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자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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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Test of the Dynamic Optimality Condition for Exhaustible Resources -An Input Distance Function- (투입물거리함수를 통한 고갈자원의 동태적 최적이용 여부 검증)

  • Lee, Myunghu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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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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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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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n order to test for the dynamic optimality condition for the use of nonrenewable resource,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shadow value of the resource in situ. In the previous literatures, a time series for in situ price has been derived either as the difference between marginal revenue and marginal cost or by differentiating with respect to the quantity of ore extracted the restricted cost function in which the quantity of ore is quasi-fixed. However, not only inconsistent estimates are likely to be generated due to the nonmalleability of capital, but the estimate of marginal revenue will be affected by market power. Since firms will likely fail to minimize the cost of the reproducible inputs subject to market prices under realistic circumstances where imperfect factor markets, strikes, or government regulations are present, the shadow in situ values obtained by estimating the restricted cost function can be biased. This paper provides a valid methodology for checking the dynamic optimality condition for a nonrenewable resource by using the input distance function. Our methodology has some advantages over previous ones: only data on quantities of inputs and outputs are required; nor is the maintained hypothesis of cost minimization required; adoption of linear programming enables us to circumvent autocorrelated errors problem caused by use of time series or panel data. The dynamic optimality condition for domestic coal mining does not hold for constant discount rates ranging from 2 to 20 percent over the period 1970~1993. The dynamic optimality condition also does not hold for variable rates ranging from fourth to four times the real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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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Flipped Llearning of Cooking Practice Subject of University Students (대학생 조리실무 교과목의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적용사례 연구)

  • Kim, Hak-Ju;Kim, Chan-Woo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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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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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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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ooking by applying flip-learn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o the subject of cooking practice to improve the educational efficiency of cooking-related classes. Also, in order to study subjective perception of small students, we tried to grasp the common structure in subjective attitude and perception using Q methodology, and the analysis resulted in four types. Type 1 (N=5): Problem solving ability effect, Type 2 (N=6): Self-directed learning effect, Type 3 (N=3): Mutual cooperation practice effect, Type 4 (N=6) ): Theory learning effect was analyzed for each unique feature type. Flip-learning is applied to cooking practice classes, which is a learner-centered education that leaves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 Interest was found to have a very positive effect on learners' opinion sharing and learning outcomes.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all students need to find additional solutions to problems such as the operation plan for flipped learning and the free ride evaluation method in group learning.

Dynamic Growth of On-Line Shopping and its Implication on the Channel Policy: The Case of South Korea (온라인 쇼핑의 동태적 성장과 유통정책에 대한 함의)

  • Lee, Dong-Il;Suh, Yong-Gu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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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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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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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study explores the locomotives of the growth in the Korean online shopping industry upon the theoretical basis based on the last 10 years' rapid changing environment. This attempt reveals the counter-arguments against preemtive effects based on the observation of reintermediation process in the online industry. We reviewed the NEBIC model proposed by Wheeler(2002) and propose the growth model, double helix framework based on the dynamic capability view. Furthermore the relevance of the proposed framework was validated with the review of last 10 years' sales and market share data in the online shopping industry. Meanwhile we found the limits of online market growth with the open market domination. So future of the online shopping retailers is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channel functions and merchandising on the basis of self-capability. Based on the tentative conclusion, we als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policy makers. Firstly policy facilitating the specialization of the power sellers incubased in the open market is necessary for the sustainable online market growth.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ol tower is suggested to coordinate the consistency of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the device of the incentive is also proposed to strengthen the open markets' function to facilitate the small and medium online merch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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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ion of soil moisture in Hill-slope area using GSSHA model (분포형 수문모형(GSSHA)을 이용한 산지사면에서의 토양수분 모의)

