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육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세대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워리어플랫폼 사업은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개별 품목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고, 2단계에서는 체계개발 간 품목들을 통합하며, 3단계에서는 일체형의 단위 무기체계로 개발하여 전투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워리어플랫폼 구축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임무기능별 필수 요구능력 5가지(생존성, 치명성, 기동성, 임무지속성, 지휘통제)에 대한 세부 하위 항목들을 제시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부대유형별로 5대 요구능력과 세부 하위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임무유형이 서로 다른 4가지 형태의 부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각 부대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보병부대는 지휘통제 능력을 중요시한 반면, 다른 3가지 유형의 부대들은 공통적으로 생존성 능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 육군의 워리어플랫폼 개발방향 설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 중립 징병제는 인구절벽 시대에서 군이 요구하는 인력 수준을 유지하고 양성평등의 개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럽 최초로 성 중립 징병제를 시행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 선택적 징병제 검토 필요성, 양성평등을 위한 군내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 등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향상으로 전통적 남성의 영역이었던 군도 여성에게 개방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반 시설, 복무기간, 급여수준, 전투력 유지 등에 대한 각종 우려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처한 안보환경과 여성의 사회참여 정도, 국가내 소수자들의 처우 등이 모두 다르기에 우리도 성 중립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전략은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고 결론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서 멈출 수 없기에 이 논문을 시작으로 여성을 징병제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건전한 담론이 형성되길 기대한다.
최근 국방부는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첨단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래 전장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육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세대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지상작전 양상 및 개념을 살펴보고, 해외 개인전투체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군에 적합한 최적의 워리어플랫폼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인 전투원에게 요구되는 필수 요구능력과 부대유형별 요구능력에 대해 분석하고, 워리어플랫폼 단계별 통합 및 연동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통합 및 연동이 필요한 장비들간의 데이터 흐름 및 전원연결 구성도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제트 전투기의 항공전자 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경향은 서브 시스템 구성요소 기능의 디지털화, RF 센서 공유의 증가, 광섬유 채널 네트워크, 그리고 모듈화된 통합 구조이다. 5세대 제트 전투기(F-22, F-35)의 항공전자 시스템 아키텍처는 컴퓨팅 기능 통합과 RF 통합 센서 시스템 기반인 통합 모듈형 항공전자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제트 전투기의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은 전투기의 전투력 향상, 내결함성 및 제어 용이성을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5세대 제트 전투기의 항공전자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을 통해 차세대 제트 전투기의 항공전자 시스템 아키텍처의 방향과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차세대 통합 모듈화 항공전자 시스템 아키텍처 요구사항들의 핵심 과제는 주요 구성 장치와 센서들을 항공기에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차세대 전투기의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표준화와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통한 각 서브 시스템의 센서통합, 기능요소 통합, 네트워크 통합이며 조종사와 전투기의 일체화로 고자율적 대응 및 제어능력 향상에 있다.
북한군의 호남방면 대우회 기동은 6.25전쟁 기간 동안 북한군이 보여준 가장 빠른 기동이었으며, 국군과 연합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전면 조정하게 할 만큼 위협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간접접근전략 측면에서 북한군의 호남방면 대우회기동을 분석한 결과, 이 기동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이 존재했다. 간접접근전략 수행 측면에 있어서 북한군은 전투력 분산, 작전선 변경의 융통성 부족, 지상군 위주의 기동, 심리적 견제 결여 등 여러 실패 요인을 노정했다. 하지만 북한군은 마지막 '기습'을 준비였는데, 그것은 북한군 6사단을 후속하던 7사단이 재차 우회를 감행하여 통영 방면으로 공격을 시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부산으로 향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격은 한국 해군·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으로 인해 최종 좌절되었다. 바다를 기동공간으로 한 신속한 기동으로 해군·해병대는 주요 요충지를 먼저 점령했고,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 가운데 북한군 7사단의 공격을 막아냈다. 해군·해병대의 통영상륙작전은 북한군의 호남방면 대우회기동을 최종 저지함으로써 낙동강 방어선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육·해·공군은 다영역작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통해 통합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무기체계가 정보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각 무기체계의 정보교환요구량(IER, Information Exchange Requirement)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진행된 많은 정보교환능력 분석 연구는 실제 네트워크의 다양한 고려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정보교환 요구능력분석 연구들의 연구 방법과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IER 분석시에는 메시지 자체의 크기와 네트워크 프로토콜 헤더의 크기, 전술네트워크의 송수신 구조, 정보 유통 과정, 메시지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어서 향후 IER 예측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푸아송 분포와 확률생성함수를 이용하여 정보교환요구량을 확률 분포로 계산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메시지 목록과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샘플을 이용하여 확률 분포의 계산 결과와 Network Simulator 2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이 기법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교전급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현재 보유 중인 개인화기의 명중률이 교전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선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현재 운용 중인 국방M&S 분석용 모델은 약 30여 가지로 확인되며 이 중 개별 무기체계 효과분석에 활용되는 지상무기효과분석모델(AWAM : Army Weapon Effectiveness Analysis Model)을 활용하여 실험하였다. 