당히 더하는 상식적 수준의 셈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선거 예측 조사 자료를 베이즈 추론의 틀에 넣어 활용함으로써 정당 의석 수에 대한 합리적 점 예측과 구간 예측이 가능하다. 2004년의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하여 이 방법의 실용성을 살펴보았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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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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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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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보비오가 근대적인 정치이념으로서의 중도좌파(사회민주주의)이념과 제도로서의 좌파정당의 유효성을 강조하는 반면, 기든스.벡.래쉬는 성찰적 근대화 이전의 전통적인 좌파이념과 좌파정당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