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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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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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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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양한 대기질 관측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최근 대기 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차이 그리고 의료 비용 및 소비 지출에 대한 경제학적 쟁점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검색량 분석과 시군구 단위 대기 오염 물질 농도 변화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인지와 관측된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였다. 둘째, 의료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대기 오염과 의료비 지출의 이론 모형을 도출하고, 계량경제모형을 통해 대기 오염의 개선에 따른 의료 비용 감소를 실증하였다. 셋째, 소비 지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에 의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소비 지출 항목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대기 오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 시, 분석항목에 따른 과대추정의 가능성과 대기 오염의 개선과 관련한 역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질 관리의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의 필요성, 방어적 소비재에 대한 사회취약층에 대한 고려 그리고 대기 오염 관련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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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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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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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조정 및 통합 문제가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환경 부문은 그 정책의 위상이 강화되고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한 환경정책 통합(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과 제3세대 혁신 정책(the Third Generation Innovation Policy) 등이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정책 통합(policy integration)'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등장 배경, 의의, 개념과 대상,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통합의 기대 효과와 어려움을 환경정책과 혁신정책의 통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통합의 사례로 핀란드 혁신정책 통합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책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정책 통합은 정책 수행주체의 다원화와 자율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정책을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하거나 전체 목표에 부합되도록 추동해 나가는 일련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각 부문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공유된 비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정책 조정(policy adjustment)과 적응(adaptation)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통합은 일반적으로 조직통합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정책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책 통합은 일사분란하게 정책들이 특정 방향으로 위계적으로 배열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질서 없이 각개 약진하는 것도 아닌, 공통된 비전하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계서제, 전체주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정책통합론은 정책조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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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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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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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 목록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관련 자료의 실태분석을 위해 한국관련 주제명의 주제별 특성과 레코드의 소장상황, 그리고 한국입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거나 관심이 높은 일부 주제명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한국관련 레코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본관련 레코드와 비교할 때 대략 2~3배 이상 적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한국관련 레코드의 세부항목별 주제 분포에서 대체로 '역사'와 '경제'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전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셋째, 한국관련 레코드가운데 대부분이 북한에 비해 남한관련 레코드가 1.5~5배 이상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폴란드, 이탈리아, 멕시코는 오히려 북한이 많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한국관련 주제명 가운데 '태권도', '김치', '독도', '동해' 등의 용어는 국가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의회도서관의 주제명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섯째, 특히 우리의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자국의 정치적, 역사적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하여 나타냄으로써 일부 주제명의 표기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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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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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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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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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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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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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오늘날 과학은 더 이상 과학지식으로 환원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포괄적인 과학활동으로 증대되었고, 이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자들 역시 과학기술자의 좁은 범위를 넘어 연구지원체계, 언론, 교육, 기업 등 넓은 범위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과학이라고 총칭되는 이 활동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인 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소통은 문화로서의 과학에 대한 이해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학"이다. 흔히 STS라 불리는 과학기술학은 이처럼 포괄적이고 끊임없이 변모하는 과학을 이해하기 위한 간학문적 접근방식이다. STS라고 총칭되는 학문 영역이 탄생하게 된 배경자체가 날로 사회에 대한 규정력이 높아가는 과학에 대한 이해의 시급한 필요성 때문이었다. 따라서 간학문적 접근방식인 STS의 연구성과를 과학교육을 비롯한 과학커뮤니케이션에 적용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지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고려대학교의 자유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었던 "과학기술과 사회" 강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학문적 배경과 관심사가 다양한 학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새롭고 낮선 과학기술적 주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날로 복잡해지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다양한 쟁점들을 이해하는데 간학문적 접근방식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밝히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과학문화의 간학문적 이해라는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80년대 후반이후 과학기술과 대중의 소통을 연구한 "대중의 과학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S)"의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오늘날 과학지식과 이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사례 분석은 발표와 토론 수업에서 수강자들이 간학문적 접근방식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이해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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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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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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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갈등은 지역주민들의 장소 경험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의 핵심 사건이며 로컬리티 기록화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이다. 이 연구는 밀양 고압 송전탑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10년에 걸쳐 경험한 환경갈등을 기록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갈등사건의 기록화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관점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하기 어려우며, 기록의 수집 기술이 갈등의 내러티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을 고려한 동적 내러티브 구조를 제안하였다. 먼저 환경갈등의 특징을 조사한 후, 환경갈등 기록화의 원칙과 절차, 내러티브의 구조와 개발 절차가 포함된 모형을 설계하였다. 갈등 기록화 원칙은 복합적 기록화, 프레임 적용, 동적 내러티브의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동적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는 기록화의 구조는 ISO 23081의 메타데이터 영역을 응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내러티브 설계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 모형을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에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갈등사건의 전개과정, 쟁점, 이해관계집단, 갈등의 성격 등을 분석한 후 갈등의 전체 내러티브 및 프레임을 설정하였다. 기록생산 맥락에 대한 기술(사건, 법규, 이해관계자)과 기록 기술을 연계하고 각 사건 기술에 사건을 둘러싼 대립되는 프레임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중층적 내러티브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의 장점은 사건, 이해관계자, 법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기록 생산 맥락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다중 개체를 이용한 동적 기술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서 정보의 갱신과 추가,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환경갈등 기록화는 공동체의 집단기억 형성을 지원하며 비선호시설의 입지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민의 가치와 인식을 고려한 거버넌스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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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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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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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Cooper, Fusarelli와 Randall(2004)의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별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으로서 그동안 축적된 정책문서와 학술논문 등을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규범적 차원에서는 국가성장 이데올로기 및 과도한 관료적 합리성 추구의 극복이, 구조적 차원에서는 교사수권형 교육과정으로의 개혁을 통한 실질적 형식과 내용의 확보가, 구성적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한 구성원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확고한 교육학적 기준에 근거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요청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초학술연구 진흥, 교육당사자의 의견수용, 교원의 문화경험기회 확대,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연수체제 구축, 교원양성체제 정비, 예술강사의 교육전문성 강화 등을 향후 연구 및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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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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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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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제도가 다 국가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어떠한 전략과 쟁점을 통해 실현되는지에 주목하고, 이로써 공동등재제도의 특성과 의의를 도출하였다. 논의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한 18개 국가가 2010년에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공동등재한 '매사냥' 사례를 분석하였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사냥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참가국들은 등재신청서 작성을 통해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등재제도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매사냥의 등재가 결과적으로 무형유산 전체의 가시성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등재신청서에 반영한 것이 2010년 공동등재와 2012년 등재확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공동등재 추진의 특성상 참가국들은 공유유산을 매개로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의 문화와 민족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이것은 공동등재를 통해 국가의 협력과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네스코 이념의 실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셋째, 인류무형유산 매사냥은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이행지침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참여국가가 확대됨으로써 공동등재에 있어 모범적 사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등재의 확대는 특정 무형유산의 소유자를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국제 간 긴장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협약의 취지에 대한 당사국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면에서도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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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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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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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7년 3월 기준,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는 대체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국외에서 가짜뉴스 문제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국내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 인용,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이슈 및 언급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기사 생성방법 및 정보의 공유방식과 연계되어,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안전 이슈(safety & security issue)와 관련된 가짜 뉴스의 생산, 확산에 이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은 관련된 실태분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짜 뉴스가 안전 분야에 어떠한 형태로 생성되고 있고, 관련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슈 진단 분석 전망 관리를 위한 정확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안전 이슈와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형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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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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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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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