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70년대 후반 개방개혁정책과 더불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중국 경제성장은 초기에 동남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부터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된 서부 및 동북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13년 시진핑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대외진출 전략인 동시에 이들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내륙항은 내륙지역의 물류중심지로서 해양항만과 연계 및 주변 내륙국가로의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부 및 서부지역의 해외시장 진출 및 자원확보를 위해 다수의 내륙항이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내륙항의 역할과 발전을 전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내륙항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내륙항의 발전 역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내륙항의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IPS)과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간 양자택일이라는 점차 커져가는 압박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한국 국가 정책 과제의 맥락에서 IPS와 BRI를 상세히 분석해 본다. Daniel Nexon and Thomas Wright (2007)의 네트워크 구조 연구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IPS와 BRI에 각각 특정한 네트워크 구조를 규정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핵심국과 참가국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IPS 와 BRI의 특정 구성에 대한 이해는 참가국이 각 네트워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Nexon and Wright에 따르면, 네트워크 구조에는 단극성 무정부 상태, 헤게모니적 질서, 헌법적 질서, 제국적 질서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IPS는 헌법적 질서를, BRI는 제국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IPS 참여가 중국과의 BRI 파트너십보다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가능케 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한국 정부에 제안한다. IPS 참여를 통해 한국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보다 유리한 지역 권력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은 '아시아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새로운 외교발전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채택 하였다. 5통(通)의 핵심이념 정책구통(政策溝通), 시설련통(設施聯通), 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을 바탕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주변 국가들과 전 방위적인 협력과 상호이익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방한관광 콘텐츠개발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첫째, 한국기업의 가교역할이 관광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활성화가 또 다른 관광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현지기업들과 공동수주 방안을 모색해서 관광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한국에서 생활한 근로자나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한다. 다섯째, 북한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관광콘텐츠 개발을 도모한다.
21 세기 해양 실크로드 (MSR)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BRI)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수십 개 국가의 경제 및 무역 통로이자 중요한 연결 노드인 항만과 항만 운영의 효율성은 BRI의 전략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BRI 및 관련 항만 효율 평가 방법을 결합한 DEA-BCC 모델을 사용하여 항만 생산 선석 수와 생산 선석 길이를 입력 지표 컨테이너 처리량으로, 화물 처리량을 출력 지표로 선택하여 14 개 항만의 항만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 (1) MSR을 따라 항만의 전반적인 효율성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항만은 DEA 효율성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투자규모 및 기술 개선에 있어 상이한 문제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해양 협력 전략의 실행과 함께 해마다 개선되고 있다. (2) MSR 항만의 낮은 운영 효율성은 주로 규모 효율성과 기술 효율성 간의 조정 부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항만 자체에 대한 투자규모가 불충분하고 배후지와 항만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3) 항만이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 여부는 화물 처리량이나 규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항만 운영 효율성도 포함되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The Chinese government portrays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BRI) and South Korea President Park Geun-hae's Eurasia Initiative as a win-win opportunity which will hurt nobody's interests, but some South Korean commentators have interpreted it as much more than just a trade and development deal: they focus on the geopolitical implications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balance of power in Asia will be disturbed. South Korea depends upon its maritime-oriented Sea Lanes of Communication (SLOC) in focusing on its alliance with the US to deter North Korean threats and explore its export-based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nd yet cannot afford to be left out of these initiatives which could transform the economic and logistical linkage between South Korea and Europe. Given its negative reception by the some pundits, however, South Korea should be more precautious for expressing only full-fledged supports for the BRI and Eurasia Initiative. Opponents of these two initiatives doubt that its putative benefits can be realized, at least in the short term, arguing that creating the necessary rail interconnections may be too costly.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China's relationship with Central Asia, which shares borders at North-western region. Central Asia plays an important role in securing the export market of Chinese products, supply of raw materials, and transportation route to Europe. The inland port is of significance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trade and industry in the surrounding areas by enabling the distribution and import and export clearance in the region by performing the role of the seaport on the hinter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development of inland ports in central and western China on the geo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Central Asia. To this end, we analyze the status of inland port development in China's Midwest by employing the SWOT-PEST analysis metho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s well as prospects of trade, investment and transportation routes with Central Asia in terms of geopoli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Central Asian Countries are becoming more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close, but it has brought about serious challenges by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inland ports in central and western China are determined by the geopolitical relations under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between China and Central Asia, while the development of the inland port is also expected to serve as a catalyst for the development of both regions.
한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러시아, 몽골, 유라시아 등의 북방 경제권에 진출하는 것이 역대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북방경제는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몽골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중국-러시아-몽골 경제회랑이 가속화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역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북방정책을 계승하고 그간 미진하였던 북한을 포함하여 경제협력과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운송이 수반되기에 육로보다 유리한 해상운송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상운송의 결절점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항만도시는 신북방정책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시대의 서산 대산항을 장기적인 발전을 기획하면서 신북방정책에 맞추어 북한의 개방발전 방안을 고민하였다. 정부간 및 지방도시간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산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항만운영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을 적극 이행한다면 현재 액체에너지화물 중심항만의 서산 대산항이 신북방정책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서산 대산항이 명실상부한 서해안평화경제 허브로서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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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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