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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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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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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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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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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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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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행정자치부가 지난 10월 27일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2006.5.25)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공포했다. 본지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설비건설업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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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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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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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아이덴티티 (community identity) 프로그램은 지역 활성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 커뮤니티아이덴티티는 타 지자체들과 차별화 된 이미지를 확립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애향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커뮤니티아이덴티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꽃, 새, 동물 등의 각 지자체 상징물이나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인물, 전통, 특산물 등을 시각화한 캐릭터가 있다. 최근에는 시티브랜드와 같은 마케팅지향의 브랜드 계획, 지역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도입된 국내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아이덴티티의 시각요소 중 심벌마크, 로고타입, 색상 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각 지자체의 상징물, 캐릭터의 시각요소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아이덴티티 및 기타 디자인요소들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여러 시각 요소들 간의 일관성도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 된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보다 특색 있고 다양한 소재 개발과 커뮤니티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여러 시각요소들의 일관성과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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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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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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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국내의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그들의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UIS(Urban Information System)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존에 개발된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의 UIS들을 재사용하지 않고 있어 그들의 UIS 개발에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중복적인 투자를 하게하는 원인이 된다. 몇몇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의 업무와 매우 유사하다. 이 논문은 그 중복투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들이 Unified Modeling Language과 컴퍼넌트 기반 개발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한 도시의 업무를 모델링할 것을 제시한다. 그들은 또한 기존의 모델로부터 UIS를 개발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이 그 개발된 UIS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 예로 P시의 상수도 업무를 사용하며 컴포넌트 기반 개발 프로세스로 Rational Unified Process를 이용한다. 본 논문은 상수도 업무에 대한 컴포넌트 기반 개발 프로세스의 적용과 재사용 가능한 업무모델/분석모델/설계모델의 구축 및 ActiveX 컨트롤 형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개발 방법을 기술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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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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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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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시기에 새로 공공도서관을 개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사서직 공무원 정원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공도서관을 2개관 이상 개관한 전국의 15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과 사서직 정원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해당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 시기에 조사대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증가하였으나, 사서직 정원의 증가는 극히 미약하였다. 또한 복수직렬을 이용하여 행정직원 수를 증가시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사서직 정원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밝혀졌다.

•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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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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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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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용성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과세·감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패널분석(PCSE)을 수행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비과세·감면, 비과세, 감면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감면 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비과세·감면정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낮다.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총액과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지방세법 상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군의 경우 지방세법 상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규모가 증가될수록 지역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을 시행하면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또 다른 재정보전을 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한 재정지출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법상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면조례에 근거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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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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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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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인 서울을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사이에는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다르게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예산도 더 많이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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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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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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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에 들어서 비영리조직의 성과에 대한 평가하는데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선형계획법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DEA는 유사한 목표와 기능을 가진 조직들의 효율성을 측정 평가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정된 DEA모형(조직의 재량권이 제한된 투입지향적 BCC모형)을 이용하였다. 투입요소는 공무원(일반직, 기능직 및 정무직)의 수, 지방세부담액, 세출결산급액이고, 산출요소는 재정자립도, 하수도보급률, 상수도보급률, 도로율, 의료인의 수, 공공체육시설 및 공공문화시설의 수를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DEA를 활용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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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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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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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을 통해서 공공 부문 웹사이트 평가의 일반적 영역과 각 요인들을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 영역은 크게 공공서비스 평가영역, 커뮤니티 서비스 평가영역, 행정지원 평가영역, 기술 및 정보인프라 평각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다시 세부영역을 파악하였으며, 각 세부영역에는 3내지 5개 정도의 평가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평가모형은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 졌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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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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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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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확충 및 건전도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의 하나는 기업체 유치와 주민유치이다. 이는 기업체 유치가 법인세 증가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게 되며, 주민의 수 역시 주민세와 같은 직접적 효과와 함께 간접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충북지방을 대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 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체 유치 노력과 주민 확보 노력이 지자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 먼저 재정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각 변수이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 전개를 위한 개념적 모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