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운영체제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국가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의 한계를 살펴보았으며, 자격제도 관리 운영에 대한 국가 및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업체(사내자격관리자), 업종별 협회(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회 개최, 기업체 및 업종별 협회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면담조사 등이 실시되었으며, 자격제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 협력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부조종사 자격증명 (MPL)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로드맵에 관한 연구로서, MPL 제도의 국내 도입은 기존의 조종사 자격제도와는 다른 역량 (Competency) 기반의 신개념 조종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로서 새로운 조종사 교육 및 자격제도이다. 따라서 MPL 제도의 국내 도입은 초기 규정 확보, 훈련사업자 또는 교육생 확보 등의 제반 사항 준비 및 훈련 인프라 구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MPL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시범운영에 필요한 로드맵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항공시장에서 MPL 제도가 검증된 훈련프로그램 및 자격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항공업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MPL 훈련프로그램 과정의 점검, 평가 및 개선사항의 도출해내는 국내 비행 환경에 적합한 MPL 제도의 시범운영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을 어느 집단이 주도하였는지에 대해 Cobb과 Elder(1972)와 Cobb 등(1976)의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약 40여 년의 기간을 교사자격제도 도입기(1978~1992), 교사자격제도 과도기(1993~1998), 교사자격제도 안정기(1999~현재)로 구분하여 시기별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을 주도한 집단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자격제도 도입기는 정책결정자 및 정부가 주도한 '내부접근형', 교사자격제도 과도기는 중국 정부 및 교육부가 주도한 '동원형', 교사자격제도 안정기는 대중매체, 연구자, 정부 등 다양한 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 교사자격제도의 의제설정 과정이 중국 사회의 발전정도에 따라 민주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교사자격에 대한 질 관리도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방송통신직종"의 직무분석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실행방안을 알아본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을 구성하였고, 표준에 기반 하여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직종은 대분류가 정보통신이고, 중분류가 방송기술, 소분류가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 방송통신 직종의 각 세 분류 내에 능력단위를 보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 능력단위의 수준을 검토함으로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등급별로 타당성을 비교하였으나 능력단위 수준 및 능력단위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자격검정으로 맞추지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격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세분화하거나 자격검정을 새롭게 분류하여 제도화를 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본 연구는 사회 전반적인 환경변화와 대학교육정책의 변화로 야기되어 온 사서자격제도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문제점 제기,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분석, 국내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실정에 적합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서자격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내부 전문성 강화 모형, 전공이수 최소학점제 모형, 자격시험제도 모형, 전문대학원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네 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앞으로 학계와 도서관 현장에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보다 적합한 새로운 모형의 사서자격제도 개발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실증적으로 연구되어지지 않았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중 자격제도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다. 이를 통하여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나타난 제 문제들을 질적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변보호사 실기평가위원의 기술평가 능력 향상 모색이다. 둘째, 영상판독 시스템의 도입이다. 셋째, 모든 자격시험 점수 및 이의제청 내용 공개화이다.
급격한 사회 및 정보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점점 높아지는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핵심인력인 사서의 전문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점 이수로만 취득되는 현행 사서자격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관종별 사서의 도서관 취업 및 자격증 발급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사서자격개선에 대한 의견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한 후 국내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서자격시험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필리핀의 사서자격시험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 사서 자격시험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내용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라마다 기술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로 각주 기술사회에서 기술사 자격시험을 관장하나 출제문제 및 채점은 국가기술 및 측량시험 평의회 NCEES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의 소관이다. 물론 면허등록은 주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Singapore, Malaysia, 태국은 정부가 자격인과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ustralia는 호주 공학회 연합 IE Aust(The Institution of Engineers, Australia)가 독자기준에 따라 기술사의 자격인 및 면허등록도 해주고 있다. 공학회 연합이 인정한 기술자격은 정부도 인정하고 필요한 Engineering Service는 정부의 사업에 채택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자격, 인 제도 등의 정합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며 이는 인재개발과 육성의 관점에서도 Program화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기술사의 해외 업무확대를 원활히 전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기술사 제도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의 기술사 자격의 국제 정합화와 상호인 추진의 기초자료를 만드는데 있다. 제일부를 환태 평양국가, 제2부를 구주편으로 양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4년제 공과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자격 검정제도를 연계하려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교육과 자격의 가장 이상적인 연계 방법은 교육과정과 자격검정의 통합 운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검증과 자격제도에서 갖추어야 할 제반 요소들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와 교육과정의 질관리 체계로 작동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 평가를 비교 분석하고, 공학교육인증과 과정평가형 자격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K 대학의 사례를 통해 교육과 자격이 연계될 수 있음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공학교육인증을 획득한 프로그램이 과정평가형 편성 기준을 만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인증평가형 자격제도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유도원(신호수 포함)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도로 및 공사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 유도경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 초기에는 여러 영역에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을 것에 대응하여 일정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전문교육기관과 자격제도가 시행되면 자격증 획득과 시험에 의한 검정으로 점차 발전시켜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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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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