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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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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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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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으로 대면예배나 집회형 전도를 계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전도는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음적 삶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은 힘들어하는 이들을 교회가 위로해주고 동행함으로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영적 돌봄으로서의 전도의 시대가 온 것이며, 기독교교육과 상담을 접목한 다양한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본 논문은 상담의 영역만이 아니라 기독교교육과 상담의 융·복합적 접근을 통한 전문사역에 관한 연구와 논문들을 분석하여 하여 기독교교육에서 상담을 적용한 선행연구나 기독교교육과 상담의 융·복합적인 시도 또는 사례에 관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다루어질 연구 내용으로는 기독교교육에서 상담의 개념 및 이해, 다양한 기독교교육방법으로서의 상담의 적용, 현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다. 또한 선행적으로 개발된 주제들은 어떠한 경향적 특징을 나타내는지, 선행 연구들은 어떠한 경향적 특징의 연구방법론들을 사용하였는지, 주제와 방법론 분석에 근거한 기독교교육과 상담의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전개된 기독교교육 및 상담의 담론지형과 쟁점들, 그리고 그의 경향과 영향력에 선행된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메타분석 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끼친 다양한 영향력을 분석하여 미래의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상담의 융·복합적 접근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독교교육과 상담의 융·복합적인 접근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보다 명료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심리학을 기초로 한 학습자의 이해 및 심리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교육상담에서 다양한 상담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하고, 특히 기초상담이론을 활용한 기독교교육상담의 적용과 실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활용사례를 근거로 효과성 검증에 관련한 연구들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보듬을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기독교교육상담의 방향성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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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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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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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지원 사업 추진상의 쟁점과 대안 모색을 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고찰 후, 지원사업 관련 직접 수혜자 집단과 지원사업 담당자, 그리고 시각예술 전문가 집단의 FGI 및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연구 결과, 지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심의와 선정이 실제 지원시기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실행되어야 하며, 비영리전시공간과 사립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차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지원 방법과 평가에 관해서는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한 장기지원이 요구되며, 지원 주체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건강한 파트너십 형성의 필요성, 그리고 평가기준과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 구축되어야 하며, 해당 지원사업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항목의 유연성, 그리고 예산부족에 대한 쟁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각예술지원사업의 특수성 이해, 지속가능한 시각예술창작 산실 정책의 수립, 예산활용이 자율성 부여 및 예산확충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지원사업은 통제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성, 공급자 보다 수요자 입장을 고려한 방향성,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사업기획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도출될 수 있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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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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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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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은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부분에 장기계약 제도 및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제작 배포(2019)하였으며 이후 공급망 위기때에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개정(2022)하였다. 표준장기운송계약서는 선화주의 이해가 달라 합의가 필요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선화주에게 미치는 실무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제정과정에서 선화주의 최대 쟁점사항인 손해배상액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 대한 내용 및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여 선화주가 동 조항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였다. 결론적으로 선화주는 장기운송계약에 손해배상예정액을 책정할 시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위약벌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게 된다. 또한 최소약정물량 책정과 더불어 균등 배분은 선사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를 포함하되 성수기에도 화주의 추가 선복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 조건이 필요하다. 아울러 화주는 위약벌 대신 다른 장기계약에서도 활용 중인 이행보증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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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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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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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변화의 시점에서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지역사회 정착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과제를 재조명하고 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탈북여성의 삶의 특성과 탈북경험을 반영한 법과 제도적지원의 필요성,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 거점형태의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조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의 필요성과 개인의 욕구에 맞춘 별도의 맞춤형 사회적응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결과는 통일시대를 앞두고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성 제시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들의 지역 내 역할정립을 위한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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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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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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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Work intends to study on some issues of business and law in relation to Contract for Turnkey Base System. The continuing advance of export system of the plant with the importanc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emphasizes the need for business and legal approach to uniform international model contract.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by ICC covers a particular category of turnkey contract, i.e. contracts for the supply of a plant or production line to be erected within facilities which already exist or which are constructed by the purchaser. Furthermore, the application of the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leaves much to be desired from a business and legal point of view. Therefore, there would appear to be room for compromise between the supplier and purchaser in respect to make a cont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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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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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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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의 발달과 확산 보급은 가상공간(Cyber Space)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창출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는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쟁점 가운데 분쟁해결의 절차적 문제로서 재판관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 기존의 국제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의 법리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의문이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국제상거래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한 기왕의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 특히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이 관련되는 경우 어떻게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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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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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6-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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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 블로그 추천 연구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는 추천 후보의 선정과 추천 후보 평가에 접근한다. 첫 번째로 추천 후보 선정은 추천 요구자와 소셜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추천 요구자가 타 블로그와 직접적인 관계를 많이 이루지 못했을 경우 다수의 간접 연결 블로그가 추천 후보로 차지하게 된다. 직접 관계의 희소함으로 인하여 추천 후보와 추천 요구자와의 연관성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추천 대상을 내용 기반의 클러스터 단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추천 대상 블로그의 평가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및 내용 평가를 결합시킴으로써 요구자에게 보다 적합한 추천 결과를 제시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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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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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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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쟁점이 된 Golde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선주는 이라크전쟁은 이 클레임과는 무관하며, 손해배상은 용선요율과 용선계약상 잔존한 4년 동안의 전반에 대한 시황요율과의 차액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용선자는 계약위반 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3조에 따라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라크전쟁의 발생 시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정기용선자에 의한 조기해제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는 해제된 용선계약 중에서 해제사유의 발생 시까지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된 사안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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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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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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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질병관련 영역 못지않게 유전정보 이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가 개인식별 영역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범죄자유전자은행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군대, 이민국 등에서도 유전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친자확인, 사체확인,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고 수사기관들은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정보은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달리 유전정보를 개인식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별로 높지 않고 법적 윤리적 논의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유전정보를 신원확인에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유전정보의 오남용, 국가의 시민 감시체계확장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유전자 감식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경우 더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원확인 유전자정보은행(DNA databank)의 추진 현황과 사회적 쟁점을 국내 논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정보의 특징과 수사기관이 추진하고 신원확인 유전자정보은행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어서 유전자정보은행 구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검토해 본 후 논쟁이 건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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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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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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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오늘날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의 '페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지식중심의 초고속 네트워크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일찍이 IT 관련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한 끝에 몇 몇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의 기술을 벤치마킹해 가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일변도의 정책적 대응은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게 되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테러리즘이다. 익명성을 떤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사이버 테러리즘은 오늘날 뉴 테러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정책적,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