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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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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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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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형구조물이나 고층 건물에 승강기는 필요적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 사고가 사소하면 재난안전본부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중대한 사고가 아닐 경우 안전공단에 보고되지 않아 누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승강기의 부품교체나 수리시에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지관리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수선대상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 사고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승강기 보수비용과 관련한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승강기의 사고나 고장을 감소시키고 승강기의 운행중단을 줄이며 승강기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강기 하자보수책임기간중에 하자보수처리절차, 승강기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시 통지절차,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서 작성방향, 승강기검사의 공정성 담보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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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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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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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가적 차원에서 물을 사용하고 통제하는 일은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어진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유량측정망을 구축하여 2007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량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량측정망의 경우 유량자료의 제공에 주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유량자료만이 아닌 수위자료만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위관측소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수, 이수, 환경 목적을 위한 유량측정 지점 뿐만아니라 재난, 댐, 유지유량 관리 등과 같은 추가적인 목적으로 수위자료를 활용하는 지점들에 대하여 하천의 최상류 지점에서 하구까지 모든 지점에 대한 신뢰성 있는 수위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위관측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수위관측소를 대상으로 홍수예보, 홍수 통제시설, 재난관리, 수자원 관리 및 공급, 수리권 갈등, 수질 등과 같은 다중목적을 적용하여 기존 관측소를 활용 목적별로 평가 하여, 각 기관의 중복투자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하고, 최적의 장소에 수위관측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시, 댐 저수지 운영, 산간 및 농촌 지역 등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위관측소 현황을 파악 한 결과 국토해양부 91개소, 한국수자원공사 18개소, 지자체 35개소, 환경부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부와 중복으로 검토된 지점은 15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수위관측소 운영 목적 및 지형학적 검토를 통하여 수위관측망을 검토한 결과 금강 권역의 하천 재난, 운영, 유지를 위해서 103개소의 수위관측소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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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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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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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진 조사기구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착안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조사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 조사기구의 설립배경, 조직구성, 주요업무 및 기능, 사고조사 절차 등 조직 운영 현황과 기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조사기구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함이며, 원인조사, 법·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둘째,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처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조사결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즉, 전문성 축적이 가능한 상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조사와 수준높은 권고안 마련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결론: 국외 재난조사 기구는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재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조사의 공정성,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사고조사 운영실태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유사재난·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분산된 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부처와 관련된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 및 컨트롤타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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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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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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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대사회의 정보화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생산 교류하므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탄생시키고 있다. 과거 피동적 방식의 일방적 정보흐름이 능동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진화하여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구별을 약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인적관계를 강화시키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사회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확산은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긴밀하게 작용시킴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제도와 환경, 개인의 문화적 적응이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진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보화의 파장으로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보화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축소시켜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간편성을 가져다 준 반면,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생활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보호장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주문자 방식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시큐리티가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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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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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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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즈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지도층에 대한 요인테러를 사전 예방하고자 기존 국내 요인 테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정치 테러발생 원인의 대다수는 이념이나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주로 정치적 소외계층에 의해 이뤄진다.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이 싫다거나 내가 지지하는 당이나 정부가 불리하고 패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때 주로 발생한다. 21세기 정치테러가 기존의 불특정 다수와 신무기 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빈도 보다는 사회 부적응자들의 불만 표출이나 사회적 갈등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심화된 편 가르기와 무너진 법질서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한 데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타협에 익숙지 않다 보니 개인적 불만이 과격한 수단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절대적인 신변보호와 함께 다수의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정치활동에 최상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변안전에 대한 경호임무는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정치활동에 있어완벽한 신변보호를 위해 상황별, 장소별, 지역별 등 운집 되어지는 성격에 따라 적절한 경호기법으로 전문적인 경호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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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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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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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원유 $12,547k{\ell}$가 해상에 유출되어 총 4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태안군을 포함한 11개 시 군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러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는 자연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변환경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태안을 중심으로 유류오염사고가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은 크게 인구변화, 지역경제변화, 주민건강영향, 지역사회갈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유류사고 발생시 피해지역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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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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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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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의 UHD TV가 본래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된 기술적 제도적 방안들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와 정부가 제시한 각종 방안들의 타당성을 직접수신율 제고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직접수신율 제고를 위한 수신안테나 설치와 내장형 안테나 탑재는 현재의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 환경이나 제조사와의 갈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제시된 MMS의 가능성 역시 수신율 제고가 되지 않는다면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이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재난방송의 경우에는 주파수 재배치 이후 주파수 상호 간 간섭의 문제와 음영지역의 불완전한 해소가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UHD TV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는 당분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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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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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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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트라우마 센터에 근무한 사회복지사들의 소진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실체 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이론을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기코딩을 통해서 159개의 의미단위, 47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초점 코딩에서 중심현상을 '상처받은 존재성'으로 보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리 찾기'를 핵심범주로 정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연관된 범주들을 연결하였다. 이론적 코딩 결과 트라우마 센터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경험 과정은 사명기, 갈등기, 침체기, 해체기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복지실천에 대한 준비, 트라우마 치유 관점에 대한 논의 및 합의, 그리고 소진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예방과 대처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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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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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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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번 연구는 지상파 TV, 중앙일간지, 지역지, 등 총 37개의 보도 매체의 2019년 강원도 대형 화재 보도를 분석하여 미디어의제를 파악하고 매체별, 시기별 미디어의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토픽모델링 알고리즘과 의미망 분석을 활용한 연구는 네트워크 미디어의제의 구성을 분석하고 QAP 상관분석을 활용하여 매체간 의제 설정 효과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강원도 화재 보도에서는 이재민 지원과 정치권 갈등 속성을 중심으로 다소 선정적인 미디어의제가 형성되었고 시기별, 매체별 미디어의제 간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을 토대로 의미망 분석 도구를 활용해 대량의 기사를 분석하면서 기존의 빈도분석과는 구별되는 조사방법론을 구현한 연구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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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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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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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