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련 요인에 따른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영양섭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01 국민건강ㆍ영양조사-영양조사부문의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2001 국민건강ㆍ영양조사는 200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200개 지역에서 약 4,000가구, 1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 중 20세 이상 성인여성 3,780명의 데이터만을 활용하였다. 이들의 연령, 소득수준, 건강 인식도, 비만도 및 체중인식 등에 따른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하였으며,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는 1-way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적용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성인 여성 응답자의 구성은 20∼29세가 696명, 30∼49세가 1,765명, 50∼64세가 757명, 65세 이상이 562명이었다. 20세 이상 모든 성인 여성의 영양소별 영양권장량에 대한 평균 섭취수준을 보면 칼슘의 경우에 67%로 가장 낮았으며 다른 영양소의 경우에는 권장량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층별로 비교하면 철의 섭취수준은 20대 여성에서 가장 낮은 반면, 나머지 영양소의 섭취 수준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다. 2001년 가구원 수 별 최저 생계비를 기준(100%)으로 하여 가구소득을 100% 미만, 100∼199%, 200∼299%, 300% 이상 4 구간으로 분류한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 영양소 섭취수준이 높아지고, 가구 소득이 저생계비 미만인 그룹에서 거의 모든 영양소의 섭취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소득수준이 영양소 섭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MI를 기준으로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과체중군으로 분류한 비만도 그룹별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영양소의 섭취수준이 정상체중군에서 높고 저체중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의 저체중군의 섭취수준은 매우 낮아서 칼슘과 비타민 A의 경우 권장량의 40% 대에 불과했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 근거해 영양소 섭취수준을 비교해 보면, 20대에서는 자신이 말랐다고 인식하는 그룹에서 섭취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30∼49세에서는 말랐다고 인식하는 그룹의 영양소 섭취수준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건강 인식도에 따른 분석 결과, 스스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에 비해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그룹에서 철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수준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나라 여성 중 65세 이상 노인과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 가구 여성의 영양소 섭취 수준이 심각하게 낮으며, 소득 수준 차상위 계층(100∼199%) 여성의 섭취 상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자신의 건강이나 체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섭취수준이 불량하여 한국 여성의 건강과 올바른 영양관리를 위해서는 여성 스스로의 긍정적인 사고 또한 중요한 영향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 지분을 잠식하며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990년 8.2% → 2020년 21.0%) 2.6배로 확대되었다. 월세 부담 분포는 공공임대 월세 지원의 확대와 고가 월세의 등장으로 월세시장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소득 둔화와 고소득 월세 가구의 출현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증부 월세시장을 통해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소득-임대료 간 부정합 현상을 정량화하는 지표로 월세 가구의 임대료와 소득을 동시에 비교하여 그 추이를 측정하였다. 11개년도(2006~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년(기준연도) 월세 임대료(전월세 전환율 반영)와 월세 가구 소득을 각각4분위 분포로 구획한 후 10~15년 후(분석연도) 나타난 변화를 전국과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공간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월세 주택 공급에서 최고가 4분위(25% → 18%)와 3분위(25% → 20%)의 축소로 중·상위 월세 주택 공급난을 보인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2분위(25% → 28%)와 최저가 1분위(25%→ 35%)는 확대되었다. 월세 가구의 수요 측면에서 최고소득 4분위(25% → 21%)의 축소와 달리 최저소득 1분위(25% → 31%)는 확대되었다.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해보면, 월세 임대료와 월세 가구소득의 변화 방향과 강도에 있어서 지역 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월세 주택 시장은 공급 양극화로 서울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와 불균형을 이루었다. 아파트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은 비아파트 월세시장과 차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월세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부담 가능한 임차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지역별 소득과 임대료 분포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한주택공사(KNHC)의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퇴거 이후 주거이동 유형이 상향이동되었는가 혹은 수평 하향이동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국민임대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충북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세 단지의 2007년 1년간 퇴거자 3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주거면적"과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이동 유형(하향이동, 수평이동, 상향이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및 가족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입주 전과 거주 당시보다 "주거비용"에 있어서 상향이동 된 가구의 비율은 76.4%, 수평이동 1.6%, 하향이동 22%로 나타났고, "주거면적"에 있어서는 상향이동 61.8%, 수평이동 16.5%, 하향이동 19.7%로 나타났다.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가구 내 소득자의 수, 직업, 학력으로 나타났고, 소득과 연령, 부양가족 여부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첫째, 주거이동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주거 상향이동을 위한 연속적인 주거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제언하였다.
