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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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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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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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의 극히 일부(약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타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제항공의 경우 국내 공항이나 공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역에 까지 활동이 미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어렵고 UN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시카고협약의 균등기회(Fair opportunity) 원칙간 충돌이 생겨나는 등 법률적 기술적 쟁점들이 남아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메커니즘이 확립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UN은 1990년 기후변화협약 채택과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각국의 선 개도국간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차별 적용하고 있고, 국제항공부문에 대하여는 ICAO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ICAO는 지난 2009.10.7~9일간 몬트리올에서 '국제항공기후변화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자회의에 보고할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원칙", "달성목표(Aspirational goals) 및 이행방안(Implementation options)", "배출저감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수단", "재원조달 및 인적자원 확보문제"등 핵심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의무 배출량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바, ICAO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이후 대두될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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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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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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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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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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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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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잠정타협안중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 및 이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급영향을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잠정타협안중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선진국 지위시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2008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양허품목인 합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8년 실행세율의 절반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재목과 합판, PB, 섬유판 등 목질패널류를 대상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시 목재류의 품목별 수입량 증가가 0.8%~13.3%로 나타났으며, 개도국지위(적용계수 22)시에는 0.8%~44.3%까지 품목별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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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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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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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상담자 대리외상 경험의 심층내용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개입전략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3년이상 근무한 12명의 성폭력 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개념도(concept mapping) 방법을 활용하여 성폭력 상담자 대리외상 경험에 대한 내용 탐색과, 그 개념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상담자 대리외상 경험에 관한 60개의 핵심 문장을 추출하였다. 이후 심층 면접 참여자와 같은 조건의 평정 참여자 19명에게 핵심 문장을 분류하고 평정하도록 한 뒤, 다차원적 척도법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x축의 부정적 인식차원과 심리·정서적 차원, y축의 개인 내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이 나타났고, 일에 대한 몰입과 회의감, 정서적으로 동화되는 경험, 성에 대한 과민성, 남성에 대한 경계 증가, 안전감 위협이라는 5개의 군집이 나타났다. 이는 성폭력 상담자가 경험하는 성폭력 상담자 대리외상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그동안 국내 성폭력 상담자 대리외상에 대한 양적인 연구에 필요성이 대두 되었던 결과를 다시 확인 하였고, 성폭력 상담자 대리외상 척도 개발의 필요성을 확신하는 결과였다.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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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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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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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근래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특히 서구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특성화되어 운영되는 것은 물론, 대학 및 병원과 연계하여 자살 충동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정신 병리적 혹은 사회 심리적인 원인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가 자살의 중요한 요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접근방법으로는 노래심리치료(Song Psychotherapy), MI(Music Imagery), 역할악기즉흥연주(Role Play Instrumental Improvisation)심리치료를 주요방법으로 구성한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연구대상은 우울을 동반한 정신적 외상상태로 자살을 시도했던 30대 여성이었으며 치료기간은 주 1회 90~120분의 7회의 세션이 실시되었다. 음악치료 전개에 따라 우울척도와 자살생각척도를 통해 변화를 양적 질적으로 연구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내담자는 음악심리치료를 통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방어나 저항 없이 자신의 감정의 생각, 그리고 내면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었다. 이 경험들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아개념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인 정서로 바뀌게 됨에 따라 우울감이 감소되었다. 또한 자살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재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특히 역할악기 즉흥연주 과정의 음악은 기분의 변화, 타인과의 관계변화, 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영역변화를 가져오는 주체로서 '치료' 그 자체로 사용되어졌다. 그리고 음악은 해결되지 않은 정신적 외상상태에 있었던 내담자의 심리적 위축과 긴장감, 무기력한 에너지 등을 표출시키고 본능과 감정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거짓자아'와 분리되어 '참 자아'와의 통합을 이루어가도록 도움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음악심리치료는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살충동 예방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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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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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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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소외에 관한 기존 철학적 사회이론적 논의의 특성들을 르페브르의 소외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업 자본주의 및 탈산업(후기) 자본주의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또한 이를 통해 매개되는 다양한 소외 양상들을 개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산업사회에서 근대 도시의 형성과 발달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와 토지(즉 생산수단)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했으며, 이들을 배경으로 임금노동자들의 소외된 노동과 이를 심화시키는 기술 및 분업의 발달과정을 동반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소외를 완화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 확장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탈산업사회의 도시적 소외는 이른바 지구-지방화 과정 및 신용체계의 발달과 금융화 과정을 통해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확장에 따라 도시적 소외는 소비와 여가 부문과 비물질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의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순환과정으로 인해 도시 공간과 경관(스펙터클)으로부터 소외도 심화되었다. 이 논문은 끝으로 도시적 소외를 극복하고 탈소외된 노동과 탈소외된 도시 공간으로서 정의로운 도시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탈소외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탈소외를 위한 핵심적 실천 전략으로 이해하면서, 이에 따라 탈소외된 도시로서 정의로운 도시가 어떻게 전망되고 구현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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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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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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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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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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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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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이 환경의 변화는 결국 독자적인 경영에서 각 분야의 접목을 통한 융합경영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는 새로운 혁신제품에의 욕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융합경영은 지속경영을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융합경영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기업의 융합경영 구성요소가 품질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융합경영 구성요소인 내부요인, 외부요인, 핵심요인 모두 품질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융합경영 내부요인은 리더십, 리스크관리요인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요인은 지식공유요인, 인프라요인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핵심요인은 기술개발요인, 교육학습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융합경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큰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기업의 융합경영을 위한 전략적 기초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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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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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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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연구는 지방으로 분산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상황을 서울 수도권지역의 사람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노동시장활동, 생활만족도, 민간기관으로부터의 지원내용 등에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제도에 정책적 실천적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실증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전국의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의 사업내용을 분석하였고, 지역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지방의 사례로서는 부산지역을 선택하였는바 연구의 편의성과 함께 서울수도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의 사업이 영세하나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글의 사회복지학 분야의 기여는 기존의 지역사회자원동원과 지역네트워킹에 관련된 이론적 실천적 배경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분야에 접목하였다는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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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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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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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농업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서식처 기반의 보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환경압박이 서로 다른 3개 조사지(농경지와 야산으로 이루어진 조사지 1, 공장이 많이 위치하는 조사지 2, 거주지역이 많이 차지하는 조사지 3에서 4개의 토지이용(야산, 밭둑, 논둑, 하천변)별로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39회의 딱정벌레 군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 서 딱정벌레 군집 조성, 우점종 그리고 군집 패턴이 토지이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유사도는 조사지 2와 3의 논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사지 2의 야산과 조사지 3의 하천변간의 유사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도로에 의해 파편화된 서식처간의 유사도가 서로 다른 서식처 및 조사지간의 유사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네트워크 측면에서 농경지 토지이용은 각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농촌경관에서의 서식처별 딱정벌레 군집분석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