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6권4호
• /
• pp.281-306
• /
•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 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3권
• /
• pp.155-178
• /
• 2003

독일은 현재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활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독일의 정당 가운데 사회 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전통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사민당의 노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신중도'로 불리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장애인고용정책에도 신중도적 노선의 이념이 반영되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우선 독일 사민당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적 접근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변화된 접근관점을 전통적 관점과 비교해 보았다. 그런 다음에 1998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슈뢰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은 장애인 고용정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장애인고용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81-288
• /
• 2006

Recently, information technology are rapidly diffused throughout the world. A new paradigm,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is a product of the tremendous technological changes driving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the computer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reas related with web-based telework-distant education, the disabled expect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refore nowadays, the disabled effort to adapt to the new information era by web-based telework and distant edu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developmental framework of employment innovation model to vitalize the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259호
• /
• pp.43-43
• /
• 2012

2012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액을 비롯해 건설업 월평균 보수,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험요율,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등을 발표했다.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은 4,580원이며,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2,597,274원,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28/100이며, 하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32/100, 산업재해보험요율 37/1,000,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은 월 59만원이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8권5호
• /
• pp.199-204
• /
• 2018

자립생활(IL)운동은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세부영역으로는 고용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IL운동은 장애인들이 교육적, 사회적, 고용 환경상 그들의 권리를 쟁취시키기 위한 소비자로서의 자율권과 역량강화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IL운동의 가치에 기초하여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직업재활(VR)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이 서비스들은 직업재활기관과 자립생활센터 간 연계 프로젝트, 그리고 소비자로써의 자기결정권 혹은 정보 제공된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실무자간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IL운동 기조에 입각하여 장애인고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 재활복지
• /
• 제21권4호
• /
• pp.33-57
• /
• 2017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6년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로부터 수집된 2차웨이브 1차년도 원자료(raw data) 자료를 이용하여 만50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장애인을 장애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은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에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공통요인으로는 취업인식, 장애인식, 행복정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정도는 고령화된 장애인에게만 영향을 주었으며 취업여부 변수는 노인성 장애인에게만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삶의 질 향상 서비스 개발에서 취업과 장애에 대한 인식 향상 고려, 고령장애인의 경제적 문제 해결, 고용 문제와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한 집단별 접근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9권1호
• /
• pp.251-274
• /
•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장애인의 고용특성과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x^2$, t-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그리고 가구원 수가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특성 변수에서는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 질 변수 중에서는 고용형태, 업종, 직종, 취업기간, 직장 내 지위 등이 근로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자체만으로는 장애인들의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며, 근로장애인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들과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5권2호
• /
• pp.79-102
• /
• 2013

본 연구는 고령장애인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차별을 검증하기 위해 고령장애인(50-64세) 임금노동자의 고용확률과 임금수준을 청장년장애인(15-49세)과 비교하여 연령차별을, 또 일반고령자(50-64세)와 비교하여 장애차별을 각각 Oaxaca(1973)의 분해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고령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청장년장애인과의 실질적인 고용확률의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용직에서만 나타났고 차별(32.2%) 보다 특성(67.8%)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장애인과 청장년장애인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특성(7.95%) 보다 차별(92.05%)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고령일반인과의 실질적인 고용과 임금수준의 격차는 발생하지만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령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은 없었지만 청장년장애인과는 구분된 고용정책이 필요하며, 일반고령자와는 통합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 /
• 제9권3호
• /
• pp.177-184
• /
• 2015

본 연구는 장애인 취업자에게 제공된 직무 관련 배려경험이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장애인 중 임금을 받고 근로 중인 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직장에서의 배려 경험과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삶의 만족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빈도분석으로 통해 현재 장애인이 경험하는 적절한 배려의 현황을 알아보고, 분산분석을 통해 배려 경험에 따른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삶의 만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직업 현장에서 장애인 취업자를 위한 적절한 배려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직무조정 및 근무시간 조정 관련 배려경험이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9호
• /
• pp.304-312
• /
• 2009

최근의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영역 확대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개념에 대한 변화와 자립생활에 대한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의식 신장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노동권은 인간의 삶에 있어 생계는 물론이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이라는 삶의 가치부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인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주시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 및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청주시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중증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