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섬 구축에 대한 정책 방향을 문헌 고찰하였다. 즉, 에너지 자립섬 사업 계획 수립시 전략적인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해양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선제적으로 부지선정을 진행하자는 제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자립 섬 추진에 중요한 해양환경 영향 데이터 확대방안 모색과 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부 주도 스마트그리드 사업단과 한전이 협력할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이처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주민주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한전은 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전문 공공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셋째, 전략적 해양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기반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성과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개인 및 가족특성,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조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2년 5월 전북 및 경남지역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태도 및 자립인식의 제고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나타났지만, 자립요소 및 자립전망의 제고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활사업의 긍정적 성과는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하고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자립태도의 변화 뿐 아니라 자립요소의 제고의 긍정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양상도 자활사업의 성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배치, 직업교육프로그램, 기관내 관계망 및 조직풍토 등은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반면 인센티브 조치 및 프로그램 유형(시장형) 등은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개선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요청됨을, 곧 자활대상자 선정과정 뿐 아니라 자활사업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자활기관의 운영 등에서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청됨을 시시하여 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과, 자립을 위한 지원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은 정보화영역에서 가장 낮았고, 사회심리관계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둘째,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라 농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지원 요구를 카이자승검증한 결과, 의료보장을 받거나 또는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가족은 생활비 보조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반면 의료보장을 받지 않거나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는 가족은 농산물 판매교육, 농업기술교육,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셋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PC보유율은 도시가족 보다 낮으며,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른 PC보유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또는 사회적 지원 요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가 다문화가족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성을 지님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립지원은 생활특성별, 영역별로 차별적이거나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성인 가구주 650명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제 관련 측정변수를 적용하여 SPSS 23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안심소득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으며,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각된 반면,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채택되어 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안심소득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적 자립에는 긍정적인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생활만족까지에는 제한을 갖고 사회부조만 채택되어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조금,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의 도입을 통한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안심소득제가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고 이를 통한 생활만족까지 충족하는 데는 다소 거리감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의 경제 특히 무역적자가 자체적으로 가능화되면서, 그 원인과 책임문제가 매스콤에 보도되고 마침내 노사문제와 더불어 기술이 그 주범으로 지적되어 비로소 기술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기 시작하게 된것은 서글프면서도 다행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살길은 기술개발, 나아가서 자립 없이 우리의 현재는 물론 미래도 영원히 해결될 수 없으며, 상대적으로 우리는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예견된다.
이제 우리는 잠수함을 독자 설계할 수 있는 문턱에 서 있으며 이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확고한 의지와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고 조선소를 포함한 국내 기술진의 합쳐진 힘과 노력이 더 없이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건조한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이 조국 해양 수호에 기여할 시기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의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잠수함 기술자립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섬 가사도. 이 섬마을 방문하려면 하루에 왕복 1차례 밖에 없는 배편을 이용해야 한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방문할 마음조차 쉽사리 먹기 힘든 그러한 전형적인 섬마을이다. 이러한 섬마을에 일대 대변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크로그리드(MG)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섬 시범단지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자체들이 추진 중에 있는 경제자립형 사업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경제자립형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유무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내부수익률, 편익/비용 비율, 순현재가치의 기준을 이용하여 삼척시 경제자립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삼척시는 경제자립형 사업으로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분석 결과, 육백산 화훼 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3,937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06, 내부수익률은 6.18%였으며, 유리조형 문화과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순현재가치는 8,311백만원, 편익/비용 비율은 1.34, 내부수익률은 9.74%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각각 0, 1.0, 5.5%를 초과하므로, 3가지 경제성 판단 지표 모두 본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삼척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재분석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배정 예산은 81억원이며 목표가구수는 800가구이나 집행액은 약 56억원(집행률 69.3%), 대여가구 384가구로 나타났다. 둘째, 대출조건별로는 보증 58.5%, 담보 23.3%, 무보증 18.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출유형별로는 생업자금 60.0%, 자동차구입 35.3%, 의료비 2.6%,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자 대비 대출자 현황별로는 1,735명이 신청했으나 904명이 받아 52.1%의 대출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유지율은 74.7%, 폐업율은 25.3%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저소득장애인 개인노력만으로 자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자금대여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대여목적, 대여한도, 대여조건, 절차간소화를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사양성 과정에서 갈루아 이론에 관련된 군, 체, 벡터공간 등 대수적 구조를 배운 바 있으나 그러한 구조가 다항식의 가해성, 더 나아가 학교수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자립 연수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 연수에서는 교사 스스로 연수를 주도하지만 연수 도중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한두 차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이 글에서 두 표현 '다항식 f(x)의 풀이'와 '방정식 f(x)=0의 풀이'는 같은 의미이고 '교사'는 현직 수학교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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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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