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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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과 기업가치: 과세소득 재원의 고찰 (Corporate Non-reflux Income and Firm Value : A Review of Taxable Income Resources)

  • 김정교;김혜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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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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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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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개 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임금과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 대한 소득환류활동과 과세소득 재원이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사내유보이익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장기사내유보금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장기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투자 임금 증가의 활성화를 유도해야함을 권고한다. 또한, 세제 내용에 소득환류활동의 비율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사내유보 상황과 과세소득 재원을 면밀히 고려해 세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광고시장 규모결정 요인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접근 및 콘텐츠 산업 재원정책 연구 (A Study on the Major Microeconomic Factors for the Advertisement Market and the Financial Policy for Digital Contents)

  • 변상규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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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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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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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미디어가 출시되면서 한정된 재원을 사이에 두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광고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광고시장 확대가 미디어 다양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부는 PPL 허용 등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역부족이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대중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광고매출이 위축되고 있는 TV를 대상으로 광고시장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OECD 28개 국가의 미시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횡단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낮고, 실업률이 높으며, 조세부담률이 낮을수록 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높은 1인당 GDP는 광고시장의 성장속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나라 광고시장은 성장세가 낮아지고, TV 광고 비중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직접납부 재원의 증대와 비효율적인 미디어 기업의 퇴출구도 확립 등의 대안을 주장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진료현황과 진료비 특성 분석 (Factors Affecting Medical Treatment and Expenses for the Inpatients under Coverage of Car Insurance by Traffic Accident)

  • 고민석;최준영;김승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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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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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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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일개 시지역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2개에서 2009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입원진료를 받은 후 퇴원한 자동차보험 환자 중 1,583명을 대상으로 진료현황과 진료내역별 진료비, 진료비 비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동차보험 입원환자는 남자가 많았고, 연령은 성인기 연령층이 많았으며, 재원일수는 4~7일이 가장 많았다. 진료현황과 진료내역별 진료비, 그리고 총진료비 중 진료내역별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성별, 연령, 재원일수에 따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진료내역별 진료비는 주로 여성의 진료비가 높았고, 60대 이상의 고연령층과 재원일수가 길수록 각 진료내역별 진료비가 높았다. 따라서 각 의료기관은 연령층에 따른 효율적 진료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일수의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고연령층에 대한 진료패턴 파악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 중증도 등을 고려한 적정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진료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for Renewable Energy)

  • 이창훈;황석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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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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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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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생산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발전방식이지만 기술개발이 늦어 생산비용이 높은 이유로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생산비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대부분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통해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가격제도는 소비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재원조달방식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공공재의 사적 공급'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재원조달방식 중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통한 강제적 방식보다는 자발적 방식인 녹색가격제도를 훨씬 더 선호하였고, 소비자 특성변수 중에서는 환경활동 수준이 모든 재원조달방법 및 분석방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 및 성별은 일괄인상의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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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CH 모형에 의한 연령별 소득계층별 국민의료비 수급 분석 (Analysis on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Expenditure by Age and Income Brackets: An Application of GARCH Model)

  • 이현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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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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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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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민의료비의 재원별 공급 분석뿐만 아니라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연령별과 소득계층별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고 GARCH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보험제도는 보장성이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연령별 및 소득계층별 지원정책을 보다 구체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와 같은 재원별 확충의 우선순위를 통해 국민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보건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노인보건의료 관련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양호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