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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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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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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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김영준사장은 작년 6월 동신화학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미국시장을 찾아 한국「타이어」수출을 위한 획기적인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 농림부장관을 퇴임한 후 부실기업인 흥한화섬을 맡아 일약 성장기업으로 키워놓고 다시 부실화된 동신화학을 재건중에 있는 그는 취임 11개월만인 지난 5월부터는 흑자기업으로 일으켜 세웠다. 해외시장 개척부진과 출혈수출로 작년도 「타이어」업계의 수출은 5백만달러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김사장은 연 2천만달러의 장기계약을 미국의 「시어스ㆍ로박」과 체결함으로써 「타이어」대미수출의 전기를 마련하고 귀국 했다.<편집자주>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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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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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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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골판지포장 물류지 2010. 3 4월호에서 "최근 골판지포장업계 경영환경과 대책"을 주제로 골판지 포장산업에서의 원료부족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한 제언을 하였다. 최근 들어 원자재의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래단절, 장기계약 등으로 일부대기업자들은 인상을 거부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작금의 현실을 뒤돌아보고 납품단가 인상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요약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방을 알아보고자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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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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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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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case of international long-term transactions, there are various risks of economic change of circumstances including skyrocketing price increase and shortage of raw material, as well as force majeure in a general sense. Nevertheless, pretty many of international long-term commercial contracts do not include the provisions of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possibility of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depends mainly on the applicable law. Namely, it may be possible or not, according to choice of law. The reason is that national laws have nuances each other, and most of national courts are traditionally reluctant to accept hardship. and also, provisions of international uniform law (CISG) has ambiguity and inflexibility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f change of circumstances.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comparatively the doctrines and provisions related to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of contracts of the most representative countries such as England, U.S.A., France, Germany as well as provisions CISG and soft law such as PICC. By doing so, the author makes clear which laws of instruments is more flexible or acceptable in allowing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of long-term commercial contracts, and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inclusion of express terms by using other alternative supplementing clauses, as a best solution for settling the problems of legal uncertainty of contract in relation to renegotiation and adaptatio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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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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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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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 B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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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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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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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0년도를 기점으로 바이오 붐을 타고 많은 신약 및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설립되었고 이에 4년여의 시간이 경과되었다. 초기 바이오벤처는 국책과제, 투자유치 등을 통해 기반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기업 생존을 위해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다. 많은 바이오 벤처들은 궁극적으로 맞춤의약시대에 걸맞은 신약개발, 장기이식, 유전자치료 등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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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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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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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도로포장의 품질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 계약제도를 도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능보증 계약제도는 구조물이 준공 이후부터 일정한 공용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성능수준을 유지할 것을 시공자가 보증하는 계약의 한 형태이다. 성능보증 계약제도는 구조물의 품질향상, 생애주기비용의 절감, 시공기술 개발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 및 미국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 계약제도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포장의 성능인자, 임계한도, 그리고 성능보증 기간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미네소타, 인디애나, 플로리다 주의 콘크리트 포장 성능보증계약제도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국내 21개 고속국도 노선의 줄눈 콘크리트 포장 구간에서 포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파손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해외의 성능인자, 임계한도, 그리고 성능보증 기간과 비교하였다. 계획된 구간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실시된다면 보다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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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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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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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구매의 이점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학술 연구활동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저널 빅딜계약의 혜택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검증작업을 통한 정보이용 효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전자저널 빅딜계약에 참가하고 있는 규모가 큰 기관과 규모가 작은 기관의 그룹 간 정보이용 효율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전자저널 빅딜계약 참가기관의 그룹별 정보획득과 정보이용 결과에 대한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기관 그룹 간 차이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해소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의 빅딜계약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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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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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5-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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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다년간 전 생애에 걸쳐 매년 재평가하고 예산을 재 할당하는 장기 지속 계약(LTC)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할당되기 때문에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일관된 예산의 흐름을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도로공사는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건설을 위한 정부 기금을 매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하여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예산 분배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의 부족은 자본의 왜곡된 분포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로부터 최적의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개별 공구에 필요한 연간 건설 자본을 합리화 하고 체계화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충분한 자금이 특정 연도에 구비되는 경우, 소정의 공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설 자본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개별 건설 현장에 필요한 최소한과 최적의 건설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최적의 연차별 공종별 계획공정율과 핵심작업의 유형 모두 많은 도로공사의 프로젝트들을 경험하고 현재 그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24명의 전문가(한국도로공사 직원, 시공전문가)들의 워크숍을 통해 산정되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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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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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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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long-term contracts often face hardship in fulfilling the original contract terms by relevant parties due to rapid change and uncertainty of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 In this case, party who faces hardship of fulfillment terminates contract or demands adaptation to contract condition but if opponent doesn't accept this, it proceeds to commercial dispute needing legal interpretation. Generally it is wise to set forth governing law in contract between parties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contract, for legal stability. One of universal governing law which relevant parties select by agreement to solve economical hardship of fulfillment is PICC. PICC defines the hardship in detail for renegotiation on following hardship of fulfillment unexpected. In the case of failing renegotiation, Court(arbitral tribunal) conducts termination to contract or adaptation to contract condition through arbitration or mediation. In conclusion, when signing international long-term contract, it is desirous to handle dispute effectively by inserting provisions which can deal with economical hardship in contract or defining PICC as governing law in the case of hardship incurred. It is because it is realistic to handle dispute smoothly to the extent that both parties can be satisfied in the case of hardship incurred, though international contract should be fulfilled.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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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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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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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기계약에 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무기체계획득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기성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원활한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게 되면 지체상금 부과로 인한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업체측의 결과예측곤란으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 직간접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방산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는 양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