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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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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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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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공식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지정된 "건강한 공동체 접근"의 반경에 확장된 논쟁을 발전시켰으며 영국과국가적 정책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폭넓게 한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영국 북부의 주요 도시 Leeds에서 나온 예에서 나왔다. 특히 그것은 더 넓은 결정을 가진 자들에게 시민 건강의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였고, 그것은 또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집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불평등은 주요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빈곤 지역의 색출 및 그들을 향한 즉각적인 도움이 강조되었다. 어린 시절 가난과 빈곤에 대한 순화적 타파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학교의 역할은 건강한 공동체와 위에서 언급된 건강증진 학교들간의 적합성과 일반적으로 건강에 기여하므로 그 중요한 요소로 보여진다. 건강 증진 학교는 젊은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기유발과 인식, 그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린이 보행자 상해를 한 예로 사용하면, 이 논문은 그 문제와 원인은 단지 좁은 의미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건강한 사회 운동은 우리에게 그 답은 가르쳐 주었고, 만약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정책 결정 자들은 이에 주시하고 지역 환경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단지 전통적인 건강 교육을 통한 행동 변화의 시도 대신에, 환경 그 자체가 건강이며 건강한 행동을 지지한다는데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정책 수립자들, 전문 직업인들 그리고 공동체 사이에 동기유발과 기술, 인지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건강"교육은 더욱 전통적인 형식에서 제기된 건강 교육의 형태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를 구별하기 위한 용어로 제시되었다.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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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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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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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장기적인 금연 지속 여부와 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C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6개월 금연에 성공한 920명 중 조사에 응한 남성 15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료는 금연클리닉 등록카드와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된 우편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변수는 응답자들의 흡연상태, 인구사회학적 특성, 금연클리닉 등록 당시의 흡연관련 특성, 금연클리닉을 통하여 제공받은 서비스, 건강행태, 건강믿음모형의 구성 변수 등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6개월 금연성공자 중 지속적 금연성공자는 57.2%, 중간 흡연자는 17.0%, 재흡연자는 25.8%였다. 재흡연자들의 재흡연 이유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76.2%,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16.7%, 주위의 유혹에 의해서 7.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거의 흡연관련 특성, 제공받은 금연상담서비스, 건강행태 요인 등은 6개월 금연 성공자의 1년 후 재흡연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건강믿음모형의 구성요소 중 (1)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 (2) 흡연으로 야기되는 질환의 심각성, (3) 금연의 건강증진에 대한 도움, (4) 금연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회생활에 대한 장애정도, (5) 자기효능감이 단변량분석에서 재흡연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열 로짓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 중 (4) 금연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회생활에 대한 장애정도, (5) 자기효능감만이 재흡연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를 통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하여 6개월 금연에 성공한 남성들 중 상당수가 재흡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흡연자들은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 이유를 스트레스의 증가나 자신의 의지부족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재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금연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나, 과거의 금연습관보다는 심리학적 요인, 특히 자기효능감과 금연과 관련된 인지된 장애임도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재흡연 위험이 높은 사람을 선별하여 맞춤식 관리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금연 클리닉 등록자를 위한 스트레스 해소나 자기효능감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일개 중소도시의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우편조사로 인한 낮은 응답률, 조사 시기에 따른 회상 오차, 금단 증상, 행동계기(cue to action), 금연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수가 누락되는 등 연구방법론 상에 제한이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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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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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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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연구배경 : 내독소인 lipopolysaccharide는 조직 내에 다량 존재하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내독소에 의하여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많은 양의 TNF(tumor necrosis factor)를 형성한다. TNF는 최염성 물질으로서 interleukin-1과 유사한 cytokine이며, 그람음성균에 의해 유발된 패혈증시에 동반하는 폐손상의 중요한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Thiourea는 폐의 미세혈관의 혈역동학적 변화와 투과성의 변화를 가져와 폐부종을 유발시키는 약물이다. Thiourea는 모세혈관의 내피세포의 장벽을 상실케 하여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므로 간질 또는 폐포내 부종을 일으킨다. SP 중 SP-A의 기능은 2형 폐세포로 부터 인지질의 흡수를 강화하고, 2형 폐세포로 부터 표면활성물질의 분비를 조절하여 지질교체를 관장하며, tubular myelin 구조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SP-A는 표면활성 물질의 분비, 합성 및 재순환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방 법 : 저자들은 내독소와 thiourea를 백서에 각각 투여한 후 SP-A의 유전자 발현양성을 filter hybridization 방법으로 검색하고 내독소와 thiourea의 투여 양과 시간경과에 따라 SP-A의 유전자 발현의 변동을 비교 관찰하였다. 