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정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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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기법을 이용한 고속철도 노반공사의 개략공사비 예측모델 (Conceptual Cost Estimation Model Using by a Parametric Method for High-speed Railroad)

  • 이영주;장성용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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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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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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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고속철도 기본계획단계에서 노반공사의 토공사 공사비 추정은 단위길이당 공사비(원/km)를 활용하고 있다. 이 단가는 과거자료를 기준으로 한 산술평균으로 오차가 클 수 있으며, 기본설계 단계 등 다음단계의 견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철도연장에 토공사의 기술적 특성인 지질조건을 추가하는 매개변수 기반 개략공사비 산정모델을 제시한다. 데이터분석은 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길이, 지질(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구성 비율이고, 36개 공구 실적공사비를 참조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실적공사비와 비교한 결과 -0.4% ~ +31% 범위로 나타나, 전형적 범위인 -30% ~ +50% 이내이므로 유효한 것으로 판정한다. 본 모델은 공사비 영향의 주요요인인 길이에 기술적 특성인 지질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공사비 산정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꾀함으로써 단계별 효과적 총사업비관리, 재정지출 감소 및 사업의 경제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ECD 국가의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 분석: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중심으로 (Analysis of Childcare Support Policies and Fertility Rates of the OECD Countries: Focusing on Cash-support Policies, Child-care Facility Policies, and Tax Benefits Policies)

  • 강경희;전홍주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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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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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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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 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비교분석적 접근 (An Comparative Study on the Self-regulation of the Digital Game)

  • 강신규;김광재
    •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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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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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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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 규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디지털 게임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를 통한 사례연구 및 비교연구의 통합적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실천적 규제방안에 대해, 협의체 형태의 시장 친화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자율기구의 결정에 공적 규제 버금가는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자율규제가 보다 포괄적인 기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정책지원으로는 자율기구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사회적 합의 조정 및 정책 설계-집행-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디지털 게임의 질적 성장 도모를 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홀 노치를 포함한 평직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의 파괴기준 연구 (Study of Failure Criterion of Hole-Notched Plain-Weave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Composites)

  • 김상영;금진화;구재민;석창성
    •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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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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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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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CFRP) 복합재료는 높은 비강성 및 우수한 화학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여러분야에서 점점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CFRP 복합재료는 여러 부품들의 조립을 통해 제작된다. 이러한 독립된 부품들은 볼트, 핀 등과 같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 체결된다. 볼트나 핀에 의한 hole은 구조내에서 노치로 작용하여 부품의 강도저하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홀의 크기와 시험편 폭이 노치재의 파괴강도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hole을 포함하고 있는 평직 CFRP 복합재료의 정하중 파괴 강도를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홀 크기와 시험편 폭에 따른 점응력 조건의 특성길이를 평가하였으며, 특성길이와 노치재의 파괴강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노치재의 정하중 파괴기준을 재정의하였다.

공기업 거버넌스 제도와 대리인 문제: 뉴욕.뉴저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The Governance and Agent Problems of Public Agency: Focused on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 강윤호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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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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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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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가 어떻게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항만공사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인사권의 분산, 회의 공개 정책, 정보 공개 정책, 공청회, 재정적 독립 채산제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거버넌스적 특성들이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조직 소유관계의 명확화 등을 통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복합적 외부 구조 등의 공기업 대리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우리 나라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Acquisition Processes in Public Libraries)

  • 장덕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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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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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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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배정, 도서구입 관련 업무 조직 현황, 도서선정과 구입을 위한 과정과 방법 등에 관한 조사의 결과이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과 도서구입 업무 조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재정총액과 자료구입비 중 도서구입비의 비중 및 예산의 출처를 분석하고, 도서구입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현황을 조사하였다. 이어서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선정 현황으로 도서선정 결정 부서, 도서선정 주기, 도서선정에 활용되는 선정도구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방법 현황을 조사하였다. 도서구입 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건별단가계약과 연간총액단가계약, 최저가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중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계약 체결방법을 적용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아울러, MARC과 장비 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용역비로 독립 책정되어 있는지와 도서구입 시 주요 거래처가 어디인지와 더불어 지역서점 우선 정책 시행 여부와 도서구입에 적용되는 평균 할인율 등을 조사하였다.

