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텐슈타인의 글로벌 전동공구 기업 Hilti는 유럽의 미소국에서 작은 가족기업으로 출발하여 태생적인 입지적 약점을 극복하고, 현재 120여 개국에 진출한 건설장비 및 공구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하나의 성공사례이다. 또한 Hilti의 글로벌 시장성공은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으로서 요소조건과 수요조건 등 일국의 내생적 조건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Porter의 diamond 이론에 배치되는 하나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즉, Hilti의 글로벌 시장 성공사례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조건에서 자신의 역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은 타고난 내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Hilti의 글로벌 경쟁력 및 성공요인을 기업특유자산과 전략특유자산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장성공 요인을 고품질의 제품개발역량, 조직 혁신성, 고객지향에 입각한 마케팅전략 그리고 글로벌화 전략 등으로 제시하였다. Hilti의 글로벌 성공에서 한국 제조 중소기업들에게 제시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보다 기업의 혁신 노력과 고객지향에 기반 한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과 전략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투포트시스템(two-port system)을 정책기조로 삼아 부산과 광양항을 동북아 지역의 컨테이너 환적중심항만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2007년 들어 특히 광양항의 환적화물이 전년대비 31.4%나 급감하였다. 이는 북중국 화물에 대한 환적중심항전략이 북중국의 항만개발 및 선사직기항 증가로 환적물동량 증가율이 저하된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추구하던 환적중심항전략이 일대 전기를 맞고 있다. 본 연구는 Lirn 외(2004)를 기반으로 계층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컨테이너항만들이 동북아의 환적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요인들을 환적항의 주요 고객인 국내외 선사입장에서 규명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환적항결정을 위한 주요인으로 선사비용과 항만입지, 하위요인으로 컨테이너처리비용, 주항로근접성, 선사전략, 그리고 피더항근접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운영사들은 환적항으로 발전하기 위해 비용 등 특정요인들에 집중하는 데 비해, 선사들은 운영사들 보다 더 많은 요인들을 중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환적항 전략이 수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산업 집적지이자 새로운 산업집적지로서 광주 광산업 집적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현지에서 수집한 기업관련 자료와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는 정책의 전체적인 틀과 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였다. 이는 광산업의 초기 집적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공간적 측면에서, 광주 광산업 집적은 네트워크 환경을 필요로 하며 생산가치사슬상 기업간 거래관계 못지않게 지식과 기술의 외부성이라는 입지요인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 광산업 집적지가 단순히 생산거점이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ICT 산업이 국가경쟁력 성장에 일조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지역이 ICT 산업을 기반으로 활성화되었다. 본 연구는 벤처와 ICT 기업들의 밀집지역으로서 이들 발전에 핵심지역인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테헤란밸리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의 등장 등과 같은 주변 입지 변화로 잠시 쇠퇴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혁신에 앞장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역으로 재도약 하며 새로운 혁신지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남구 테헤란밸리를 대상으로 대도시 내 새로운 도시형 혁신지구가 등장한 배경과 형성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대도시 혁신지구의 지표를 경제적/공간적 물리적/네트워크/인적 자산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내 새로운 도시형 혁신지구로서 테헤란밸리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스타트업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들, ICT 기술 기반의 혁신주도 기업과 구성원이 집적된 도시의 혁신 지구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G-2 역학관계에 주의 깊게 대응하면서 각자의 국가이익을 위해 외교의 묘수(art of diplomacy)를 찾고 있다. 캄보디아는 친중 헤징 전략으로 G-2 체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냉전종식 이후 친미 성향을 보였던 훈센의 정책이 친중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를 G-2 체제의 부상, 아세안 지역주의, 국가이익,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 차원에서 분석해 본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구성주의 시각에서 힘의 정치와 규범적 요인들이 훈센의 정치적 입지와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중국과 캄보디아는 경제 상호의존성과 중국의 힘의 상승이라는 현실주의 요인과 규범적 차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관계가 긴밀해져왔다. 더구나 중국의 막대한 경제원조와 투자는 훈센의 통치기반과 체제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운 미국의 가치외교는 훈센의 권력기반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서 양국은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훈센의 친중전략은 미국의 가치외교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헤징전략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고 중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미국에 대한 균형전략은 아니다. 아세안의 경우 강대국들의 힘의 정치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미중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캄보디아는 국익에 따라 아세안의 조정역할 보다는 양자관계로 G-2 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중소도시도 수도권과 대도시의 주택정책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책을 통하여 건전한 주택시장을 조성해야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진주시를 사례로 공동주택의 공간적 분포와 속성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공동주택 가격결정 요인을 추적하여 진주시의 주택정책에 유의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치와 속성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공동주택의 공급시기와 분포를 분석해보면 경과연수가 오래되고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은 70년대에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주로 건설되었고, 반대로 경과연수가 짧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서쪽과 남쪽에 최근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건축된 특징이 있었다. 