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자연재해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 주변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2010년에 특별 재고시 되어진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을 비롯하여 최근 지정해제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총 683개(2011년 현재)의 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침수위험지구는 401개(전체의 59%), 붕괴위험지구는 128개(전체의 19%), 유실위험지구는 98개(전체의 14%), 취약방재위험지구는 28개(전체의 4%), 고립위험지구는 18개(전체의 3%), 해일위험지구는 10개(전체의 1%)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특별 재고시된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2011년도 현황을 바탕으로 기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대규모 하천정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위험의 변화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는 대규모 하천정비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기존의 침수영향변화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의 복합 영향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최근 대재해 발생의 증가 추세에 따라 손실이 증가되고 담보력이 축소되어 보험손실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계 재보험업계가 대형 재해 및 배상책임 보험 클레임 증가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기에 대형위험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색화 상황 속에서 국내 보험사 간의 거래 확대와 더불어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한 위험도 평가와 기술적 내부 역량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난 6월 29일 "2005 풍수재해대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강풍에 대한 위험평가, 호우정책 및 기술개발, 풍수해 보험법 및 제도, 사업장에서의 풍수재해 위험 드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 지난 호에 관련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복합적 원인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재해현상이 해안과 접해 있는 연안도시 지역에서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발생을 예측 및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국내외 연안도시 평가관리 시스템의 현황의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하여 연안재해 예측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착안점을 도출하여 각 시스템의 운영환경, 주요기능 및 화면구성 등을 분석하여 한국형 연안도시 평가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반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난에서의 위험인식이 BCMS위험평가를 매개로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건설현장에서 기업의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연속성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업에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중대시민의 재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며, 대안으로 현재 행안부에서 적극추진중인 BCMS의 위험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관리자가 주체가 되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재해위험지도는 주로 격자단위 및 재해 유형별 단일 재해지도로 제작 및 연구되고 있어 도로관리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 특히 주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업무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해당시설 (지방도로)에 맞는 재해위험지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위험지도를 활용하여 지방도를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강원도에 위치한 지방도를 대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검증하였다. 평가결과 총연장 234.59 km의 평가구간에서 1,513개의 평가구간에 대한 1~5등급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었다.
연구목적: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웹 기반의 KRAS 개발하여 각 사업장의 유형별 평가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위험성평가의 이해를 돕기위해 민간 기관에서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제조업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할 것이다. 연구방법: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이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6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SPSS 22를 이용하여, 재해 발생 관련 데이터를 통해, 100인을 기준으로 100인 미만 집단과 100인 이상 집단을 나누어 상관분석과, t-검정을 통해 재해율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설 1번~5번 채택, 5~8번 기각 되었다. 결론: 100인 이상의 기업 교육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을 고려하고 위험성평가 인정 시의 혜택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고해 볼 수 있다.
연구목적: 이동식크레인은 높은 사망률에 기여하는 기계로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중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정보에서 이동식크레인의 사고는 총 6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현장의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리스크 평가 지수를 제시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전문가 면담과 사망사고 사례분석, 현장실태분석, 문헌조사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4M방식의 표준 리스크 평가 지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현장 8개현장 위험성평가를 분석한 결과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표준 리스크 평가 지수 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결론: 건설현장에서 표준 리스크 평가 지수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재해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한국형 복합재난 피해 분석 예측 시스템 개발의 첫 단계로써 국내 외 재난 재해위험도 평가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재난재해 주요 인벤토리를 구축하였다. 우선, 지진 재해를 대상으로 손실 평가를 위한 한국형 인벤토리의 설계 및 국내 외 해당 데이터의 국가적 환경의 상이함을 반영하여 건물, 인구, 가중치 등 인벤토리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정제를 진행하였다. 재난 데이터 자료연계, 추후 확장성을 고려한 자료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한국형 복합재난 피해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지진 하중을 받는 전체 네트워크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절점에 대한 신뢰성 지수를 구할 수 있는 지진 재해 신뢰성 평가 방법을 전력 송전 네트워크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전력 송전 시스템에 대하여 절점과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절점인 변전소의 지진 취약도 곡선은 변전소 구성 기기의 개별 취약도 곡선으로부터 구하였다. 입력 지진 모형으로서 점 지진원 모형을 사용하였고, doubly truncated Gutenberg-Richter 관계식과 감쇠공식을 적용하였다.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전력 송전 네트워크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전력망에 대한 지진 재해의 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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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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