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rade Review (무역학회지)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한국무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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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sputable Issues of the Standard Form of Korea Service Contract - Focusing on Liquidated Damage and Minimum Quantity Commitment -

한국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쟁점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을 중심으로 -

  • Received : 2023.04.10
  • Accepted : 2023.04.21
  • Published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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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revealed practical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clauses and disputable issues of the Korea Service Contract. Korea introduced Servcie Contract in the container part since Hanjin Shipping's bankrupcy and distributed the standard form(2019). After that, the standard form was revised during the supply chain crisis(2022). In the standard form, there are clause that require agreement due to conflicting interests of shipper and carrier. Therefore, the main clauses of the standard form were analyzed to derive the practical meaning to the both partie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standard form, the most disputable issues, liquidated damages and minimum quality commitment, were deeply analyzed to explain how shipper and carriers' benefit and loss differ as the clause changes. In conclusion, both parties must set LD at a very reasonable level so that they do not proceed separately with penalty. In addition, 'evenly' is a much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for carrier in the establishment of MQC, so extra box option for shipper even during the peak season is needed to accommodate with service contract.

본 연구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은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부분에 장기계약 제도 및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제작 배포(2019)하였으며 이후 공급망 위기때에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개정(2022)하였다. 표준장기운송계약서는 선화주의 이해가 달라 합의가 필요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선화주에게 미치는 실무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제정과정에서 선화주의 최대 쟁점사항인 손해배상액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 대한 내용 및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여 선화주가 동 조항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였다. 결론적으로 선화주는 장기운송계약에 손해배상예정액을 책정할 시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위약벌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게 된다. 또한 최소약정물량 책정과 더불어 균등 배분은 선사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를 포함하되 성수기에도 화주의 추가 선복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 조건이 필요하다. 아울러 화주는 위약벌 대신 다른 장기계약에서도 활용 중인 이행보증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제주대학교 경상대학·경영대학원 발전기금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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