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친화적 자동차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생 성장 전략의 상징이어 왔다. 최근 정책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LPG 충전소가 많이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가스 저장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시켜 왔다. 이 논문에서는, LPG 충전소에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방법에 따라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하 저장소는 그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에너지 소비 구조 혁신,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령 강화를 위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필요성 증대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른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등 수도사업장에서도 공정별 제어계측 요소 및 에너지 소비현황 등을 분석하여 4차산업혁명을 위한 인공지능형 복합 센서 개발 및 실증을 통하여 에너지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정부정책 및 경영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탄소중립(Net-Zero) 정수장 실현하고자 하였다.
석탄화력 발전은 기저발전원으로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저탄소 발전원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수력발전으로 석탄화력 발전의 전력생산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비시장 재화를 대표하는 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으며, 영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명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석탄화력 발전으로 공급받는 전기를 수력 발전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민들의 추가적 WTP 평균값은 1kWh당 약 54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발전원의 환경적 가치를 활용하는 연구 및 발전원 구성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풍력에너지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특히 해상 풍력은 육상 풍력에 비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풍력 자원을 제공하며,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설치 용량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 풍력 터빈의 하부 구조물 해석에 적합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X-WIND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완하여 해상풍력 하부구조 해석 프로그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하부구조물을 단독으로 해석할 수 없거나 전후처리기가 미비한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X-WIND 프로그램은 AutoCAD에 내장되어 있어 설계와 해석이 모두 단일 플랫폼에서 수행된다. 또한 해상 풍력 구조물에 필수적인 바람, 파도, 조류 하중에 대한 정적 및 동적 해석을 수행하며 설계, 요소망 생성, 그래프 생성, ULS/FLS 체크를 위한 전후처리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해상 풍력 에너지 하부 구조물 해석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사용성을 향상시켰다.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전략의 골자는 저탄소 사회의 구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두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다시 말해 녹색전략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터를 비롯한 일단의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정태적인 분석의 결과로 보았다. 또 이들은 적절한 형태의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단기적 비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논쟁에 관해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실증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떤 여건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녹색경영전략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규제에 대한 대응정도나 내부 녹색경영 의지가 높을수록 기술성, 수익성, 성장성 등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 환경규제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기업이 처한 여건 역시 기술과 경영 두 측면에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술혁신활동과 환경규제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색성장(green growth)은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성장개념이다. 경제성장의 구조에서 온실가스를 증가시키지 않고 환경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신패러다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일허브항만인 울산항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정책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물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과 선진항만 벤치마킹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범정부차원의 기후변화대응 관리체계, 관련법 완비, 재정지원정책 추진 및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세째, AMP, 항내LNG추진선박, ESI선박인센티브 등 울산항 그린포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째, 항로다변화와 연안 해상셔틀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저탄소 고효율 해상셔틀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울산항만공사 수준을 넘어선 광역울산항계 내 모든 기관을 포함한 에너지 자립형 항만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안숲 조성, 해양수질 정화 및 항만시설에 색채 도입을 통한 친수형 항만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이 증가하는 요즘 탄소 라벨링 제도는 저탄소 생산과 저탄소 소비를 연결하는 환경정책으로 시장에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탄소 라벨링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와 브랜드 충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탄소 라벨링 소비자 모형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내재된 가치가 탄소 라벨링 제품 및 기업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브랜드 충성도를 제고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자율성 가치는 지각된 통제소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시켰으며, 환경적 가치는 지각된 소비자 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지각된 장애를 줄임으로써 제품 이미지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와 제품 이미지는 브랜드 충성도를 향상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탄소 라벨링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비자의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브랜드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탄소 라벨링책이 소비자 태도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고유의 모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한 점에 그 학문적 기여도가 높다고 하겠다. 더욱이, 연구결과는 정부에게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고, 기업에게도 탄소 라벨링과 관련된 마케팅 전략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을 갖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수식어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는 환경보호와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규제강화와 친환경정책을 함께 펴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차이를 실증분석 하였다. 환경의식, 재무적 능력, 기업의 구조적 특성 및 기술적 특성 등 기업의 특성과 기업의 환경친화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가설은 환경관리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와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관계에서 기존연구의 결과와 달리 환경의식의 대위변수인 지배주주지분율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으나 ISO 14001 인증여부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환경성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능력은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특성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이는 환경성과와 재무능력은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이거나 나쁜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구조적 특성은 녹색기업과 환경규제위반기업간의 관계에서 기존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본집약도의 지표인 유형자산비중과 수출비중은 기각되었고 종업원비중은 유의한 결과를 얻었지만 기존연구와 반대의 결과로 종업원비중이 높은 기업이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넷째, 기술적인 능력이 환경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유의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는 기존연구와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연구개발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를 준수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녹색기업이 환경규제위반기업보다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환경기술능력을 향상시켜 환경관리를 잘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환경 복지 노동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저탄소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회경제 발전 경로(SSP)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개발하고 시나리오별 토지이용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셀룰라 오토마타(CA) 모델링을 수행한 후 기준년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이규칙을 도출하였다. 둘째, SSP에 대한 토지이용 변화 가정을 수립하여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SSP1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로 압축도시로의 발전을, SSP2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중도의 발전을, SSP3는 분열된 사회로 난개발을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CA 모델링에 SSP 시나리오를 결합하여 권역별 토지이용 변화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를 SSP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SSP1은 2020년, SSP2는 2030년까지 도시 면적 비율이 소폭 증가하다가 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낮은 수준의 도시계획을 가정한 SSP3에서는 도시 면적 비율이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결과는 합리적 기후정책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공간적 상세화로 도출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취약성 평가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 정책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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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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