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istorical Review Since 1988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ssembly, President and Political Parties

민주화 이후 국회-대통령-정당의 상생관계? : 역사적 관점에서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since 1988 between National Assembly, president and political parties in Korea, and to find critical conditions for developing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among them. It argues that the levels of both internal power concentration and cohesiveness(or discipline) of political parties matter greatly, and applies them as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historical review. By 2002, major political parties were highly concentrated in power and their discipline was strong. Consequently parties fought collectively with each other and Assemblies repeatedly saw standoffs and deadlocks. Reforms of 2002-04 that sought higher degree of party democracy and more autonomy among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have not been able to bring in a productive legislative-president relationship. A cohesive faction politics under the leadership of (potential) presidential candidates keeps it from growing. This study suggests further democratization of party power and more autonomy to individual Assembly members.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국회-대통령-정당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상생적인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정당 내부의 권력집중도와 정당기율의 정도가 국회-대통령관계의 상생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분석의 중심틀로 적용하였다. 2002년 이전까지 한국 정당은 권력집중형에 강한 기율이 특징이었다. 대통령 정당은 그의 의제실현을 목적으로 한 입법도구였고, 야당은 반대자로만 존재하는 집단적 대립과 교착의 시대였다. 2002-4년이후 정당정치에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기율을 약화시키는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는 상생정치가 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개혁의 결과는 의원들 개인보다는 파벌의 중요도를 증진하였다. 그런데 파벌정치가 (잠재적)대권후보를 중심으로 강하게 응집함으로써 국회는 여전히 정당간의 당론들만이 격돌하는 입법전쟁터로 존재할 뿐이다.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는 상생정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정당 및 하위 파벌들의 집단적 행태를 더욱 해체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