  • Jang, Cheol-Hee;Kim, Hyeon-Jun;Kim, Sang-Hyeon;Noh, Seong-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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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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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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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분포형 수문모형은 유역을 격자단위로 세분화하여 매개변수를 부여하고, 증발산, 침투, 지표면유출, 중간유출, 지하수유출, 하도흐름 등 여러 가지 수문요소를 해석하는 종합적인 수문모형이다. 지표면에 내린 강우의 증발 및 침투, 유출은 토양수분의 함량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토양수분에 대한 적절한 모의가 분포형 수문모형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토양수분은 식물의 생장 및 가용수자원 산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토양층 상부의 수 미터 내에 존재하는 수분의 양을 일컫는다. 토양수분의 공간적 시간적 특성들은 증발, 침투, 지하수 재충전, 토양침식, 식생분포 등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강우로 인한 지면과 지표하에서의 순간적인 포화공간의 형성 및 유출의 생성을 포함하는 과정과 증발산 등은 모두 비포화대(vadose zone) 혹은 토양층에서의 토양수분의 함량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이가영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토양수분에 대한 정밀측정 자료가 있는 설마천 유역 범륜사 사면에 대하여 분포형 수문모형의 토양수분 해석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토양수분 모의에 사용된 격자기반의 분포형 수문모형은 미공병단에서 개발한 GSSHA(USACE, 2006) 모형이다. 모형의 입력자료는 정밀토양도와 현장측정에 의한 토양매개변수를 반영하여 구축하였고, 강우 및 기상자료는 2003년 1월 1일 ${\sim}$ 2004년 12월 31일의 1시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모의기간 중 2003년은 초기 토양수분값 등 초기조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웜업 (Warm-up)기간으로 설정하였고, 2004년의 모의결과를 토양수분 관측값과 비교하였다.업지역, 상업지역 등과 같이 지형적 특성에 따른 유량측정망을 구축하는 것이다.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역의 물순환 해석을 위한 일련의 과정, 즉 자료의 조사 및 취득에서부터 물순환 해석 모형을 이용한 정량적 현황파악, 물순환 개선 기법 및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 착안점 및 실무에서의 기술적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보다 세밀한 도시유역의 물순환 해석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적용이 활발한 물리적 기반의 분포형 모형(WEP, SHER, SWMM)의 적용사례를 통하여 국내 도시하천의 물순환 해석에 활용함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적용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다.호강유역의 급격한 수질개선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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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weir on the change of water quality (하천수계의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Cho, Yong-Chul;Ahn, Hong-Kyu;Woo, Hyo-Seop;Oh, Jong-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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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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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3-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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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하천의 수위를 유지하거나 농업용수를 취수할 목적으로 현재 국내에 약 18,0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보가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보 중에는 극히 일부에 어도와 같은 생태통로가 인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도시 인구 집중황 따른 도심부의 확대로 인한 농경지의 도시화, 경작 방식의 변화에 의한 논농사 위주에서 비닐하우스 단지로의 변화와 같은 토지이용의 변화, 대형 저수지의 축조/양수장 설치 등에 따른 취수 시설물의 통합,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매년 50-150개 정도의보가 폐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폐기되는 보는 하천에 그대로 방치되어 하천생태통로의 단절, 수질악화, 수변 서식처악화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다. 연구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곡릉천 곡릉2보로 선정하여 보 철거전 과 보 철거 후의 모니터링을 통한 수질분석을 시행하였다. 곡릉2보는 과거 취수용 보로 이용되었으나 주변지역 토지이용 변화로 용도를 상실한 보이다. 보 철거 전에는 보로 인한 보 상류 지역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정체구역이 생기고 부유물질이 많아지면서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 철거 후에는 화학적으로 상류 하류지점에서 SS 및 BOD의 농도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수질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 철거에 따른 수질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 주변에 대한 상세한 이론은 아직 미미하다. 따라서 현재 국내외 보의 현황 및 보 철거 기술을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조건이 다른 보를 선정하여 하천의 보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보 관리방안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조성효과가 정성적으로 검증되었고 정량적인 관계 도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질개선 및 생태서식처 조성,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한 예로 정부에서는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생태서식처를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상수원과 건전한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수변 구역의 범위는 한강수변구역의 경우 약 $500{\sim}1,000m$로 설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리적 성격이 강하며, 향후에는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 수변구역 내에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수변완충지대의 물리적 조건과 국내 지역 토착식생을 적용하여 시험완충지대를 조성하였고, 실험조건 하에서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 검증한 결과와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여건에 맞는 수변완충지대 조성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EX>$\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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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방법에 의한 두만강 유사량 추정

