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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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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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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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50-70년대 지어진 공공 임대 주택 단지의 상당수가 현재 빈민가로 전락,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지.관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선진국의 임대 주택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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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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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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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왔다. 하지만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실태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심층 사례 분석하여 부도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회사의 부도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근본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부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국 48개 아파트단지에 9천 여 세대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어, 부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관리업체의 부실, 철저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실 임대주택 관리 업체가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명시한 적용시기를 삭제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거나 재정 등 여러 이유에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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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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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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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시대적 요구 및 변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적 측면에서의 선진화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건축물 자산관리는 여전히 고장 후 수리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공재로서의 자산관리 개념의 도입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의 고찰을 통해 국내 공공임대주택 자산관리의 개념과 기존의 평가지표를 파악하여 공공임대주택 자산관리를 위한 관리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요인을 파악하고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 사례 및 이력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관리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공공재로서의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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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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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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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공임대주택의 경과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비용 예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비의 약 6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수년간의 실적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영관리비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공공임대주택이 적정한 수준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운영관리비 영향요인이나 예측 툴에 관한 연구 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지출된 운영관리비를 바탕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요인별 영향력 등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용예측 도구를 개발하는데 일조 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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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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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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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건설,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는 건설부터 폐기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일반분양주택 사업주체가 초기투자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초기투자비와 더불어 건물의 유지보전을 위해 지출되는 수선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비용은 단지 회계상의 지출요소로 관리되어 왔을 뿐,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주택 LCC모델링이나 수선비 예측모델의 신뢰성 향상 및 실무적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지출된 수선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활용, 경과연수와 지출비용과의 관계, 단지별 수선비 지출차이, 준공 후 시기에 따른 수선비 지출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분석하였고, 단지별 수선비 지출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과 연수에 따른 수선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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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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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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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간의 주거이동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 특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주거이동 의향은 민간임대가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 비율과 가구원수, 수도권 거주비율은 민간임대가 높았고 소득·자산·부채규모 모두 민간임대가 높았다. 가구주의 연령은 공공임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민간 임차가구의 연령이 젊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임대의 아파트와 신축주택의 비율이 높고 주택만족도가 높은 반면 주거불안감과 주거보유의식은 민간임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과 민간임대에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혼인상태(+), 가구주연령(-), 자산(+), 주택만족도(-), 주택보유의식(+) 변수이다. 민간임대에만 해당되는 영향요인은 수도권거주(+), 부채(+), 주거관리비부담감감소(+), 무주택기간(-), 주거불안감감소(+) 변수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에만 해당되는 영향요인은 아파트(-), 신축주택(+), 주거불안감감소(-) 변수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공임대 거주자는 민간임대보다 고령화되고 경제활동이 약한 반면, 거주하는 주택유형이나 건축연수가 양호하고 주택만족도가 높았으며, 주거이동 의향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공공임대의 주거이동 영향요인은 민간임대와 달리 거주지역이나 부채, 주거관리비, 무주택기간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주택유형과 건축연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거불안감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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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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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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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일본의 임대주택 리츠의 운영 및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리츠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임대주택 리츠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임대주택 리츠는 영리에 기반한 민간에 의해 투자 운영되고 있으며, 도심의 소형 임대주택을 틈새시장으로 하여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회사를 스폰서로 한 스폰서드 리츠 구조를 활용하여, 리츠의 신뢰성과 전문성, 그리고 영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대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임대주택 리츠의 효과적 활용 방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리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스폰서드 리츠의 활용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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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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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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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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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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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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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공공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공공임대 주택들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조사하고, 각 유형별 위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먼저 선행연구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사고유형별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관리의 기본정보가 될 것이며, 향후 신규 임대주택공급 시 설계 및 관리방법 개선의 기초정보로 유용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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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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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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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주거환경 품질 요인이 주거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 추천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31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거환경 품질 요인은 주거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 추천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각의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 품질의 하위요인은 상이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는 추천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주거환경 품질 요인과 추천의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주택 정책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