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cope of Damages resulted from Early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

본 연구의 목적은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조기반선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쟁점이 된 Golden Victory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선주가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금액과 관련된 것이다. 선주는 이라크전쟁은 이 클레임과는 무관하며, 손해배상은 용선요율과 용선계약상 잔존한 4년 동안의 전반에 대한 시황요율과의 차액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용선자는 계약위반 후에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계약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33조에 따라 선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라크전쟁의 발생 시까지라고 주장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정기용선자에 의한 조기해제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는 해제된 용선계약 중에서 해제사유의 발생 시까지로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결된 사안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explore scope of damages resulted from early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 with the Golden Victory case. In this case, disputes arose in relation to the quantum of damages recoverable by th owners. The owners contended that the second Gulf War was irrelevant to their claim, which was to be assessed 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ter rate and the lower market rate for the whole of the remaining four-year period of the charterparty. The charterers contended that since clause 33 would have entitled them to cancel the charter on the outbreak of the second Gulf War, two years after the repudiation, the owners' claim for damages only ran for those two years. There was no such rule as was contended for by the owners, and that the damages had to reflect the fact that, had there been no repudiatory breach, the charterparty would not have run its full term because the charterers would have cancelled the charter on the outbreak of the second Gulf W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