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tilization Plan for Spectrum Resources to Take the Lead in Convergence Age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전파자원 활용방안

최근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전파활용이 급증하면서 국가의 무형자산인 전파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요의 급증은 한정된 전파자원에 대한 경쟁적 수요 발생 및 경제적 가치 증대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융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전파활용 방안에 대한 이슈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에서도 미래 전파서비스에 대비한 최적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융합시대 선도를 위한 전파활용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즉, 회수 재배치나 재할당, 주파수 공유, 용도미지정 등 주요 전파정책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슈와 융합시대를 이끌 전파활용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