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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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어떻게 자영업자가 되었을까?

  • 김종성;박선영;신지만;김수진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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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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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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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의 목적은 𐩒𐩒은행-N사의 SME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경로를 규명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및 노동경험 등에 따라 자영업 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심층 인터뷰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연구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이론적 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가 자영업에 진입하게 된 동기는 ① 전 직장의 근로조건 불만족과 본인 사업을 향한 꿈의 실현을 위해 자영업에 진입하였고 ②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였으며 ③ 가족과 지인의 창업에 대한 권유와 도움으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둘째, 자영업자가 진입하게 된 유형은 ① 임금노동자 경험 후 자영업자 창업 ② 임금노동자 경험 후 경력을 활용하여 유관분야 자영업 창업 ③ 임금노동자 퇴사 후 자영업 승계 ④ 본인의 자영업 창업 경험 이후 가업 승계 과정에서의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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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Economic Effect of South Korea's Self-Employed Support Policy)

  • 김우형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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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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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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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아직도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자영업자의 매출액 결정식 추정결과 노동투입, 영업기간, 연령, 성별, 사전 사업 준비기간, 자영업자 지원정책 경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 지원 시 우선 시 해야 되는 정책요인들이 무엇인지 중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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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영업자의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주영;김종성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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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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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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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에서 청년 자영업자의 비율은 감소하고, 중장년 자영업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 자영업의 평균 지속기간은 37개월로 대략 3년의 자영업 유지기간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 자영업자 40% 정도는 2년 이내에 자영업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자영업자 사업의 짧은 지속 기간과 높은 이탈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구조가 50~60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0~30대 청년층의 경우 분석 및 논의 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자영업자의 미래지향적이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적극적으로 실행해보고자 하는 성향과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황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복원력, 희망'과 같은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한다고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독립변수로, '균형성과관리(BSC)의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을 도입한 사업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긍정심리자본을 매개변수로 채택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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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eterminants of the Self-employed's In-Work Poverty)

  • 지은정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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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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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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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금까지 자영업은 노동시장연구에서 배제되거나,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자영업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위험에 크게 노출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심각성에 주목한 논문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실태와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보다 평균 3.2배 높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빈곤위험이 높지만, 자영자의 빈곤율도 높다. 둘째, 자영업자의 빈곤정도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심각하다. 셋째, 자영업자가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4%이지만, 빈곤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이른다. 취업빈곤층의 절반이 자영업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빈곤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자영자 역시 주된 정책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준다. 다섯째, 고졸이하 중고령층 자영업자,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취업 빈곤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정책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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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어떻게 다른가 - 경험적 증거와 정책적 시사점 - (Differences Between Franchisees and Independent Business Owners - Empirical Evidences and Policy Implications -)

  • 임영균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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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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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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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성과 및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이라는 사업양식을 활용하고 있고, 사업파트너인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영업자와 상이한 특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1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에 포함된 가맹점사업자 424명과 자영업자 5,690명으로부터 수집한 서베이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가맹점사업자는 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재정능력, 사업 경험과 관리능력, 인구통계특성, 정보탐색 노력, 심리적 특성, 사업성과, 사업애로사항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사업성과에 이들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들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의 정부에 대한 정책수요가 이질적이고 정책효과도 두 집단 간에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업자 특성과 관련한 경영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 및 방법론 상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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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연구조사(KLoSA) 패널을 활용한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Job Separation by Middle and Old aged Self-Employed using KLoSA Panel)

  • 최화영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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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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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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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이탈 시점 및 일자리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조사(KLoSA) 2006년 1차 조사대상자 중 자영업 시작 시기가 40세 이상인 684명을 대상으로 2014년 5차 조사 시기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은 평균 15.5년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684명 중 214명(31.3%)의 자영업자가 조사기간 내에 일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서 성별, 창업 시 연령, 교육수준이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일 때, 창업 시 연령이 많을 때, 대학 이상의 학력일 때 자영업 이탈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였다. 셋째, 자영업 특성에서 업종과 직무만족이 중고령 자영업자의 일자리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보다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할 경우, 자영업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자영업 이탈에 대한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여성 중고령 자영업자와 60대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하는 고령 창업자에 대한 지원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서 창업하기보다 자신의 적성 및 경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환경에서 직무만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고학력 자영업자에게는 자영업에 의한 다양한 보상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언 - 자영업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다

  • 박정선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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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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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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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업무활동 중에 잠재적인 안전보건상의 유해 위험요인이 있을 때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내에서 근로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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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Self-Employment on the National Economy)

  • 김우형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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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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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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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는 본 논문에서 자영업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자영업의 현황 및 자영업자 지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변수들의 동태적 관계를 파악하기에 위해 VAR 모형을 사용하여 자영업 추이와 경시경제 변수 간의 상호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자영업자 비중의 외생적 충격은 실질성장률에 대해 유의한 영향이 없으나, 고용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 없는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 고용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의 증가는 실질성장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비중 변화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의 단기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분기별 자료 등으로 추가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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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짜 자영업 추정을 통해서 본 비정규 근로자 규모의 오류 (The Corrections of Errors in the Estimations on the Nonstandard Workers Scale by an Empirical Analysis of Bogus Self-employment in Korea)

  • 서정희;박경하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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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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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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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가짜 자영업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추정 방식의 한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가짜 자영업자는 근로관계의 실질에서 근로자처럼 종속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위장된 고용관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추정 방식은 실질적으로 임금근로자이지만 비임금 근로로 분류된 가짜 자영업자들을 추정에서 제외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자료 11차년도(2008년)-16차년도(2013) 자료를 토대로 가짜 자영업자를 추정하고, 이를 임금근로에 반영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관측기간 중에서 2013년도에 이르면 가짜 자영업자는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서 28.5%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또한 가짜 자영업자로 분류된 인원을 임금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재배치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추정방식에 따르면 가짜 자영업 인원이 반영된 특수형태근로자 비중은 한 해 만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의 4.0% 이상을 유지할 만큼 높게 나타나 정부에서 발표한 규모는 현실보다 과소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임금근로자수에 특수형태근로자 비중을 적용한 결과 예측된 인원은 7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선호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Self-employed and Preference for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come Class-)

  • 이재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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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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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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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두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간에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 중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즉 자영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자영업자일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상속도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분석결과, 자영업자는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불만이 강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처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