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집값이 뜀박질하자 강북을 개발해 강남 수요를 이전시키겠다는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안이 올 2월 발표된 '강북 U턴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청사진만 내놓은 수준에 그쳐 있지만 시장 수요자들은 이러한 호재를 가만히 둘 리 없다. 이미 올 상반기 동안 용산, 뚝섬 주변의 아파트 값이 뜀박질을 했고 재개발 지역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호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오는 7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실행을 앞두고 '강북 U턴 프로젝트' 수혜지로 꼽힌 용산, 뚝섬, 은평 일대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았다.
낡은 중 소규모 주택이 복잡하게 밀집돼 있어 난개발지역, 낙후지역 둥의 풀지 않은 별칭이 붙어 있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 답십리 일대에 최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뉴타운 사업을 둥에 업고 신흥 주거지로 거듭나기 위한 재개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 이에 따라 일대 곳곳에서 각종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전농7구역 재개발현장'은 세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철저한 안전관리' 때문이다. 현장의 임직원들은 전농동을 '서울 동북권의 신주거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공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안전으로 전농동의 화려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공급제도가 1989년에 도입될 수 있었던 상황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 상황으로는 첫째 조합과 건설업체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합동재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점, 둘째는 재개발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했다는 점, 셋째는 군사정권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태우 정부가 투기억제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도입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재개발조합으로 하여금 재개발사업구역내에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원가로 인수하여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1989년 8월부터 재개발임대주택 의무건립제도가 추진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2005년 5월 이후부터이다. 의무건립비율은 서울시가 도입했을 당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을 원하는 세입자수만큼 지어야 한다는 다소 애매한 규정이었다. 2005년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수의 17%, 이후 몇 차례 비율이 낮아졌으나 2020년 현재는 20%로 규정되어 있다. 건립비율은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보수면 하락하고, 진보정권이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난다. 재개발임대주택의 규모는 40m2 미만의 소형이 압도적이지만 2010년 이후에는 60m2에 가까운 주택도 공급되었다.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 대단히 저렴하다. 입주자의 이주나 사망 등으로 공가가 된 재개발임대주택은 일반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데 2020년 입주경쟁률은 9:1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본 연구는 서울의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도심 내 노후·불량 주거지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장기간의 사업기간을 소요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전권역의 2005년 이후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한 사업구역 중 데이터 구성이 가능한 75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소요된 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재개발사업구역의 특성과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헤도닉가격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구역 규모가 작을수록, 조합원 1인당 차지하는 구역면적이 클수록, 지가변동률이 클수록, KOSPI 지수가 작을수록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업구역의 규모를 고려한 특성 변수와 사업 진행 시기의 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을 모형으로 하여 사업의 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가진다.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설정 시 사업구역 면적과 조합원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와 시공자, 금융기관 등의 사업참여자와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부산항의 경우 과대한 물동량 처리, 이에 따른 체선$.$체화현상의 심화, 항만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항만건설 등이 종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기존 부산항지역의 기능이 상당부분 신항만으로 이전되고 난 후에는 선진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항만의 재개발문제가 제기 될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항만구역에서의 항만재개발은 국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산성향상 측면의 개발은 시행되고 있으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항만재개발을 고려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부산항 기존항만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항만재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항만 개발에서 일부분의 주민참여가 아닌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과 소셜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하여 동해시의 묵호항 재개발 사업 친수 시설 규모 산정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항만 재개발 과정에서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단순한 설문조사 방식과 더불어 다양한 SNS(Social Network System)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의견 최대화한 도시 마케팅 방안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주민 참여에 대한 비율을 최적 선정을 수행하고 최적 건설비 산정과 도시 마케팅 방안을 제시한다.
부동산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론이나 대안이 제시된다면 주택재건축 사업이 원활해 질 것이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해소 방안을 분석하고 향 후 재개발사업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성공을 위한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 신뢰성 분석,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성공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갈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기획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관리단계, 사업종료단계로 4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었다. 셋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대안별 갈등 해소 필요성에 대한 분석 결과 조합운영 방안 개선 및 체계화 방안이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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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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