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처리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 및 데이터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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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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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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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환경에서 많은 벤처/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품질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은 제품과 프로세스 품질이다. 그리고 현실에 맞게 전체 조직보다는 테스트 조직의 성숙도(Test Maturity Model)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기존 모델은 국내 벤처/중소기업에게 적용이 부적합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테스트 성숙도 모델의 경량화를 제안한다. 우리의 경량 모델은 기존 테스트 성숙도 모델과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TPI Next) 모델을 기반으로 재정의된 모델이다. 하지만 대부분 모델은 성숙도 레벨을 정의하고, 레벨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및 세부 활동만 제공할 뿐이다. 평가단을 위한 평가 가이드 및 정형화된 평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과 기업이 정형화된 심사 과정 및 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경량화된 테스트 성숙도 모델의 평가 가이드를 제안한다. 평가를 위한 진단 절차를 정의와 평가 가이드, 그리고 평가 절차 및 절차별 활동과 산출물의 정의한다. 이 평가 가이드는 심사 위원에게는 정형화된 심사가 가능하게 하고, 자체 평가 가이드는 자체 테스트 조직에 심사 준비를 좀더 빠르고 바르게 진행하게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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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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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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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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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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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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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이 고등교육강국으로의 전환 및 세계일류대학 건설을 서두르기 위하여 기존의 211 985 공정에 이어 2015년 내세운 쌍일류 건설 방안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대학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분석법을 활용하였으며, 현재 중국 내에서 세계일류대학 및 쌍일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표된 각종 정책문건들, 신문 보도자료, 주요 연구논문, 보고서 및 저서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세계일류대학 및 세계일류학과 육성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기존 정책의 전개과정 및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세계일류대학의 개념에 대해 정의한 후, 쌍일류 건설의 추진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쌍일류 건설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쌍일류 건설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 대학의 전통과 특색 중시, 인재의 양성 및 유치에 초점, 집중적인 재정지원, 경쟁체제 도입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및 세계일류대학 육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등교육 사업의 수립과 실천이 이루어질 것, 지방 정부의 참여와 지원을 유도할 것, 대학의 핵심기능인 인재양성 및 학과발전에 중점을 둘 것, 창조성과 혁신에 의한 연구성과를 중시할 것, 세계일류대학 육성과정에서 한국적 특색과 문화전통 계승을 중시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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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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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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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드림스타트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성장을 사회투자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헤드스타트와 슈어스타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 성과와 정책근거에 기반 해 도입된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프로그램에서 주요한 공적 전달체계로 자리 잡고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불평등 격차를 줄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최선의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이 드림스타트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상담, 보건, 부모교육, 학습지원,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관리접근이 핵심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입 이후 실시된 여러 효과성연구는 긍정적인 영향과 개선을 보고하고 있지만, 강력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드림스타트가 애초 달성하려 했던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향후 재정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드림스타트 표적 집단인 취약계층 아동 모두가 드림스타트를 이용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드림스타트가 고려하고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들을 실천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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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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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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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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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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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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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시공사의 해외 건설 비중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로 인한 비용초과는 시공사의 재정 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현지 관리자의 올바른 시공단계의 리스크 인식은 실질적인 관리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발생한 리스크 요인의 비용초과 영향도와 현장 관리자의 인식도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비용초과 대응전략 구축 이전에 해외 건설 시공단계 리스크 요인을 기반으로 실제 사례와 현지관리자의 인식도 비교를 목표로 한다. 우선, 이론고찰을 통해 선별된 리스크 요인을 기반으로 20개 사례에서 발생한 290개의 비용초과 데이터 기반으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 데이터를 획득한 후, 다중회귀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표준화계수를 통해 요인별 비용초과 영향도를 구하였다. 또한, 42명의 현지관리자를 대상으로 동일 요인에 대한 인식도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 진행 후, SWARA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두 데이터 비교 결과, '하청업체와의 갈등', '현지 커뮤니티와의 갈등' 등의 갈등 관련 리스크들이 높은 비용초과를 보인다. 그러나 현지관리자들은 이를 낮은 순위로 인식하며, '자재 가격의 변동', '시공 품질 오류' 등에 대해 높은 순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지관리자들의 갈등 리스크에 대한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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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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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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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들어 대학의 새로운 역할로서 기업가적 대학으로서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제3의 임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해외의 대학들은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한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재생과 지역혁신에 있어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의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산학협력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대학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을 확대하고 산학협력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한국의 대학들에 적합한 지역문제 해결형 산학협력 사업으로 지역주도의 소규모 프로젝트 기반 산학협력 활동을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대학생 등 각 이해당사자들의 협력과 역할 제고가 요구됨을 강조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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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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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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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인 ESG는 기업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바 기업을 경영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이 큰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에 그 치유를 위해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을 희생하면서 당장의 재정적 이익을 챙기는 것보다는 미래의 막대한 환경비용을 관리기준에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가 거론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ESG 경영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 크게 개선되었지만 환경 분야에 대한 배려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 여러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환경 분야에서 검토된 ESG와 환경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ESG 경영을 설명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필요성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여 ESG경영이 투자를 받는 환경분야는 물론 기업의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생의 전략임을 알리는데 또 다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이루어 내고, 탄소흡수능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여 기업의 ESG 경영실적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의 수단으로 삼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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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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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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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나노플라스틱(NP)은 마이크로플라스틱(MP)에 비해 뚜렷한 물질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별도의 관리 인식이 필요하다. NP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문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MP를 NP와 구별하지 않고 주로 5 mm 이하 크기의 고체 합성 고분자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U REACH 규정 개정에 따르면, MP를 5 mm ~ 100 nm로 정의함으로써 100 nm 보다 작은 크기를 NP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NP에 대한 연구는 종종 환경 거동 및 생물체 영향 연구에서 구형 폴리스티렌 기반 NP를 사용하는 고농도 실험 조건에 중점을 두고 수계를 중심으로 한 실험 조사에 치우쳐져 있다. 특히, NP 연구에서 환경 거동 특성은 NP 유형에 따라 영향의 차이를 보여 현장 모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MP 연구와 환경 정책 모두에서 MP와는 다른 NP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를 뒷받침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NP 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NP에 대한 기존 대응의 문제점과 정책 고려 사항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MP에 대한 국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방법론적 한계에 직면하고 잠재적으로 NP 규모를 정확하게 정의하려는 노력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국내 정책 영역에서는 EU의 최근 규제 개정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NP를 포함한 MP의 정의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산업계 및 학계의 노력을 통해 정책적 수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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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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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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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목적: 2017년 8월부터 말기 암 이외에도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간경화 환자들에게도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암성 질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질환에서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목표, 내용 및 적용 방법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생각, 인식, 태도에 대해 살펴보아, 국내 실정에 맞는 비암성 호스피스 완화의료 진료 모델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반구조적 심층 면담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이다. 암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담당하는 네 명의 임상 의사가 85편의 문헌 검색을 통해 핵심 질문을 선정하여 총 11명의 비암성 질환 전문가들에게 면담을 하고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되었다. 결과: 전문가들은 비암성 질환의 말기환자를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목표와 내용은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였지만, 통증보다는 다른 신체 증상과 정서적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말기라고 진단할 수 있는 시점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질환 별로 특수한 점들(AIDS 환자들의 항바이러스제 사용, COPD 환자들의 호흡곤란, LC 환자들의 간이식)과 의료진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적용 시 환자들이 자신을 포기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결론: 비암성 질환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비암성 질환의 말기환자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암성 말기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현재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