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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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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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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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explores a structural mechanism underlying governmental reformulation. Studying case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s occurred during past 60 years, this paper constructs a causal map containing a principle of small government, an integrativ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a committee organization. A positive feedback loop linking these factors produce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committee organization in the government. Also,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re might be a hidden self fullfilling prophecy that reinforces the principle of small government. Open experiment toward a big government is proposed to overcome the vicious circle of small government curse.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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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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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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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대사회의 제품생산과 기업활동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날로 높아져 가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은 과거 소프트웨어 산업 영역에 국한되었던 비교적 작은 구조에서 이제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보다 넓은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출원인이 포함된 약 270만 건의 특허 메타데이터와 기업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한국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의 구조 변동 현상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의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첫째, 최근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타 산업 간의 융합 현상과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둘째, 연구에 활용 할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한다. 셋째, 패널분석을 기초로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넷째, 한국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결과가 지니는 함의에 관하여 논의한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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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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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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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우리나라 남${\codt}$서해안선의 총 연장은 5,000천에 달하며 크고 작은 섬들만도 2,000여개가 산재하고 있다. 여기에 밀려드는 조석 및 파력에너지의 포장량은 전력으로 환산하여 줄잡아 $10^{8}KW$ Order의 ''이론적 포장에너지량''이 부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수력의 경우 구주각국이나 일본에 있어서는 ''기술적 포장수력''의 $25{\~}50{\%}$가 ''기술적 포장수력''으로, 그리고 $10{\~}20{\%}$가 ''경제적 포장수력''이라는 통계치가 나와 있다. 조력의 경우 이와같은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수천만kw Order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포장능력이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부존할 수 있음에 수긍이 간다. 이론적으로 포장량을 기술적 포장량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실현성있는 경제적 포장량화하는 원동력은 인간의 지혜 곧 ''기술''과 역사의 흐름 곧 ''시운''에 좌우된다고 하겠다. 정부는 국내 부존에너지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74년도 우리나라 서해안의 조력발전기초조사를 과학기술처 산하 ${\ulcorner}$한국해양개발연구소${\lrcorner}$를 중심으로 하여 실시하게 된다. 국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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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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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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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cent trends in the welfar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trends in the welfar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show that welfare-related research has rapidly and quantitatively expanded since 2000 and there were many studies using theories. In addition,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re have been many welfare-related and government centered studies that used empirical (statistical) analysis. On the other hand, the centrality of research keywords was analyzed by using language network methodology. "welfare" was set as the central axis and "Policy", "deciding factor", "ideology" were set as a small central axis. The research keywords, such as "OECD", "elderly", "local government", "service", "nation", "regions", "administration", "satisfaction", "women", "market","budget"were influenci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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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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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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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고는 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상위 재벌기업이 과연 정부의 암묵적 투자손실보전(implicit loss-protection)에 기인하여 위험이 큰 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먼저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한 경제에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기대하에서 투자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공존할 때,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1) 투자를 많이 하게 될 뿐 아니라, 2)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하여 투자를 더욱 늘릴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제조업 및 전산업)의 투자함수를 1992년~97년 기간에 대해 매출액 가속도모형(sales accelerator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기대가 투자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선험적으로 판단되는 5대 재벌기업과 이러한 기대가 가장 작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독립기업간에 이론적으로 예상되었던 차이가 관찰되었다. 먼저 전체표본기업에 대한 분석(pooled regressions)에서는 5대 재벌기업은 여타기업에 비하여 매출액의 시차분포와 같은 통상적인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높은 투자수준의 차이가 두 그룹간 미래 수익성 전망의 차이, 유동성제약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 기업규모에서의 차이 등에 기인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룹별 분석(regressions by group)에서 5대 재벌기업은 수익률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여타기업에서 불확실성의 계수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수로 추정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위의 결과는 과거 우리나라의 상위 재벌기업들이 재벌의 부도를 정부가 정치 경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기대하에 고위험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인 기업이 져야 함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제도 및 관행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지는 선례(先例)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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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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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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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examines the major changes of research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administrative system and innovation governance,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 through critical review.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papers of such a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and policy reports and government documents publishe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search itself has evolved from the par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o the unique field and main focused historical, normative, comparative analysis and institutional approach. In addition,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have been regarded as important issues in research, and innovation system (NIS) and governance perspectives have begun to be reflected in research. However, it reveals some issues such as small government theory vs big government theory, governance theory vs control tower theory, and shows limitations in problem definition and solution inconsistency, and lack of grand and detailed discourse. Future challenges include the pursuit of evolutionary rationality, the pursuit of diversity in multidimensional research and methods, development of korean policy theory and securing universality.