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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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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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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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와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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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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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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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북아지역은 동남아시아와 더불어 세계 물류의 중심지 및 생산공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의 물류 거점역활 선점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Free Zone제도를 제정 도입하여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제도의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변국을 벤치마킹하여 성공요인을 찾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편, 주변국의 Free Zone들은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대 활성화 전략에 포함되는 구성요소간의 종속관계, 계층파악 등의 시스템 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군산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성공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군산자유무역지대 활성화를 위한 구조모델을 FSM법을 사용하여 구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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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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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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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EU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개방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고 다자간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EU는 확대와 심화를 거듭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거 서유럽 선진국 중심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신흥개도국들인 중동구 국가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면서 전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이외 지역의 국가들은 EU와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EU FTA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EU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의 현황에 대해 분석해 본 후 한-EU FTA가 국내 타이어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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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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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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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일련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브렉시트(Brexit) 등 반세계화 행태로 세계의 자유무역체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최대 무역 협정인 RCEP가 2021년 11월 15일에 공식 서명되었다. RCEP는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위한 좋은 작업 기반을 제공했다. 첫째, 본고는 한중일 무역협력 현황과 3국 통신 산업의 현황을 기술한다. 둘째, 본 논문은 제8판 GTAP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 설정 이후 관세가 각각 0%, 5%, 10%로 인하될 때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 전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그런 다음 시뮬레이션된 데이터 변경 사항을 사용하고 2019년 데이터를 벤치마크로 사용하여 3개 세율에 따른 3개국 통신 산업의 RCA 지수의 변경 사항을 계산했다. 결국 한중일 자유무역지대가 수립되면 3국의 경제는 다방면에서 서로 다른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일본의 통신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높은 세율로 크게 성장할 것이고 중국은 낮은 세율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 주류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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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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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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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주류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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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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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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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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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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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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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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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7호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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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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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북한은 1980년대 이후 합영사업과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대외 경제제재와 계속되는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1990년대 들어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였다.<중략>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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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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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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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CFZ(custom free zone) and FTZ(free trade zone) in Korean FTZ System and develop Masan Port in Korea Local Port. The main point of this discussion is to approach the efficient method ill developing Masan Port through comparison CFZ and FTZ.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s searched the present situation of logistics in Korea and Northeast Asia, also discussed the concept of FTZ in international status. Then CFZ accepted by Korean government started from the concept of FTZ and is the logistic-centered FTZ in the middle of three model, production-centerde model, production-logistic combination, and logistic-centered FTZ. But CFZ in centering logistic excepted the fundamental manufacture in Korean production. and is almost the same about other various sides, i. e. law and enforcement ordinance. etc This problem is decreasing the efficiency in Korean commercial system. Thus this paper indicate the view point and rightness of region economic through study of FTZ and CFZ in Masan Port. This paper says that FTZ is better then CFZ in Masan Port with comparing superior position about economic development direction, industrial structure,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business fluctuation, national-local renovation.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development of Masan Port needs the effort as follow : first, Masan Port must apply in enlarging FTA into Free Tree Area. Second, the government must develop the high-density and medium-small scale in Masan Port. Third, the local government must promote the amount of demand in Masan Port logistic. Forth, the government must actively propel great-sphere development in present Masan Port.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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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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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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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동아시아 지역은 FTA 확대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경제일체화가 진척되고 있고, 각국의 규제제도 개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공정간 분업이 진전되고 있는 등 무역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였는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TPP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TPP는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규제 및 제도로써 공급사슬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치사슬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이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TPP는 향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로 인해 변화할 동아시아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