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입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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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책과 개별입지 변화에 관한 연구 (Effects of Industrial Location Policies on the Locational Changes of Individual Firms)

  • 김태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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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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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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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논문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특히 개별입지 규제완화정책이 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실태 및 환경문제를 논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업입지 전개과정질서 계획입지가 공업입지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의 비중을 넘어서는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완화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근의 공장설립 중 상당 부분이 개별입지에 해당되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의 공업입지 허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환경기준이 계획입지에 비해 그 규제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별입지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급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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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 입지규제는 기업 경영 및 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평택(경기도)과 천안(충청남도)지역 기업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How Does the Regulation of Location Affect Firm's Management and Innovation Performance?)

  • 서영웅;최석준;이시욱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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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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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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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화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수도권 입지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행정구역상 위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지규제 차이가 기업의 경영성과나 혁신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접해있는 평택(수도권)과 천안(비수도권)의 KIS-Value 기업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음이항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성과측면에서는 두 지역기업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혁신성에서는 천안에 위치한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입지규제가 기업의 혁신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입지규제가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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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책변화에 따른 산업입지 수요의 변동 (The Variation of Industrial Location Demand by Changing Policy of Seoul Metropolitan Area)

  • 이현주;김미숙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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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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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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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 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 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교통 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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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연구 (A Study on Willingness to Pay for Drinking Water Protection Zone)

  • 류문현;김수영;최한주;최효연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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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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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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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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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이적지의 시설입지 전·후 특성에 관한 연구 (Location Characteristic of School - Moved Sit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 김경수;백태경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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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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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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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들어 도시화에 따른 개발압력으로 기존시가지에 있는 학교 등의 이적지는 시설 폐지로 인해 대다수가 아파트 부지를 비롯한 타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시설의 입지는 용도지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가화구역이 아닌 녹지지역에서도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적지 발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근린주거구역단위 배치 등을 감안하여 입지가 이뤄져야 하고, 입지결정시 고려할 요건 중에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성 그리고 교육환경 측면을 감안한 입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역내 학교시설 이적지의 이전 전후 비교를 통해 어떠한 입지특성을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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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ㆍ천호 뉴타운 사업 속도 붙는다

  • 백지현;하유정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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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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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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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로 뉴타운과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도 지역 변경과 용적률 제한도 완화했다. 입지 조건이 좋은 천호뉴타운과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돈의문뉴타운을 찾아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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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의 실태 분석;사회경제적 환경을 중심으로

  • 이현주;이원호;김상빈;박삼옥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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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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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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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은 우리나라의 왜곡된 정치 현실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담아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은 1955년 이후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인위적인 공간적 단절로 한반도 중심부적 입지에서 대한민국 의 변방으로 입지여건이 수정된 곳이며 군사적, 정치적 이유로 주민들의 공간 행태에 많은 제약과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접경지역은 서울 성장의 파급효과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도리어 과밀방지를 위한 규제의 불이익을 감당해야하는 이중적 제약이 나타나는 공간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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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정책수단의 영향력 분석 (Analyzing the Influence of Policy Measures for Growth Management Plan)

  • 전병창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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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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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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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정책수단이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개발 입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세종시의 수립 사례를 대상으로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시의 필지기반 자료를 사용하여 자연환경요인, 인문환경요인, 제도적 요인, 성장관리방안 정책수단요인을 독립변수로, 필지별 개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인센티브와 물리적 규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적 규제는 연접필지 개발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후에 시간적 규제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관리방안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효과가 미미한 바 지역적 특성이나 용도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간적 규제는 간접적으로 개발시기를 조절하고 기허가지 내 기반시설 확보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므로 규모·입지 규제 위주로 이루어진 현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골프장의 입지적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division of location types of domestic golf courses)

  • 김민중;정근한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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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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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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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여 입지에 따른 골프장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280여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의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다. 1970년대부터 조성된 골프장은 경기도에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1990년대부터는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지역의 골프장이 집중적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골프장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지로 점차 확대 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분포한 골프장 중 105개의 설문지를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북도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골프장의 입지 요인 특성으로 해안형 및 하천형 레저활동 요인, 골프장부지 및 설비기반요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법규적 규제, 설립자 연고지, 집적 교통지향, 문화관광자원 의 1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7개의 요인득점을 자료로 이용하여 가중군집분석을 행한 결과 4개의 유형이 형성되어, 각각의 유형을 A, B, C, D로 분류 하였다. 각 그룹의 유형별 특성과 지역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A 유형은 집적 교통지향 유형으로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이에 해당하며 경기도 지역이 최대 수요로 예상되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중심적 위치라고 분석된다. B 유형은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유형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이에 해당된다. C 유형은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이에 해당된다. 제주 지역은 전 지역이 거대한 관광 상품의 하나로서 각종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악형 문화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D 유형은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설립자 연고지 유형으로 충청북도를 제외한 제주도와 강원도, 경기도가 이에 해당된다. 1989년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제주도 지역에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10년 단위로(70, 80, 90, 2000년) 골프장을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고 설문을 통한10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7개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을 회전시켜 최종 요인행렬을 산출해 내는 방식으로는 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 입지를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7개 요인의 득점을 변수로 하여 등질지역 구분을 위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행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방법은 ward법이다. 군집 분석 결과 4개의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각각 유형의 분포 하였다. 첫째, 집적 교통지향 요인(경기도, 충청북도), 둘째,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요인(강원도, 충청 북도), 셋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요인(강원도, 제주도), 넷째,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연고지 설립자 유형(강원도, 경기도, 제주도)으로 분류 되었다.

한국 제지산업의 입지 변동 (Locational Shifts in the Korean Paper Industry)

  • 조인혜;장영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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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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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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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제지산업은 거듭되는 원료 및 공정기술의 혁신과 함께 두드러진 입지변동을 겪은 산업으로서 국가 및 지역별 생산 조건의 차이로 인해 해당 산업의 구조 및 입지가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어 국가 및 지역별 사례 연구는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내 제지산업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지 변동에 주목하고 이를 생산요소 조건과 시장 및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20세기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 펄프·제지산업은 생산요소 조건, 특히 원료 조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펄프공정 중심에서 제지공정 중심으로 산업의 구조가 변화되었음을 고찰하였다. 둘째, 오늘날 제지산업계에서는 원료와 시장을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말부터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지산업의 입지 변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