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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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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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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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s the global market environment changes, the domestic ICT industry has a growing influence on the world economy. This industry is regarded as an important driving force in the national economy from a technological and social point of view.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e ICT industry are regarded as essential actors of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in terms of company diversity, technology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However, since it is small compared to large-sized enterprises, it is difficult for SMEs to survive with a differentiated strategy in an incomplete and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erefore, SMEs must make a lot of efforts to improve their own capabilities, a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vide the desirable help suitable for corporate internal resources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be competitive.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ICT SMEs participating in government support program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s and performance creation of each type. The data from the "IC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rvey" conducted annually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as used. In the first stage, ICT SMEs were clustered based on common factors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s with government support programs. Three clusters were meaningfully classified, and each cluster was named "active participation type," "initial support type," and "soloist type." As a second step, this study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through profiling analysis for each cluster. The third step carried out in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mechanism of R&D performance creation for each cluster through regression analysis. Different factors affected performance creation for each cluster, and the magnitude of the influence was also different. Specifically, for "active participation type", "current manpower",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R&D investment in the previous year"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creating R&D performance. "Initial support type" was identified as "whether or not a dedicated R&D organization exists", "R&D investment amount in the previous year", "Ratio of sales to large companies", and "Ratio of vendors supplied to large companies" contributed to the performance. Lastly, in the case of "soloist type", "current workforce" and "future recruitment pla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R&D investment", "large company sales ratio", and "overseas sales ratio"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performance. This study has practical implications of showing what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when supporting SMEs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articipation in the startup program and providing a guide on what kind of support should be provided.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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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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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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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하천의 수위를 유지하거나 농업용수를 취수할 목적으로 현재 국내에 약 18,0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보가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보 중에는 극히 일부에 어도와 같은 생태통로가 인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도시 인구 집중황 따른 도심부의 확대로 인한 농경지의 도시화, 경작 방식의 변화에 의한 논농사 위주에서 비닐하우스 단지로의 변화와 같은 토지이용의 변화, 대형 저수지의 축조／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매년 50-150개 정도의보가 폐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폐기되는 보는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어 하천생태통로의 단절, 수질악화, 수변 서식처악화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다. 연구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 곡릉2보로 선정하여 보 철거전 과 보 철거 후의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분석을 시행하였다. 곡릉2보는 과거 취수용 보로 이용되었으나 주변지역 토지이용 변화로 용도를 상실한 보이다. 보 철거 전에는 보로 인한 보 상류 지역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정체구역이 생기고 부유물질이 많아지면서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 철거 후에는 화학적으로 상류 하류지점에서 SS 및 BOD의 농도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수질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철거에 따른 수질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 주변에 대한 상세한 이론은 아직 미미하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 보의 현황 및 보 철거 기술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조건이 다른 보를 선정하여 하천의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보 관리방안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조성효과가 정성적으로 검증되었고 정량적인 관계 도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질개선 및 생태서식처 조성,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한 예로 정부에서는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생태서식처를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상수원과 건전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수변 구역의 범위는 한강수변구역의 경우 약 $500{\sim}1,000m$로 설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리적 성격이 강하며, 향후에는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 수변구역 내에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수변완충지대의 물리적 조건과 국내 지역 토착식생을 적용하여 시험완충지대를 조성하였고, 실험조건 하에서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검증한 결과와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여건에 맞는 수변완충지대 조성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EX>$\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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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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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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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A PM10 (aerodynamic diameter${\leq}$10 ${\mu}m$) sampler is used to quantify the potential human exposure to suspended particulate matter (PM) and to comply with the governmental regul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evaluate the same PM10 cutpoint and different slopes between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PM10 sampling criterion and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Comit\acute{e}$ $Europ\acute{e}en$ de Normalization/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horacic PM10 sampling criterion through theory and experiment. Four PM10 samplers according to the USEPA criterion and one RespiCon sampler in accordance with the thoracic PM10 criterion were used in the present study. In addition, one DustTrak monitor was used to measure real time PM10 mass concentrations. All six aerosol samplers were tested in a PM generation chamber using polydisperse fly ash. Theoretical mass concentrations were calculated by applying the measured particle siz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geometric mean = 6.6 ${\mu}m$,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 1.9) of fly ash to each sampling criterion. The measured mass concentrations through a chamber experiment were consistent with theoretical mass concentrations in that a RespiCon sampler with the thoracic PM10 criterion collected less PM than a PM10 sampler with the USEPA criterion. The overall chamber experiment results indicated, when a PM10 sampler was used as a reference sampler, that (1) a RespiCon sampler had a normalizing factor of 1.6, meaning that this sampler underestimated an average 60% of PM10 mass sampled from a PM10 sampler, and (2) a DustTrak real-time monitor using a PM10 inlet had a calibration factor of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