갈등지수 산정에 의한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Estimate the Period and Cost of Projects by Estimating the Conflict Index - Concentrated on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 -)

  • 이로나;이학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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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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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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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개선 및 신규 주택공급이라는 도시 계획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실패 및 소득 재분배 실패, 부동산투기, 주택가격의 급상승, 사업주체간의 갈등, 제도 미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 의도가 왜곡되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사업 주체간의 갈등은 사소한 갈등이 확산되어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게 되어 사업기간과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재건축사업의 역기능 중 사업주체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갈등지수를 산정하고 갈등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하고자 한다. 갈등지수는 재건축사업의 주체간의 갈등요인을 중심으로 신정하며, 갈등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과 비용을 예측한다. 또한 갈등지수의 산정과 사업기간 및 비용 예측을 통하여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방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rson)

  • 김영철;박우성;이수경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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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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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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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방화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경제 인구 사회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선형함수, 준로그함수, 역준로그함수, 이중로그함수 4가지 함수형태에 대해 적용하였으며, 각 단계별로 변수의 선택과 제외를 고려하는 단계적선택 방식을 적용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와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산확대지수(VIF)와 Durbin-Watson 계수 이용하였으며, 4가지 함수모형에 대하여 수정된 R 제곱(설명력) 값이 0.935 (93.5%)로 가장 값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함수모형을 최적의 모형으로 결정하고 모형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선형함수모형 결과 방화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범죄발생건수(0.829), 일반이혼율(0.151), 재정자주도(0.149), 소비자물가상승률(0.099) 순으로 도출되었다.

해상 멀티대역 네트워크를 위한 수직 핸드오버 프레임워크 설계 (Vertical Handover Framework for Maritime Multi-band Networks)

  • 조아라;윤창호;박종원;임용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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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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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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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해상 멀티대역 네트워크에서 가용한 해상 통신들을 통합 운용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단절없이 제공하기 위해 수직 핸드오버 기술은 필수적이다. IEEE 802.21에서 육상 무선 네트워크를 위한 수직핸드오버 기술을 권고하나, 해상의 VHF, HF, 위성 네트워크는 고려되지 않아 해상 멀티대역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 멀티대역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수직 핸드오버를 위한 논리 구조와 참조 통신모델을 제안하고, 관련 명령어를 재정의한 수직핸드오버 절차를 제안한다. 이는 해상 멀티대역 네트워크 구현 시, 수직핸드오버에 대한 참조 모델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해상 멀티대역 네트워크를 위한 수직핸드오버 기술은 IEEE 802.21과 연계되어 육상과 해상 전체를 아우르는 이기종 무선 네크워크의 실현에 적용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사이버진로상담 활성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yber-Career-Counseling-Activation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 이영자;백현기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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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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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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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사이버진로상담 활성화(C-C-C-A)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 경기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수준에서 사이버 상담활성화 영향요인들의 효과를 검정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독립변인으로서 3개의 요인들이 <사이버진로상담 활성화>를 증진시킬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본 가설을 논의하기 위해, AMOS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07년 12월, 사이버진로상담 경험자 322명의 학생자료를 분석하였다. 3개의 핵심요소가 사이버진로상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이, 사이버 진로상담활성화모형 타당도와 적합도 검정을 위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개의 요인들(상담기회 확대, 상담서비스 내실화, 상담서비스체제구축)은 사이버 진로상담 활성화를 증가시킨다. 둘째, 확정요인분석결과로 나타난 적합도 지수들(GFI AGFI, CFI, RMSEA)의 양호함은 사이버진로상담 활성화모형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적합도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3개의 선택된 요소들은 사이버진로상담 활성화 모형을 구성하는 유의미한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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