아파트 가격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을 없애기 위해 변수를 인자분석으로 사전에 축소 처리하였으며, 공동주택가격을 종속변수로 하고 33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되는 헤도닉가격모형을 12가지로 구축하였다. 이 모형들에서 경과연수, 연면적, 대로접함여부, 대학 및 병원접근성, 계단식 등이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기반시설의 입지와 주택공급을 시행한다면 급격한 공동주택의 가격변동과 지역적 가격 차이에서 오는 지역적 위화감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장규모가 작은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지역현실을 반영한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하며, 보다 나은 분석을 위해 향후 중소도시에도 단독주택을 포함한 정밀한 토지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 대도시의 교외지역은 재정적으로 독립된 자 치시와 특별구의 등장으로 공간적으로 분할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독립된 자치구역들 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서비스 영역을 가지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세로 충당한 다는 점에서 교외지역 주민의 복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미국 대도시 교 외지역에 나타나는 분할된 행정구역의 공간조직을 이해하기 위하여 첫째 대도시 주변에서 자치시와 특별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개괄하고, 둘째 세인트 루이스를 사례로 분할된 자치구 역과 세기반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이의 차이가 공공서비스의 수준으로 연계되어 나타남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교외지역의 자치시와 특별구들은 독립적인 과세와 서비스 제공 의 권한을 가지며 지리적으로 특정장소를 점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요 세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구역의 형성은 세금부담을 낮추고 공급받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자치구역내 주민들의 단체행동의 산물로서 지역마다 담세율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분할된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사례로 살펴본 세인트 루이스시 교외지역은 자치시와 특별구가 혼재 하여 1986년 당시 90개의 자치시, 25개의 공립학군, 64개의 소방구역, 36개의 하수처리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시와 공립학군간의 재산세 과세기반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 들 과세기반의 차이를 기준으로 세가지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지출규모로 본 경찰 그 리고 공질학교의 서비스 수준과 연계시켜 분석한 결과는 주민-학생 일인당 지출은 자치정 부의 과세기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자치정부간의 재정능 력의 차를 줄이기 위하여 판매세, 주 그리고 연방정부의 보조가 있으나 이들을 재산세에 더 하여 분석한 결과는 재산세-서비스 지출의 연계가 그다지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 다. 셋째, 자치행정구역은 실제로 다양한 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별 소득수준에 비춘 과세부담은 서비스 수준과 역관계로 나타나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치구역 이 높은 과세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도시 교외지역의 행 정구역 분할은 지리적 입지의 특성을 갖는 재산세에 기반하여 낮은 과세부담으로 높은 수준 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교외지역 주민들이 추구한 집합소비의 결과라 하겠다. 이는 지역 간의 과세기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고착화시키며 행정구역의 공 간조직에 기본적인 분할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내외적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왔고, 국내 원전의 잦은 사고로 인해 원전 종사자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기술 개발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방사능 피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사능 피폭에 대한 보상 문제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에 의해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보상 수준, 방사능 노출도, 고용보장성, 회사 입지, 근무 강도가 다르게 주어질 경우 어떤 직장을 선호하는지를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방사능 위험도가 고용 보장성이나 근무 강도, 회사 입지에 비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추정 모형에 따라 방사능 피폭 가능성 감소에 대한 연간 지불용의액은 773~77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가 방사능 피폭과 관련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고령군의 공업화는 1980년대 말 쌍림농공단지의 조성을 계기로 본격화 되었다. 2006년 현재 고령군에는 농공단지를 비롯한 6개 산업단지가 입지하며,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사자의 약 80%, 생산액의 약 67%에 달한다. 고령군 제조업은 1980년 대 말 본격적인 공업화 이후 점진적으로 성장하다가 IMF사태로 일시적인 침체기를 겪었으나 200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산액은 크게 늘어났고 산업구조도 개선되었으나 고용과 부가가치에서는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조업 집적지역은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개진, 다산, 쌍림면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포함한 절반이상이 지역의 저렴한 용지와 동종업종의 집적, 교통 및 통신이용 용이성 등의 요인으로 대구시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해 온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 저임금 회피와 높은 이직률에 따른 인력부족과 산학연연계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대구광역시의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지식기반혁신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공업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동시에 첨단산업의 유치와 IT 및 NT 등의 신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 관 학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혁신지원과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친환경적 산업 및 정주여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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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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