  • Lee, Kwang-Man;Jang, Chang-Lae;Kim, Joon-Ta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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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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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0-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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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환경보호를 위한 우선순위에서 토양보호가 높은 순위로 분류된 적은 거의 없었다. 토양손실에 의한 부정적 효과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특히 농촌에서 토양 보전의 가치를 이해하거나 토양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동북아시아에서 토양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 토양유실보호법이나 환경보호법 내에서 우선순위의 국가정책으로 도입된 것은 불과 지난 10-20년 사이의 일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토사 유실은 매우 심각하며 이로 인해 많은 분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수자원과 토지 자원을 잘 보전하고, 물과 토양의 침식을 제어하면서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두만강 유역에 있는 연안 국가의 현대화를 위한 기초이자 장기 전략과제이다. 대상 지역에서, 토양의 침식형태는 주로 수리적 침식, 바람에 의한 침식, 결빙과 해동에 의한 침식, 산사태, 토석류, 밀도류 및 구릉의 함몰 등이 포함되며 이중 수리적 침식과 산사태에 의한 유실이 가장 일반적이다. 두만강 유역에서 자원의 이용 압력이 땅과 물의 퇴화를 유발한다는 증거가 많아지면서, 자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퇴사량에 대한 근본적 이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 이용관리와 토사를 보호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토양의 침식에 대한 현재 상태를 상세하게 확인하였으며, 토양의 중요한 기능이 심각한 퇴화 과정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토양 보호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해 두만강의 유사량을 경험적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포 분석방법으로는 BW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국내 외적으로 하천 유사량 산정과 관련된 많은 경험식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충적하천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진 유사량 공식들을 우리나라 하천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유사량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이 유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통한 유사량 값을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과 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 하천에 맞는 유사특성을 알아보고, 기타 총유사량산정 공식을 이용하여 실측한 유사량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호강유역의 급격한 수질개선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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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easuring the Integrated Risk of Domestic Banks Using the Copula Function (코플라 함수를 이용한 국내 시중은행의 통합위험 측정)

  • Chang, Kyung-Chun;Lee, Sang-Heon;Kim, Hyun-Seok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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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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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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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One of the representative prudential regulations is the capital regulation. The current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criteria are just simply adding up the market risk and credit risk. According to the portfolio theory due to diversification effect the total risk is less than the summation of market and credit risk. This paper investigates to verify the existence of diversification effect in measuring the integrated risk of financial firm by the copula function, which is combine the different distribution maintain their propriety. The result of the test shows that in measuring the integrated risk not only the correlation and but also the proprieties of market and credit risk distribution are very important. And the tail of risk distribution is important when measuring the economic capital, especially the external impact to the financial market. This paper's contribution is that the empirical evidence i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credit risk the integrated risk is less than sum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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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pr$\ddot{u}$fung von der Preisbekanntmachung der Individuellen Gesundheitsleistung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고찰)