결 과 : 1) 내독소를 1일 5 mg/kg를 투여하고 6시간 경과 후 SP-A mRNA 양은 대조군에 비하여 67.0%가 증가하였다(p<0.005). 2) 내독소를 1일 5 mg/kg를 투여하고 24시간 경과 후 SP-A mRNA양은 대조군에 비하여 73.4%가 증가하였다(p<0.005). 3) Thiourea를 1일 3.5 mg/kg를 투여하고 6시간 경과 후 SP-A mRNA양은 대조군에 비하여 32.9%가 감소하였다(p<0.05). 4) Thiourea를 1일 3.5 mg/kg를 투여하고 24시간 경과 후 SP-A mRNA양은 대조군에 비하여 28.1%가 감소하였다(p=0.16). 결 론 : 이상의 결과는 폐손상의 서로 다른 원인인 내독소와 thiourea를 유사한 조건하 투여 후 시간경과에 따라 동물실험 내 SP-A 유전자의 발현은 내독소를 투여 후 증가하고 반면에 thiourea투여 시는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폐손상의 원인에 따른 시간경과에 따라 SP-A mRNA의 발현의 차이를 보임을 지적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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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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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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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하여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육이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진로결정 의사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대표적인 주제전문사서양성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둘째, 상명대학교의 '의학용어와 MeSH', '보건의학정보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 진로 결정능력 향상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대부분이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88.7%), 의학사서의 역할을 이해하며(92.5%), 의학정보서비스의 유형과 기능에 대하여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100%), 전문직으로써 의학사서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더 자각하게 되었다(83%). 둘째, 의학도서관으로의 취업의사를 갖거나(45.3%) 의학정보서비스 업무 담당 의사를 보인(26.4%) 응답자는 앞의 다른 질문의 응답자 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과목 수강 여부, 수강 과목의 수, 학년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고, 의학사서와 의학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는 수강자가 비수강자보다 높았고, 의학사서 취업 의사에 있어서는 비수강자가 수강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넷째,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안에서의 교육은 지식습득에는 효과적이지만 취업의사나 진로결정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학주제에 대한 어려움과 낯설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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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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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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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저소득층 노인들의 영양과 복지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해 부산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신체계측을 실시하였다. 2009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84명(31.0%), 여자 187명 (69.0%)으로 전체의 50.9%가 독거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23.6%이었다. 생활비도 전체응답자의 70.5 %가 '정부보조금'에 의지하고 있었고, '가족이나 본인의 수입'은 22.6%, '연금이나 퇴직금'은 5.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신경통 관절염-고혈압-당뇨병-골다공증-심장질환-위장질환 순이었다. 식사준비는 여자노인의 91.4%(171명), 남자노인의 50.0%가 본인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가 급식서비스의 시행을 알게 된 경위는 전체의 36.5%(99명)가 '집 가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20.7%(56명)가 '담당공무원의 소개', 19.2%(52명)가 '복지사의 소개'로, 17.7%(48명)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앓고 있는 질환별 급식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전체의 66.8%(181명)이었으나,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12.9%에 불과하였다. 급식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를 40.0%(138명)로 가장 많이 꼽았고, 22.6%(78명)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16.5%(57명)가 '혼자 차려먹기 귀찮아서'로 응답하였다. 급식서비스 이외에 복지관에서 받고 있는 서비스는 의료서비스, 이 미용서비스, 건강검진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앞으로 받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건강검진-반찬배달-의료서비스-주거에 대한 도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 4.43, 여자 4.28로 높은편이었으나, 위생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3.43~3.79 사이로 보통정도의 수준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급식만족도는 급식유익인지도(p<0.01), 일상생활 수행능력(p<0.05) 및 직원친절만족도(p<0.01)와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급식만족도에는 급식유익인지도($\beta$=0.684, p<0.001), 직원친절만족도($\beta$=0.322, p<0.01), 사회적지지만족도($\beta$=0.086, p<0.05)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결과는 급식대상 노인들이 급식의 유익성을 인지하게 하고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강화하면서 다른 부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지지감을 높이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참여활동을 통합한 급식서비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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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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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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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해 