승용차 부문의 에너지수요 또는 대기오염물 배출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승용차 보유 및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 및 예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네스티드로짓모형 을 활용한 가계의 자동차 보유대수 및 차종선택에 대한 연구로서 200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에너지간이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을 시도하였다. 모형의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를 나타내는 ${\rho}^2$ 값과 포괄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내에 있어 네스티드로짓모형을 활용한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운행비용의 탄력성이 1보다 커서 가구의 차량보유대수 및 차종선택은 운행비용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것과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 계층이 고소득 계층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Bogeumjari Housing Program and its significance to housing policy, and propose an appropriate direction of future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households without home ownership based on actual data on housing careers and preferences of the policy target households. Supply of Bogeumjary Housing is characterized by consolidation of existing housing program, housing support by income level, differentiation of eligible households, and housing subscription on-line. Bogeumjari Housing Program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policy that resumed the supply of permanent housing, provides multi-tier support system by income level, and adjusts the imbalances in housing demand and supply. Despite their strong preferences for Bogeumjari Housing, their affordability is very low due to their low income levels and gloomy outlook for household finances. In this light,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housing policies that include not only new housing constructions, but also efficient use of housing stocks, expansion of loans for first-time home buyers, and introduction of home mortgage and housing voucher.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살생각이 있는 우리나라 성인의 도움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지난 2주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만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우울증상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였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욕구요인, 가능요인들을 알아보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혼자, 가구소득이 낮은 사람, 그리고 예전에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도움추구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나이, 교육수준, PHQ-9 총점, 거주지, 건강보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도움추구 증진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해서 저소득계층, 예전에 관련 의료체계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비공식적 도움을 선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 및 상담 체계 접근성 향상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안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안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housing deficits and expectations for support programs of low-income renter households in housing poverty in order to provide housing policy development and improvement information. Microdata of the 2014 Korea Housing Survey was utilized as secondary data for this study. A total of 2,508,672 low-income renter households (weighted count) in the bottom 40% income ranks of entire general households living in private rental units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One point four percent of the subjects were living in non-house living quarters (e.g., shanties, vinyl greenhouses, container houses, and mud huts), 1.4% were in dosshouses, 9.9% were in basements, semi-basements or rooftop units, and 8.2% were in sub-standard units. (2) Among the households whose housing costs burdens were measurable, 75.7% were found to have housing cost burdens to pay 30% or more of their household income towards housing costs (rental costs and maintenance costs), but only 7.5% of the burdened households received a housing voucher. (3) Eighty-one percent were found to be in a housing poverty status as defined by the researcher; in addition, low-income renter households in housing poverty in Seoul tended to have a greater proportion of households headed by females, the elderly, and be persons with low-education or disabilities. (4) Households in housing poverty showed greater expectations for financial support and/or extended provisions of public rental housing than other low-income renter households.
이 연구의 목적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만 20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치과를 주소로 응급실 방문 특성과 경향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2%인 약 100만 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만 20세 미만의 소아청소년들과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로 나누어 주상병, 성별, 지역, 소득수준 및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소아청소년에서 응급실 방문 비율은 비외상성 주상병보다 외상성 주상병에서 더 높게 관찰되었다. 비외상성 주상병의 비율은 소아청소년이 성인보다 낮았으며, 특히 입의 연조직염 및 농양(K12.2)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 가구의 소아청소년이 저소득 가구의 소아청소년보다 응급실에 더 많이 내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아청소년의 치과 응급 진료의 연도별 경향성은 표본 수가 적어 확인할 수 없었으나 소아청소년의 치과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특성을 성인과 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본 연구 자료가 아닌 맞춤형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 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 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 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 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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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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