  • Jung, Young-Chul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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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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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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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Obwohl die Preisbekanntmachung der individuellen Gesundheitsleistung(PiG), die im Jahr 2010 im Arztrecht neu eingef$\ddot{u}$hrt wird, zum Management der Gesundheitskosten sehr n$\ddot{u}$tzig werden soll, muss ein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pr$\ddot{u}$fung von PiG zun$\ddot{a}$chst durchgef$\ddot{u}$hrt werden. Angesichts der staatlichen Regulierung und Lenkung auf die Wirtschaft des Art. 119 Abs. 2 KV besitzt die PiG zun$\ddot{a}$chst eine Verfassungsrechtfertigung. Nach der st$\ddot{a}$ndigen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folgt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Verbraucher aus der Menschenw$\ddot{u}$rde von Art. 10 Abs. 1 Koreanische Verfassung(KV) und dem Recht auf Gl$\ddot{u}$ck von Art. 10 Abs. 2 KV. Demnach k$\ddot{o}$nnen Konsumenten den Einkauf der G$\ddot{u}$ter und Service, die Partei des Vertrags, Gesch$\ddot{a}$ftsbedingungen, usw. frei entscheiden. Indem der Preis der individuellen Gesundheitsleistung mithin bekanntgemacht wird, werden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Verbraucher sowie das Recht der Konsumenten sicherlich gew$\ddot{a}$hrleistet. Dar$\ddot{u}$ber hinaus steht die PiG im Einklang mit dem Recht auf Information, aber auch z$\ddot{a}$hlt sie nicht zu den Informationen der Nichtbekanntmachung vom Gesetz $\ddot{u}$ber die Bekanntmachung der Information(GBI). Nach der staatlichen Gesundheitspflicht des Art. 36 Abs. 3 KV kann die PiG eine Verfassungslegitim$\ddot{a}$t besitzen. Im Hinblick auf die Berufsfreiheit kann die PiG einen Eingriff in den Gesch$\ddot{a}$ftsaktivit$\ddot{a}$ten der Unternehmen bedeuten. Trotzdem ist die PiG als eine verfassungsrechtliche Legitimit$\ddot{a}$t zu qualifizieren. In der Konsequenz kann die PiG, die auf dem Selbstbestimmungsrecht, dem Recht auf Information, dem Gesundheitsrecht, der Regulierung und Lenkung auf die Wirtschaft von Art. 119 Abs. 2 KV, und dem Recht der Verbraucher beruht, als eine verfassungm${\ddot{a}}{\ss}$ige Politik gesch$\ddot{a}$tz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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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fluence on some university students' drinking quality and the plan for cutting down on drinking (일부 대학생들의 음주량에 미치는 영향과 절주방안)

  • Kim, Seung-Dae;Kim, Myung-Gwa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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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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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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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ocial factors and social stress with respect to alcohol consumption for university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in efforts to develop educational method that teaches how to decrease alcohol consumption and deny demanding drinking. Questions concerning typical features and social stress from drinking were revised through 300 university students' self-recording surveys between April 8 and 9 in 2015. It consisted of 10 questions using a 4-point Likert scale. Moreover, the reliability of tool was Cronbach ${\alpha}=.82$. We used SPSS 18.0 and conducted frequency, ${\chi}^2$ and path analysis. If the frequency of drinking (B=.206, p<.001) gets low and the social stress from drinking is low (B=-.397, p<.001), the amount of drinking increases, particularly for men more than women (B=.169, p<.05). For women more than men (B=.274, p<.01), if monthly income is high (B=.178, p<.05) and stress from drinking is low (B=-.349, p<.01), the frequency of drinking is high. If the culture of practice in drinking has not formed voluntarily through education or publication, legal restriction that increases the cost of drinking has to be established, like smoking, to reduce the volume of drinking and promote moderation in drinking. The publication and education that teaches drinking leads to bad situations have to be conducted, much like the education programs involved for smoking. Also, discrimination of non-drinker has to be removed with the change of culture to reduce the stress by drinking.

Impacts of Social Distancing for COVID-19 on Urban Space Use in Seoul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시공간이용에 미치는 영향)

  • Park, Hong Il;Lee, Sangkyeong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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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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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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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anges in urban space use due to social distancing measures for COVID-19 using de facto population data in Seoul during daytime, which is estima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elecommunication company of KT using public big data and LTE signal data. The result of kernel density estimation and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shows that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de facto population in 2019 and 2020 were generally similar. This is a result of showing that the government's social distancing measures enabled a certain level of normal activities while suppressing the spread of COVID-19. However, analyzing de facto population subtracting 2019 from 2020 showed different results at the micro level. De facto population decreased in commercial areas but increased in residential areas. This means that COVID-19 social distancing measures had spatially uneven effec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effect of regional, land use, economic, educational, and accessibility characteristics on the changes of de facto population using spatial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The higher the density of commercial facilities, the more businesses subject to regulations and schools and universities that require non-face-to-face classes, the more de facto population decreased. Conversely, it was found that de facto population increased in areas with many houses and parks due to telecommu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