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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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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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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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파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무선 서비스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는 더 많은 주파수 자원의 확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과 고대역 주파수 발굴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전파자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존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파자원에 대한 초과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주파수 공유 방안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파수 공유의 실효성 검증과 무선시스템의 성과 예측을 위해, 주파수 이용효율 측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합리적 측정 방법을 제안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권고안을 토대로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다양한 측정 방법을 고찰하고, 대기행렬모형을 이용한 전파 자원 이용효율 측정의 대안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주파수 공유 시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이 어느 정도 증대되는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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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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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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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전파응용 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 국은 나름대로의 전파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전파자원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에서도 전파응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파자원의 국제적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파자원 이용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국내의 전파관리제도 현황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주파수 관리제도, 관련조직 구성, 업무분장 등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파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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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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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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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파법은 2000년 전면 개정 이후 12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파자원의 확보,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전파자원의 이용, 전파자원의 보호, 전파의 진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로써 전파자원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을 벗어나, 전파자원의 확보 및 전파의 진흥법적 성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통신 분야의 법제도도 함께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전파법도 2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간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국내 전파법은 전파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의 단순한 관리법적 성격에서 전파진흥 및 경쟁 관련 법적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전파이용 유형별 세부 규정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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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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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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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파자원 관리를 위한 전파자원의 중장기 수요예측 방법론 개발의 전 단계로서 전파자원, 즉 주파수의 수요예측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 공급자 위주의 하향식(Top-down) 개념의 수요예측 방법론이 아니라 무선자원을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상향식(Bottom-up) 개념의 주파수 수요예측 모형을 제시한다. 이는 크게 서비스 정의, 서비스 특성 분류, 서비스별 대표 속성 도출, 서비스 수요예측, 전파자원과의 매핑 검증 및 주파수 수요예측의 7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 업무를 설명한다. 아울러 PCS개인통신환경에서의 주파수 소요량 산출 예를 제시함으로서 개발된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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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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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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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부는 2000년에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200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세대이동통신은 통신장비 및 기술규격의 국가별 차이가 줄어들고 기존의 국내, 국제, 유선, 무선전화, 위성통신, 인터넷, 고속 테이타 송수신 등 모든 현존 신규통신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명적 신기술로 사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들간의 경쟁 및 기존 통신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0년 6월까지 차세대이동통신 면허발급 숫자와 사업자 선정방식을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어떤 방식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고 전파대역을 할당할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전파자원 배분은 뚜렷한 원칙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하였다. 최근에는 면허제를 채택하여 신청자들의 기술능력, 자금능력 등을 심사하여 전파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원배분 방식은 중복투자와 과잉경쟁으로 이어져 무선통신 서비스의 비용상승과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술심사에 의한 면허제보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가장 높은 자원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주파수자원이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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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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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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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흔히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 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전파란 없어서는 안될 필수자원이 되었다. 요즘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만약 전파가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아무 것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남아 캄캄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처럼 전파는 매우 중요한 통신수단이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는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전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전파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 중앙전파관리소(소장:강덕근)이다. 전파를 타고 가는 정보, 정보 속에서 무한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현대문명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정보의 파수꾼임을 자부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 요모조모를 알아보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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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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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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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전파활용이 급증하면서 국가의 무형자산인 전파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요의 급증은 한정된 전파자원에 대한 경쟁적 수요 발생 및 경제적 가치 증대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융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파활용 방안에 대한 이슈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에서도 미래 전파서비스에 대비한 최적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융합시대 선도를 위한 전파활용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즉, 회수 재배치나 재할당, 주파수 공유, 용도미지정 등 주요 전파정책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슈와 융합시대를 이끌 전파활용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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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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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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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전파 자원의 수요 급증에 따라 전파자원의 적기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파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효율개선 시책의 시행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주파수 효율개선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부터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지표측정 결과를 수요 시급성과 확보 용이성의 두 범주를 축으로 하는 우선순위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4단계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안과 제안된 평가 방안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착안사항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평가방식 적용을 통해 선제적인 주파수 확보, 공급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전파기반 신사업 창출기회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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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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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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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제한된 네트워크 자원과 불균등한 전파 자원 분배로 인해 전파자원 부족 문제와 서비스 품질 열화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존 중앙집중식 전파 공유 방식은 전파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편의성, 보안성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파자원을 분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저비용, 고신뢰, 고효율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펙트럼 쉐어링 플랫폼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스펙트럼 쉐어링 플랫폼에서는 와이파이 AP 전파 정보와 LTE 모바일 핫스팟 전파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전파 공유자와 전파 사용자가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 개인 간 (P2P) 전파 공유 계약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체결한다. 전파 공유에 대한 대가와 품질 관리에 대한 보상인 암호화폐는 선순환적인 전파 공유 오픈 플랫폼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이며, 스펙트럼 쉐어링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공공 무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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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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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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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Smart Korea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기기들도 지능적인 사고를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하는데,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Smart Korea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관점에서의 똑똑한 삶인 Smart Life가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Smart Korea와 Smart Life의 구현을 위해서는 무선 통신을 위한 필수적 자원인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먼저 Smart Korea와 Smart Life의 개념을 살펴보고, 각각의 구현을 위한 전파자원의 이용정책 동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