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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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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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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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협상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많은 제약과 리스크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요한 협상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인 협상과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협상시 가장 주요한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주요쟁점들이 상호간에 어떤 특성을 내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연구 보고서 등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Likert 척도, ANOVA 분석, AHP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쟁점들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쟁점들은 공사비 산정, 수익률, 정부재정지원, 사용료 수입보장수준, 운영비 산정, 사용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룹별로 6개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를 느끼는 상대적 크기, 항목간의 객관적 자료 제시의 어려운 정도 등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계사 그룹과 시공사 그룹은 다소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발주청 그룹은 설계사 그룹 또는 시공사 그룹과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협상에 도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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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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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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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발생한 대형참사의 근본원인은 $\ulcorner$안전수칙 미준수$\lrcorner$ $\ulcorner$관리자의 부주의$\lrcorner$, $\ulcorner$책임의식의 결여$\lrcorner$ 안전과 관련한 가치관의 부재에서 유발되었으며 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인명 경시 풍조, 안전무시, 무사안일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으나, 안전 교육과 공간의 미비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의 안전의식변화를 위하여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 하고자 국내외의 체험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지역실정과 재해유형에 맞는 적정규모의 안전체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 도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시도별로 $1{\sim}2$개소 정도의 유사 안전체험관을 건립, 국민의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규모 면에서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의 안전체험관처럼 거대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제반 실정에 맞는 재해, 재난, 사고유형별 다양한 체험습득을 위한 시설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활안전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풍부한 도서 및 영상자료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의 공간으로서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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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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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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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대사회에서의 재난발생 증가 및 피해는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군의 지역경제의 회복력 지표를 산정하고, 재난발생 이후의 경제수준 추이를 시계열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향후 경제회복력을 고려한 지역의 위기관리 복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지방재정,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탄력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민경제상태, 지역의 경기변동, 외부경제유인 요인과 관련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위기 내성에 따른 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침체된 이미지 극복을 위한 지역 자체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구축, 지역주민의 재난영향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치료와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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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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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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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B 광역시와 K시에 소재하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활성화 방안의 조사에 목적이 있다. 13개 요양병원의 종사자들 183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연구자들이 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자들의 인식 및 활성화 방안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기관 13개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은 9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며 한 해 1회 실시되고 있었다. 183명 대상으로 조사한바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이수자는 저조하였으며(20.9%) 주로 병원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시행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념은 인지하고 있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하며 시행되기를 바란다고(81.9%) 응답하였다. 그러나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다(50.8%)', '호스피스 완화의료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25.4%)' 등으로 나타났고 이에 개선방안 및 활성화로 '보험수가 도입(15.8%)', '서비스 교육(15%)'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14%)'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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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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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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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의 참여대상자가 될 정책관련 관계부처 공무원, 정책연구소 연구원, 정책정보서비스 실무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 서비스에 대한 참여의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 개발 시 중점을 두고 개발해야 하는 사항은 정책정보제공서비스의 전문성 및 양 질적 향상, 정책정보 정보원 제공 서비스로 나타났고,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참여할 기관들과 먼저 협약을 맺고 협력기관이 구성원들의 멘토 및 멘티로 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책정보멘토링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운영자측에 요구되는 조건은 멘토/멘티 인력 확보, 멘토/멘티에 대한 교육, 전문적인 멘토/멘티 활동을 위한 소속기관의 재정 지원협력 보장, 정책분야와 관련된 기관과의 연계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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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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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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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재 2009 개정 과학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의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과학과 성취기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12명의 교사를 심층 면담하여 질적 내용분석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학과 성취기준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활용은 '과학 수업과 평가의 통제적 역할을 하는 성취기준'으로의 이해와 '평가중심 활용에 무게'를 두고 성취기준을 활용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 수업의 이정표의 의미로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과학 수업과 평가 상황에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과 핵심으로 층위가 나뉜다고 이해하고, 핵심 성취기준에 대한 양과 수준의 정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편 과학과 성취기준의 활용 측면에서는 학기 초 교육과정 업무 해결을 위하여 끼워 맞추기식 양상과 평가 활동을 위한 활용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의 성취기준에 대한 관심과 교육과정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교사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문서를 개발하고 과학 성취기준을 정선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장학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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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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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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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전통시장에서 음식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389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식의 이용 현황과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시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설문지에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회수된 389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6부를 제외한 343부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구입하는 음식은 호떡, 떡볶이, 순대 등의 순으로 높았고 주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시장에서 음식 구매 시 1회 지출금액은 모든 거주형태에서 4,000~6,000원 미만의 비율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거주형태에 따른 중요도 차이 분석 결과 음식의 맛, 음식의 위생, 판매가격, 그리고 식재료의 품질은 모든 거주형태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중요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거주형태에 따른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음식의 종류는 자취의 경우 3.56으로 자택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전통시장 음식의 중요도와 만족도 속성에 대한 거주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가 만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큰 속성은 음식의 위생, 식재료의 품질, 원산지 표시, 판매가격 등의 항목 순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전통시장 음식 속성에 대한 격자 모형분석(ISA) 결과는 2사분면에 속해있었던 음식의 위생과 식재료의 품질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음식의 위생과 식재료의 품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음식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위생, 식품위생, 그리고 식품안전 등에 대한 현장 실무에 필요한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인과 전통시장 관계자 측의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의 행 재정적 지원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전북 일부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대학생 외의 젊은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통시장 음식 속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속성 문항 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며, 향후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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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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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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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협상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많은 제약과 리스크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요한 협상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인 협상과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협상시 가장 주요한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주요쟁점들이 상호간에 어떤 특성을 내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연구 보고서 등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Likert 척도, ANOVA 분석, AHP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쟁점들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쟁점들은 공사비 산정, 수익률, 정부재정지원, 사용료 수입보장수준, 운영비 산정, 사용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룹별로 6개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를 느끼는 상대적 크기, 항목간의 객관적 자료 제시의 어려운 정도 등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계사 그룹과 시공사 그룹은 다소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발주청 그룹은 설계사 그룹 또는 시공사 그룹과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협상에 도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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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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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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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공급자에 의한 유발의료수요가 발생하거나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서비스 남용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과 같은 질병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형태인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발생 구조를 분석하여 진료비 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받은 환자에서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 및 진료비 구조에 차이가 있었다. 의료급여군이 건강보험군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고,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급여진료비, 선택진료비, 일당 비급여진료비가 적게 발생하였고, 재원일수와 관련 있는 진찰료 및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주사료 항목에서는 총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적 진료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증가에 따른 급여진료비 발생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환자의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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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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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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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국가의 환경오염이 정치적 경계선에 불과한 국경에 한정되지 않고 인접국 또는 지구의 환경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으로 지구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결과는 곧바로 국내 환경법과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환경법은 '차별적 공동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차별적인 의무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차별적 공동책임은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써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기술이전과 재정 지원 등이 논의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위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따른 국제환경의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환경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느 국제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였다. WTO는 개발도상국 지위결정을 자기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는 협상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좌우되곤 한다. 결국 일반국제법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고정될 수 없으며 정부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하여 국제의무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지만, 각종 경제지표 및 환경오염지표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친환경기술 및 상품의 개발이라는 적극적 정책이 개도국 주장이라는 방어적 정책보다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