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재정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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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s and Improvements for Water-related ODA Projects of South Korea (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방향)

  • Park, Sung-Je;Ryu, Si-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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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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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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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물관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물관리의 최종목표는 물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유한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련 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지원사업도 식수개발, 댐건설, 관개시설 개발,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예 경보 시스템 및 홍수조절사업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사업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조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물리적 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구조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대개도국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원조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92년 KOICA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물 분야 사업도 이제 20년에 이르고 있다. 물 분야 지원사업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시아의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2개 국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분야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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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f Natives Resettlement Consciousnes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Centered on the Re-Maintenance Promotion District of Asan City-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원주민 재정착 의식조사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 Koo, Si-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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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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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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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is carried out in order to suggest the effective method to enhance the resettlement of natives for re-maintenance promotion district of Asansi. This study is carried out through current status survey, native survey, and examining related laws, and the result of study is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intention of resettlement for the residents and merchants who live in the project district, 84% of residents and 80% of merchants wish to resettl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rate of resettlement, driving project to satisfy the demands of residents and merchants is needed. For this, house supplying policy and complex design technique for corresponding this tendency is needed because they prefer to live a single houses or housing attached to shopping street of 100 million won valued below as well as apartments,. And new types of business which can activate the function of the old city are needed, but making commercial space where current merchants can constantly do business activities is demanded. Third, the expansion of urban regeneration concept which have economics, society, culture, welfare and community as well as physical environment improvement are emphasized is needed. Fourth, the role of government for urban regener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supported. Government needs to constantly support including financial supporting in order for the regeneration of regional city, and especially should scout for the policies which community can be maintained and should support first. For this, utilizing public lands inside project district into leading project, government should utilize into "constructing rental houses for natives", inducing the leading key facilities. Fifth, various plan techniques for the resettlement of natives of other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examined and be achieved.

Study on analysis of the Corporate requirements and CPND Value chain for e-book Market Activation (전자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요구사항과 CPND 가치사슬 분석)

  • Na, Yun-Bin;Yu, Jong-Sun;Lee, Seoung-Ha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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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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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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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derived the policy implications and market strategies by analysis the e-book companies requirements & the CPND value chain structu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e-book market in Korea.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prospect of e-book market in Korea, current situation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wareness of service utilization and requirements for support policy with targets of 30 companies. As a research, the most needed item for e-book companies is 'PR and marketing support to enter and open the markets'(27%), which is the highest. 'Financial support such as labor costs and business expenses', 'support for retraining personnel to develop the expertise in respective fields' are followed and they account for 22%. Currently, the most effective support item is the external support program(35%) and funding power(30%) is followed. Unlike a paper book market, e-book is turned into a platform business in terms of the value chain. Based on these research content, e-book market activation and corporate competitive strategy was derived as follows : 1)literacy reinforcement about SNS marketing and e-pub3 authoring tool. 2)statistical DB construction of retail sales channels. 3)diversification of the billing system. 4)The quality of the e-book content certification.

A Study on Policy Support for Emergency Relief Grant for COVID-19 through Causal Loop Analyses (인과지도 분석을 통한 코로나-19의 소상공인 정책지원 연구)

  • Suh, Kyung-Do;Choi, Jung il;Choi, Pan-Am;Jung, Jaerim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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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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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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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government enforced policies such as social distancing and limiting business hour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However, the impact of the long-term COVID-19 pandemic is causing more serious difficulties for small business owners. The government intended to relieve the business management pressure for small business owners by drawing up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The funds provided temporary support for the small business owners, but the prolonged pandemic worsened the business management difficult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apply fixes that fail and shifting the burden archetypes from the system archetype of system thinking for the exploratory deduction of policy measures as the policy leverage to effectively enhance the recovery of small business owners. In response to the situation, emergency financial aid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support that can enhance the self-sustaining powers are required to heighten the recovery of small business owners.

Recognition Analysis on Casino Related Policy of Closed Mine Area at Gangwon Province (강원도 폐광지역의 카지노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 Bang, Keuk-Taek;Choi, Jeong-Il;Lee, Ok-Dong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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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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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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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With the qualitative methods for casino-related policy analysis on sense of residents, the degrees of expectation, support, adequacy, awareness, participation, contribution, and benefit which were derived from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from the recognition analysis on casino related policy, recognition III ranked at the top, and benefit and contribution II followed next. From the result, promotion policy on closed mine area fell short of expectations. The second phase of development project and appropriate the dead-mine development fund for promotion of substitute industry by the needs of residents. Secondly, derived from the comparative evaluation of casino-related industry, all comparison targets ; awareness of promoting policy and contribution to regional development,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to Regional development, benefits and contribution to regional development, participation in the closed-mine area and contribution to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nd lastly benefits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re related to each other.

