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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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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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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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후변화-수자원 적응과제들의 성공적인 수행과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물관련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안전행정부의 재난관련 방재패러다임 전환 및 위기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추진과제(자연재해 지자체 방재시스템), (2)환경부의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관리 대책 추진과제(비점오염, 수질, 수생태, 습지), (3)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수자원 및 산림자원 확보 추진과제(농업용수, 산림재해) 등의 진행상황 및 결과의 공유체계 및 공동활용을 위한 채널구축이 필요하다. 포럼에서의 의견으로서, 타분야 특히 산업일선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정책과 더불어 관련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어 우리 수자원분야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 그리고 제시된 기획과제 중에서 제4세부과제인 수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이 많았다. 이에 저자들은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연구(Water-Food-Energy Nexus)를 통하여 세 분야의 통계기반, 정보공유, 융합가치 등의 제반연구는 매우 중요한 미래과제라고 강조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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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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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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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해군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위험성 평가체계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해군 안전관리체계 진단을 위해 안전 환경의 변화, 문서체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을 검토하고 보완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해군의 안전 정책과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SMS 기준서와 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안전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SMS에는 미 해군의 SMS, 국제표준 ISO 45001 규격과 우리 해군의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포함한다. 결론: 해군의 안전관리체계는 안전정책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업무의 공신력과 효용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해군 SMS 개발이 필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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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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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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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연구목적 :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태풍, 호우와 겨울철 대설, 한파 등의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대설재난은 교통, 건물, 시설물 등에 다양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대설재난이 도시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설재난 대처는 미흡하고, 정책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대설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한 도로 제설을 위하여 제설차량과 장비에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 도로 제설장비에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부착하면 긴급 상황시 제설차량과 장비의 위치를 파악하여 인근지역의 도로 제설을 응원할 수 있다. 결론 :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은 향후 지자체 제설장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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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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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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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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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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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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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WHO 국제안전도시 개요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안전도시 공인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 삼척시를 대상으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구축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지역 내의 취약계층과 사고유형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지역자치단체와 지역 내 속해 있는 유관기관 및 주민조직과의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역안전도 향상을 위한 시 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정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 및 홍보활동과 다양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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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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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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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안전보건진단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조문의 계층별 설문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3집단의 전문가 그룹으로 분류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제도 실효성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법적 현황 분석 및 해외 관련 제도 분석과 AHP 계층분석 설문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설문항목 분석 결과 인적활용도와 사전 계획의 치밀성이 포함된 항목에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특히 중견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이후 개선 활동의 적극성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건설업 안전보건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가들의 개선대책을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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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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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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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건설업은 복합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사고 발생 빈도 와 강도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만인율 또한 전 산업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고 감소를 위해 정부의 재해조사 방법에 대해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정부의 중대 재해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시스템 안전 관점에서 효과성/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법규 위반 및 준수에 맞춰진 재해조사 및 분석기법은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안전 제약, 제어, 계층별 상호작용을 접목할 때 시스템 전체의 구성 요소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했다. 결론:현재의 사고분석 방법에서 시스템 안전 관점의 재해조사 및 분석 방법을 접목할 때 계층별 상호작용의 문제점과 의사소통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어 통합적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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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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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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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한민국 지진관측 사상 최대인 규모 5.8 지진이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하였고, 두 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포항에서 연이어 발생하였다. 정부나 지자체는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지진이 발생하자 긴급 재난 문자 발송, 대응 정보 전달 등의 지진 대응 업무에 대한 문제들이 노출됐고, 현장에 있는 국민은 적절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대응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진 발생 직후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지진 대응 서비스가 필요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 지진 상황 및 장소에 따라 맞춤형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모델인 지진동 경보기 기반 지진 안심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 현장에 있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도와주는 지진동 경보기와 이를 활용한 지진 안심서비스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이 기술에 대한 사용자 수요와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기술보급과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R&D 방향과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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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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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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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과거 정부 부처의 주요 어린이 안전대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어린이안전 정책 대상자인 어린이, 보호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어린이 생활공간(환경)의 안전도에 대해 보호자는 35.3%로 1/3 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호자(95.3%),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89%) 모두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고 2번째 위험 요인은 부모(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부주의)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정 내 보호자 부주의)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장소별 위험성을 살펴보면 '도로와 인도'를 가장 위험한 장소로 응답하였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부모(64.3%) 및 종사자(78.3%) 모두 '부모'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은 '도로교통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응답률이 보호자 75.8%,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65%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어린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안전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 정책 대상자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안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안전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부모(보호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

• 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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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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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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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2년 9월 27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구미 불산 사고와 이후에도 꾸준히 발생한 각종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각종 화학사고에 대한 선제적이고 일사분란한 대응, 그리고 현장 중심 예방대책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내놓고, 시흥, 익산, 구미, 서산, 여수, 울산지역 6개 산단 내에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구미 국가산단 내에 합동방재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하게 된다. 합동방재센터 중 '구미 119화학구조센터'는 예방 활동은 물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 119 화학구조센터 주영국 센터장을 만나 방재센터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운영방침 등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