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다양화되고 부동산거래의 수준도 다양화되는데 비하여 부동산거래제도는 아직도 과거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의 중개계약방식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등의 여러 선진국가에서 보편화된 제도이며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제공을 위해 권장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2월에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제도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 활성화에 대한 특성요인을 개발하여 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이 중개기능의 제고와 부동산중개업자의 신뢰성,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존재가치가 유명무실한 우리나라의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에 대한 활성화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 외 SOC 투자의 패러다임이 신설투자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SOC를 대표하는 도로부문의 유지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국내는 유지보수 비용이 전체 도로 총 지출의 20% 내외 수준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 대비 2/3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 또한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이 세계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도로 건설에 치중된 기술 및 관리 역량 뿐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 역량의 제고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도로 유지관리의 표준화된 절차 개발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 선진국인 북미, 유럽, 호주 및 뉴질랜드, 일본과 같은 OECD국가의 도로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제도 및 정책적, 경제적, 계약적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기반의 유지관리 업무를 식별 및 벤치마킹하였다. 국내 도로공사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구조 및 안전관리 위주에서 서비스 레벨, 내구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로 SOC 투자예산이 줄어도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PMS나 BMS의 자산관리 체계가 도로 유지관리에도 적용 및 운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17년 초 한진해운의 파산에 따라 세계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차지하는 국적선의 비중 및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기업 뿐만아니라 항만들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더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및 무역전쟁은 북미 향발 화물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반대로 초대형 선사들인 머스크나 CMA CGM과 자국 내 컨테이너 선사간 인수 합병한 중국 및 일본 컨테이너 선사들은 국내 유일의 세계 10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이던 한진해운이 파산함에 따라 선복 공급 감소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수출입화물의 무역거래에서 외국적선사의 권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및 광양 등 국내 항만은 해외선사와의 협상력 약화가 초래 되어 선사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연결망의 위상학적 분석과 LSCI 및 CPCI의 경제학적 분석능력을 결합하여 2007년과 2017년의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네트워크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항만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으며, CPCI가 중심성지수 및 물동량자료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별도의 중심성 분석 없이도 필요한 중심성지수가 갖는 의미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선사들의 기항 전략과 우리항만의 제휴항만전략 및 발전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전쟁 시대에 한국 경제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의 자주개발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등과 함께 자원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안정적인 국민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에너지 안보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중앙아시아는 지리적 거리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정치 경제 민족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아직까지 미약하며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ODA 지원 확대, ADB 등 국제기구의 중앙아시아 지원 사업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기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앙아시아 진출 환경 조성 노력 하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은 2000년대 초반 일본 및 드라마한류로 1차 성장을 하였고, 최근에는 K-Pop 및 중국시장을 통해 2차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퇴출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직생태학 논의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상장기업 42개를 대상으로 생존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과는 모든 요인을 동시에 분석한 전체분석에서는 기업의 상장기간, 종업원급여 및 해외매출비율이 높은 기업이 생존에 유리했으며, 개별 요인 대상 분석에서는 상장기간, 최고경영자의 재임기간, 그리고 종업원 급여와 해외매출비율이 높은 기업이 생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규모는 생존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업 및 정부정책에 있어서는 관련기업 상장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한류의 활용을 통한 매출확대 및 국가 간 문화 호혜성 유지정책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형자산 평가 및 가치 환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 경영측면에서는 최고경영자 교체의 신중함과 해외매출을 위한 한류의 활용 및 종업원급여에 대한 투자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용담(Gentiana scabra)의 근경 및 뿌리를 말린 한약재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각종 염증성 피부 질환, 소화불량, 식욕부진, 위염, 당뇨병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의학에서 널리 처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용담이 위장관 운동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용담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을 각각 제조하였으며, 마우스에서 in vivo 위 배출 속도 및 위장관 이송률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위 배출 속도는 용담 열수 추출물 1 g/kg 투여 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위장관 이송률은 용담 열수 추출물 0.1 및 1 g/kg 투여 시, 그리고 용담 에탄올 추출물 1 g/kg 투여 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두 추출물 모두 용량 의존적 증가 양상을 보였다. 더욱이, 용담 열수 추출물 1 g/kg 투여 시의 위장관 이송률은, 1990년대까지 임상에서 가장 강력한 위장관 운동 촉진제로 쓰였으나 2000년 이후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철수된 약물인 cisapride 투여 시보다 그 수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용담 열수 추출물이 잠재적으로 cisapride를 대체할 수 있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로 개발 가능한 후보 물질임을 시사한다.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배농가의 끊임없는 노력과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을 통해서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현재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 품종에 비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수요처 발굴과 수출 증대를 통해서 포도 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샤인머스캣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사전, 사후)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향후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부분최소자승-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해서 2017년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국제중소기업박랍회 행사장에서 시식과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유의한 102명의 응답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전요인(외관, 착색, 신선도, 알 크기) 보다 사후 요인(당도, 식감)이 좋은 평가를 받고 향후 구매로 이어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큰 역할을 함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품질관리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통해서 관찰되지 않는 설문응답자 내의 집단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집단의 특성과 수요에 보다 맞는 맞춤형 품질관리와 수출방안이 뒤따라야 함을 한계로 남긴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 특성과 중국 전체 모집단과 차이가 있으므로 분석결과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포도수출 확대노력은 포도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포도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신품종에 대한 안정적 생산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및 농가 기술보급, 수출조직 육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이 개발한 샤인머스캣 재배에서 더 나아가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국내품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성공을 위해서는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 저가경쟁 등을 예방하고, 의견을 조율할 협의체 구성과 함께 한국산 포도라는 점을 내세워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해 중산층 이상의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미중 무역마찰에 이어 7월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대략 60%대 이상으로 높은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금액과 수출물동량, 수출물가, 국고채 금리를 살펴보고 수출금액에 어느 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수출금액과의 동행성 및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34개월간 각 지표들의 월간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금액과 물동량은 매우 높은 동행성을 보였고 수출액과 금리는 낮은 수준의 동행성을 보였지만 수출액과 수출물가는 상호동행성이 매우 낮게 산출되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물론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여 수출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물동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항만과 공항의 물류 환경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기업의 지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규모는 양적, 질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부족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부문과 개발NGO에 의존하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창출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민간 개발컨설팅 시장을 활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점을 활용한다면 국제개발협력 분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창출된 고용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영향평가 지표 개선도 요구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해외 선진 공여국 5개국(독일, 일본, 호주, 영국, 덴마크)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민간 개발컨설팅 산업 활성화와 국제개발분야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 컨설팅 네트워크의 기능확장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고용창출 영향평가 지표 개선정책 수립을 제언한다.
코로나 시대에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주고,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여기는 펫팸족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젊은 소비자는 자신에게 소비할 금액을 줄여서 반려동물에게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는 펫푸어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펫푸드를 포함한 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의 반려동물 화장품 및 용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에 관한 용어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국내 법률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보호법 만이 존재하지만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안전법이 2009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미국은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 관리법에서 반려동물 화장품 및 용품을 담당하고, 동물보호법이 강력한 독일은 식품 및 사료에 대한 다양한 국가 차원의 법규가 있다. 그리고 식품 안전국 웹 사이트에서도 국가 규정을 정밀하게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의 빠르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반려동물 산업처럼 국내에서도 반려 동물 산업을 관리하고 개발을 뒷받침 해주는 국가 정책과 환경 등이 반려동물 용품 및 화장품 그 외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데 기초자료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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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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