다문화기관의 생존을 넘어 사회혁신으로

  • Lee, Jeong-Gi;Park, Sang-Hyeok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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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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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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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 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 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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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경험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Jeong, Su-Seong;Kim, Do-Hyeo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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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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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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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제대군인들은 전직준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 사회적응력 부족과 그리고 오랜 군생활로 인한 유연성 부족 등으로 제대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매년 7천여 명 정도의 제대군인들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의 활용을 위해서 국가적 수준의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지원 노력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제대군인이 창업의사결정을 하는데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이 제대 후 창업의사결정에서 어떤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야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소로 알려져 있는 개인적 특성, 인적 자본, 재정 자원과 같은 선행요인들을 볼 뿐 아니라, 제대군인이 가지고 있는 군복무 경험과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제대군인들의 창업정책과 창업교육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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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pinions on the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 Choi, Youseok;Choi, Changyong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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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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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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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How do Korean people recognize major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Using a survey of 1,000 adults conducted in December 2018, this study examines what the public thinks about major issues related to welfare policies and what factors are related to variations in their opinions regarding the welfare policies.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recognized the roles of government in providing welfare in a positive way. The positive opinion on expanding the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the highest. Regarding the resolutions of fiscal problems of the National Pension Plan, there were substantial oppositions to reforms such as insurance premium increase, benefits cut, and increase in the age of receipt of pension benefits. Both efficiency and equality were perceived as important when government makes decision for allocating budgets. Only one-third of respondents agreed Korean government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happiness of Korean people.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welfare policies were discussed.

The Impact of Corporate Strategie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Focusing on Certification of Innovation (기업의 전략 및 정부 지원 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혁신형 인증을 중심으로)

  • Kim, Dae Jin;Park, Da in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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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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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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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ompanies strive to have the ability to flexibly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in modern society with its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That is, companies try to achieve the corporate performance by using a variety of strategies since companies that don't go along with changes in industry are likely to fall behind. Also, the corporate performance is a key element i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overnment is willing to support companies to maximize their performance in various way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corporate strategies and government policies according to the retention and the type of certification of innovation. The company's strategy configuration effort is largely divided into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external knowledge, while the government's policy is divided into direct support, indirect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The corporate performance is analyzed using technological performance; innovative perspective and the sales; and the actual corporate performance as proxy variables. As a result, the variable affecting the performance differs according to the retention of certification of innovation. The variable affecting the corporate performance differs according to the type of certification of innovation as well. Therefore, it was found that companies can achieve the corporate performance by considering the situation at hand and the differentiated action strategies depending on the type of certification of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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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strategy for global water market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Lee, Byoung Chul;Kim, Shang M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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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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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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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 물관련 건설 및 설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경험 직원의 부족으로 나타났다. 해외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기술자와 관리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CM, PM)나 설계/엔지니어링을 담당할 고급 기술 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술 관리 인력의 양성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물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통합 운영 및 내실있는 전문 수자원 대학원 운영 등 장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현재 해외 물시장 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K-water, 해외건설협회 등이 연계한 물 산업 전담 정보시스템 구축과 중점 수출대상국 선정 후 대상국에 해외지부 운영 등이 필요할 것이다. 금융지원과 관련하여 해외건설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해외건설 보증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EDCF 등 공적금융의 물산업 지원 확대 등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역시 중요하다.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물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공 민간 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물 산업은 높은 공공성과 함께토탈 솔루션 역량이 중시되고 있으며, 이런 시장환경에 부응하여 네덜란드, 독일 등 물산업 수출 강국은 자국의 물관련 분야를 결집하는 워터 파트너십을 설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 워터파트너십의 공통적인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자국 물 관련 산업, 국가 브랜드 및 이니셔티브와 관련되는 국제협력, 정책 분야 등의 결집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축이 되어 관 산 학 연 기관간의 정보제공, 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 및 촉진은 자국의 워터파트너십이 맡고 있는 것이다. 해외 물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해외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토대로 한 Korea Water Partnership을 조속히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등 물 관련 부처는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외교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 연계 및 협조 체계 역시 필요하다. 정부부처 차원의 조직은 국제 정치 아젠다(agenda)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쟁적 우위와 유사기관 간의 정보와 네트워킹의 공유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Korea Water Partnership에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 수자원기술 및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고, 정부 및 민간 기업들의 물 산업 수출역량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 물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창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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