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으나, 최근 유럽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 사전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 채택되었다.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제체계의 방향성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관한 시장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인터넷 접속서비스 사업자의 현황을 개관한 후,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규제동향을 고찰한다. 일본에서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대표적 ISP 사업자라 할 수 있는 JPIX와 NTT 동서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사업현황과 이들 기업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조건 등을 살펴본다. 맺음말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규제동향을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dvanced digital environment, ease of life would bring significant benefits, but rather indiscriminate access to information have occurred new social problems. Especially the youth and children using the Internet to increase in population resulting from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oncerns about the negative impact increases establish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youth and childre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various activities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major countries aim to self-regulation minimize the direct regulat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cultivation and campaign, continuing education, Korea was analyzed that implement direct and coercive enforcement regulations such as 'internet game shut down' and insufficient social infrastructure to create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positive internet environment, self-regulation is essential with private experts and organizations based on cooperation and indirect regulation.
Various opinions are expressed about the Internet Regulation. Some people argue that it is impossible to control because of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Internet, while other people argue that it is easy to control. Recently in Korea, a move to reinforce the Internet Regulation through the extension of cyber real-name system is emerging, whereas the concern for its excessive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increasing. This paper was intended to draw a reasonable direction for Internet Regulation in our society. And accordingly this paper tried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of Internet Control in the future and to draw a criterion for domestic court judgement by analyzing cases of cyber defamation so far. The result of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Freedom for Expression be widely secured in the case of cyber defamation of criticism and political comments upon public officials and that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Internet Regulation be ensured. This result of study is expected to help establish the direction and principle of Internet Regulation in the future arou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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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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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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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There nay be fierce debate over the nature of the medium that will herald the brave new world copper, fiber, wireless or satellite there is little doubt that future networks will be broadband in their capabilities. The Republic of Korea is a significant exception and leads the world, at present, in terms of number of subscribers with broadband access via ADSL. In order to further drive the growth in the broadband Internet access market, the government is scheduled to implement open access for ISPs and unbundling of the local loops of incumbent public telecom operators during the course of 2001. By the Way, Should incumbent telecommunication operators be obliged to provide unbundled access to the local loop\ulcorn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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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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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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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ave been a great concern not only for regulatory authorities, but also all the public institutes, such as public libraries and schools, that provide Internet access service. In particular, for public librari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organizing, open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resourc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providing Internet access service are indispensible. Therefore, any changes of Internet content regulatory system may have direct effects on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Due to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content refutation on the Internet has made a best use of various regulatory methods, ranging from governmental regulation to self-refutation and technical regulatory methods. However, nation by nation. technical regulatory methods on the Internet have been developed in quite different ways. Applying them on public library has been strongly criticised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s of access to information. This article begins with a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free speech rights and refutation on Internet. Then it examines filtering software which is one of the most popular technical regulatory methods based on both technical and socio-humanities' prospects and analyses several governments' regulatory approaches to Internet filtering. As a conclusion, issues concerning Internet filtering at public institutes are critically apprised.
This study reviewed and ascertained policy researches relating to the Internet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With using a meta-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44 academic papers from 2000 to 2009 by research theme, methodology, theoretic rationale, related sub-theme, and targeted service and area. It is found that the themes of preceding researches examined herein were limited to the 4th domain in Developmental Model of Media Research. Such researches mainly relied on exploratory studies and only a few of them addressed theoretic rationales. Also, most of Internet regulation discussions focused on content regulation and general internet service. Lastly, researchers discussed laws having bearing on the Internet and social-cultural issues of the Internet.
Korea also has tried to regulate the obscenity which is floating on the Internet in order to protect mainly minors. There are many statutes enacted to prohibit circulating pornographies to minors. However, there were minors who independently disseminate the pornographies to other minors. In the end, I can tell that existing statutes have not at least effectively regulate the obscenity on the Internet.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a possible limit of pornography on the Internet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reviewing the CDA and the U.S. Courts' decisions.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existing statutes' standard for regulating obscenity on the Internet in Korea. In addition, the article also tries to make a proposal to Korean legal systems that govern the obscenity on the internet.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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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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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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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12년 12월, 세계국제전기통신회의(WCIT-12)에서 24년 만에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을 개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이었다. ITR 개정에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하고,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서명을 주도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중동, 남미 지역 국가들이며, 한국도 포함된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 유럽 국가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서방 국가들의 반발로 개정 조문에는 인터넷 규제 관련 조문은 삽입되지 못했고, 정보 보호나 스팸 방지 등의 문제에 회원국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만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당장 인터넷 규제 방식에 큰 변화는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터넷 규제에 관한 논의는 2013년 서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의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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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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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8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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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ITU는 2012년 말, 개최된 세계국제전기통신회의에서는 '인터넷 규제' 관련 조항이 가장 큰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에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하고,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서명을 주도한 국가는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중동, 남미 국가들이며, 한국도 포함된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 유럽 국가들은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서방 국가들의 반발로 개정조문에는 인터넷 규제 관련조문은 삽입되지 못했고, 정보보호나 스팸방지 등의 문제에 회원국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만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당장 인터넷 규제 방식에 큰 변화는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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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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