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ANOVA,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주자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행복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과 설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기준의 미달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중 영구임대의 최저주거기준과 면적·방기준이 취약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의 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매입/전세임대가 다른 공공임대 유형보다 임대 불안감이 높았고, 특히 임대료상승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공공임대주택 본격 공급 시기에 맞추어 유형통합 대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단지계획 시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고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자료는 2021년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이며 분석방법으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의 주거만족도가 더 높았다. 임대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전반적 주택상태만족도의 경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소음과 주거환경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전반적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은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주택상태, 시설접근성 및 주거환경 요인이었으며 국민임대 거주자는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주거환경 요인, 행복주택 거주자는 주택상태, 주택소음, 시설접근성 요인으로 나타나 상이하였다. 세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주택소음 요인을 주택상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시설접근성 요인을 주거환경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단지계획 시 우선 반영해야 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후속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의 변화 추세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공공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공공임대 주택들은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조사하고, 각 유형별 위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먼저 선행연구와 인터뷰조사를 통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단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안전 사고의 유형을 파악하고, 사고유형별 생활안전 위해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관리의 기본정보가 될 것이며, 향후 신규 임대주택공급 시 설계 및 관리방법 개선의 기초정보로 유용할 것이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장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인터넷 웹 저장공간 임대서비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을 창출시켰다. 사이버 저장 공간 및 자료를 상호 공유 할 수 있는 점과 고가의 저장 매체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으로 웹 저장공간 임대서비스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웹 저장공간 임대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정보 저장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라는 개념하에, 사용자 만족을 이끌 수 있는 웹 저장공간 임대서비스 특성에 대해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사용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웹 저장공간 임대서비스의 서비스 품질은 유형성과 신뢰성, 대응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웹 저장공간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에 대한 시각적인 디자인과 사이트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사이트 구조에 대해 사용자 측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및 공유 자료의 보안성 및 보유정보의 체계화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채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증축동 신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같이 리모델링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시행될 리모델링의 목표, 공간, 주기, 아이템, 프로세스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리모델링 유형 제안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그 시행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영구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주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선진 국가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환경 별 주요 리모델링 목표를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외 현황 분석은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포괄적인 리모델링 설정과 다양한 리모델링 유형 및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적용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또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입주자를 대상 설문조사로, 주택의 물리적환경개선(주택 및 시설 노후화 개선)과 사회적 환경개선(단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관련된 거주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같이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요소를 도출하였으며, 7개의 지속가능한 리모델링 유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같이 제시된 리모델링 유형은 리모델링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물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충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만족도를 유형별로 비교해보고, 주택유형별 만족도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이론적 고찰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현황을 파악한 후, 물리적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주거실태 만족도조사를 유형별로 실시하였다. 물리적 요인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결과, 주택 및 아파트단지의 내부 및 외부와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요인에 대한 주거만족도 조사 결과, 이웃관계에 대한 주거만족도와 단지에 대한 이미지는 주택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반면, 지역공동체 활동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표준품셈의 기계경비산정시스템은 종합건설업자가 직접 장비를 보유하여 운영한 60년대초에 기계손료 및 운전경비를 근거로 산정토록 제정되어, 대부분의 건설기계가 시공업체의 직접운영 보다는 장비임대업체를 통하여 임대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현재의 건설산업 운영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건설기계의 임대단가를 실적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 편익을 고려한 현실적인 건설기계경비 산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건설기계 7기종 9규격(굴삭기 무한궤도($0.2m^3$), 굴삭기 타이어($1.0m^3$), 덤프트럭(15ton, 25ton), 진동롤러(자주식 4.4ton), 크레인 무한궤도(50ton, 300ton), 아스팔트피니셔(3m), 콘크리트펌프카($80m^3/hr$))을 선정하고 전국 217개 임대사업체 및 건축 토목현장 11곳을 대상으로 지역별 및 임대유형별 임대료를 현장방문 및 면담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임대기반 건설기계경비 산정시스템은 사용자가 건설기계의 종류, 규격 및 임대유형을 선택하여 해당 기계의 전체지역 평균 임대료 및 각 지역별 임대료를 편리하게 열람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산정기준 및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모 부동산펀드를 임대형과 대출형으로 나누어 이들 펀드수익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보았다. 펀드수익률은 왜도와 첨도가 매우 높은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으로 추정된 잔차가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극단 관찰치를 충분히 제거한 표본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부동산펀드의 (초과)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요인으로 규모, 운용보수, 기간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특이하게도 이들 결정요인은 두 유형에 대해 각기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임대형 부동산펀드의 경우는 규모, 운용보수가 펀드수익률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출형 부동산펀드의 경우는 규모, 운용보수 및 기간도 펀드수익률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공모 부동산펀드는 임대형과 대출형이 매우 다른 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도 두 유형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한주택공사(KNHC)의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들의 퇴거 이후 주거이동 유형이 상향이동되었는가 혹은 수평 하향이동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국민임대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실제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충북 청주시 국민임대주택 입주 후 2년이 경과한 세 단지의 2007년 1년간 퇴거자 3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주거면적"과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이동 유형(하향이동, 수평이동, 상향이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 및 가족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독립변수로 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입주 전과 거주 당시보다 "주거비용"에 있어서 상향이동 된 가구의 비율은 76.4%, 수평이동 1.6%, 하향이동 22%로 나타났고, "주거면적"에 있어서는 상향이동 61.8%, 수평이동 16.5%, 하향이동 19.7%로 나타났다. 주거상향이동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가구 내 소득자의 수, 직업, 학력으로 나타났고, 소득과 연령, 부양가족 여부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첫째, 주거이동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구 특성을 반영해야 하며 둘째, 주거 상향이동을 위한 연속적인 주거정책 프로그램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기능 강화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간의 주거이동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 특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주거이동 의향은 민간임대가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 비율과 가구원수, 수도권 거주비율은 민간임대가 높았고 소득·자산·부채규모 모두 민간임대가 높았다. 가구주의 연령은 공공임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민간 임차가구의 연령이 젊고 경제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임대의 아파트와 신축주택의 비율이 높고 주택만족도가 높은 반면 주거불안감과 주거보유의식은 민간임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과 민간임대에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혼인상태(+), 가구주연령(-), 자산(+), 주택만족도(-), 주택보유의식(+) 변수이다. 민간임대에만 해당되는 영향요인은 수도권거주(+), 부채(+), 주거관리비부담감감소(+), 무주택기간(-), 주거불안감감소(+) 변수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에만 해당되는 영향요인은 아파트(-), 신축주택(+), 주거불안감감소(-) 변수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공임대 거주자는 민간임대보다 고령화되고 경제활동이 약한 반면, 거주하는 주택유형이나 건축연수가 양호하고 주택만족도가 높았으며, 주거이동 의향은 낮음을 알 수 있다. 공공임대의 주거이동 영향요인은 민간임대와 달리 거주지역이나 부채, 주거관리비, 무주택기간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주택유형과 건축연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거불안감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에 정반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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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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