우선 모델에 대한 VV&A(Verifica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과정을 통해 신뢰성을 확인 후에 본 실험에 임했다. 실험대상은 각개병사가 휴대하는 최소한의 전투력을 의미하는 개인화기로 실험하였다. 또한 교전결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명중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이를 향상시킬수록 적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선형적인 결과가 나왔으나 지속적으로 피해율이 상승되지는 않았으며 명중률을 20% 향상시켰을 때 피해율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치상 20%가 향상된 명중률의 교전결과가 기존보다 약 2배 이상의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명중률이 향상된 개인화기를 개발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비용추정론의 방법 중 하나인 단순회귀분석으로 그 비용을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국방M&S를 활용하여 개인화기의 명중률이 교전결과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명중률이 개선된 개인화기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개선비용도 추정해보는데 의의가 있었다.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 출신 자녀들의 군 입대도 늘어나고 있다. 2030년에는 연간 1만 명 이상의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이 입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군의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군 내 다문화 인식 부족과 차별 요소는 다문화 장병들이 건강한 군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군의 다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다문화 장병의 안정적 복무와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와 군대 내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해외 다문화 군대 운영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다문화 장병 관리 방안으로 리더십 및 조직문화 혁신, 다문화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며, 대한민국 군의 다문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다문화 장병의 성공적인 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군의 전투력 향상과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가라테의 역사와 군사훈련으로서의 활용, 그리고 국방체육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고찰하였다. 가라테는 오키나와에서 기원한 무술로, 근대 들어 일본 군대의 훈련에 도입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백병전에 대비해 가라테 훈련을 강화하였고, 전후 주일 미군을 통해 가라테는 서구 사회에 전파되었다. 현대 군대에서도 가라테를 포함한 각종 무술이 군사훈련에 활용되고 있다. 미 해병대의 MCMAP, 이스라엘 군의 크라브마가 등이 대표적인 군사무술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가라테, 유도, 복싱 등 다양한 무술의 기술을 융합해 실전에 최적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군 교육에서 가라테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능력 향상과 부대 전체의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격렬한 수련을 통해 체력과 정신력을 기를 수 있고, 백병전 상황에 대비한 실전 기술 습득이 가능하다. 나아가 동료와의 호흡을 맞추는 단체훈련을 통해 전우애와 단결력도 다질 수 있다. 다만 현대전의 양상 변화로 군 교육에서 무술 훈련의 비중과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첨단 무기의 발달로 개인 간 격투보다는 팀 단위 작전 수행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전통 가라테의 기술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대전에 맞게 변형·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체력, 불굴의 정신력, 전우애 등 군인의 핵심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어 가라테를 포함한 무술 수련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앞으로도 각국 군대는 시대 변화에 맞춰 무술 훈련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력의 유 무형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전투력상승효과(synergy)를 극대화시키는 '합동성(Jointness)'을 기반으로 이순신장군의 4대 대첩 리더십 분석과 제언을 통해 한국군의 무형전력의 핵심인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우리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하드웨어 차원에서 군 구조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동맹국과 우리군의 합동성 추진과정을 분석한 결과 미래지향적인 정신전력 강화 시스템구축과 더불어 무형전력이 핵심인 리더십과 관련된 제반 과제들과 함께 조화롭게 혁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군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하여야 할 소프트웨어 차원의 한국군 리더십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합동성과 연계한 연구문제(1. 합동성시대 서구 선진국가의 군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인가? 2. 이순신장군의 전사(戰史)를 통한 한국적 리더십의 현대적 조명)를 선정하여 문헌조사 방법과 본 연구자의 참전당시 현지 인터뷰결과와 이순신장군의 4대 대첩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전사(戰史)를 모델로 고찰한 결과, 1)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 2)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융합의 리더십, 3) 전투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의 리더십을 도출하게 되었다. 아울러 합동성을 기반으로 한 정신전력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합동성 증진을 위한 심층깊고 실질적인 리더십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국방부와 육 해 공군 리더십센터와 PKO센터의 차별화와 통합에 관한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국방개혁과 함께 합동성 증진을 위한 통합노력을 구현해야 하며, 셋째, 국방부 예하 무형전력 관련기관의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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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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