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eta-Analysis of Internet-Related Policy Research in Communication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동향분석

This study reviewed and ascertained policy researches relating to the Internet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With using a meta-analysis,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44 academic papers from 2000 to 2009 by research theme, methodology, theoretic rationale, related sub-theme, and targeted service and area. It is found that the themes of preceding researches examined herein were limited to the 4th domain in Developmental Model of Media Research. Such researches mainly relied on exploratory studies and only a few of them addressed theoretic rationales. Also, most of Internet regulation discussions focused on content regulation and general internet service. Lastly, researchers discussed laws having bearing on the Internet and social-cultural issues of the Internet.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관련 규제정책 연구의 개괄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연구동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미디어 연구발전모델에서 비추어 볼 때 모든 영역에 적절하게 분포되거나 유형화되지 않고 거의 4영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터넷 관련 개념 확장 논의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한 연구방법은 질적인 방법 중 문헌고찰과 판례 및 법제 자료분석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탐색적 연구에 치중한 경향이 있으며 거의 이론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의된 세부적 주제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및 명예훼손, 음란물, 저작권, 유해정보, 청소년보호를 포함한 내용규제에 집중되었으며 사업규제에 관한 연구는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또한 국내 인터넷 규제정책 연구는 법 제도 분석에 주력하여 사회문화 영역과 인터넷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주로 다룬 반면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는 미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