과학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과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및 책무성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과학교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과학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교육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점검할 수 있는 종합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토대로 '학습자'와 '과학교육 맥락'의 2개 차원과, '투입', '과정', '결과'의 3개 범주로 구성된 과학교육 종합 지표 체제를 도출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개발된 과학교육 관련 지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표의 요소와 세부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과학교육연구, 초·중등 현장교육, 과학교육정책, 교육과정,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25인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의 체제와 요소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과학교육 종합지표의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연구 결과, '투입' 범주에 대해서는 '학생 특성', '교사 특성', '교육 인프라'의 3개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과정' 범주에 대해서는 '과학 교육과정 운영', '과학 콘텐츠 보급 및 프로그램 운영', '교사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의 3개 요소가 도출되었고, '결과' 범주에 대해서는 '과학 역량', '참여와 실천', '정의적 성취', '인지적 성취', '만족도'의 5개 요소가 도출되었다. 또한 학생, 교사, 교육청/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문항양호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교육 종합 지표'는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여건, 성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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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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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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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대구지역 학교급식의 당류 저감화 인식도와 실천도 및 영양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는 101명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구지역 초중고 영양(교)사들은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당류 줄이기 노력의 필요성(4.12점)을 높이 인식하였고, 중고등학교 영양(교)사가 초등학교 영양(교)사에 비하여 학교급식에서 당류 저감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P = 0.034),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중·고등학교 영양(교)사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당류 저감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2). 2. 국가 차원의 당류 줄이기 정책 중 학교(주변)에서 당류 함량 높은 제품의 판매 제한 및 자제 유도(4.26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고, 다음은 외식용 당류를 줄일 수 있는 조리법과 메뉴 개발 및 지원(4.22점), 학교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당류 줄이기 교육 강화(4.20점) 등의 순이었다. 3. 대구지역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 실천도를 급식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식단작성단계(3.90점), 구매단계(3.86점), 조리단계(3.74점)에서 배식단계(3.54점)에 비하여 당류 저감화 실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세부 항목별로는 초등학교에서는 후식은 가공식품보다는 덜 달게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대체하기(4.29점), 중·고등학교에서는 단맛을 잘 느낄 수 있는 적정 온도로 배식하기(4.05점)에 대한 실천도가 높았다. 4. 대구지역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를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급식대상자(학생, 교사)들의 단맛 기호도 변화(4.41점)와 이들의 당류 저감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4.3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대구지역 영양(교)사들은 당류 저감화 교육 또는 연수경험이 60.4%, 당류 저감화 교육의 유익성은 68.9%, 당류 저감화를 위한 교육자료 및 정보의 불충분성은 59.4%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은 35.6%가 실시하였고, 교육은 주로 가정통신문 발송(80.6%)과 학교 홈페이지 교육자료 게시(77.8%)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학교급식 당류 저감화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급식 대상자(학생, 교사)들의 단맛 기호도 변화와 더불어 당류 저감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들에 대한 당류 저감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영양(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당류 저감화 교육자료 개발 및 이들을 위한 연수 또는 교육의 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 대상 당류 저감화 교육은 현행 가정통신문 교육보다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실제적인 영양교육 시수 확보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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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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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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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개성과 강화에는 다수의 고려왕릉이 남아 있다. 이 왕릉들은 전대의 능제적 전통을 이어받아 고려만의 독창적인 능제를 완성, 조선왕릉에 전승시켰다. 고려왕릉의 일반적인 특징은 우선 능역을 3~4단으로 구획하고 능제에 맞추어 각 단에 석물과 정자각을 배치하였다. 석실은 입구를 남쪽에 두고 있으며, 벽석은 수직으로 쌓아올렸고, 천장은 평천장이다. 석실바닥에는 중앙에 관대를 놓고, 그 주변에 전돌을 깔았다. 벽면과 천장에는 회칠을 하고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석실내부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일반적인 특징 외에 몇 가지 세부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고려초기에는 1단 평행고임천장과 통돌관대, 유물부장대 그리고 식물소재의 벽화가 조합되어 나타나며, 이는 과도기적 형태를 거쳐 12세기후반을 기점으로 평천장, 장대석재벽석, 석주형석재조립관대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몇몇 왕릉은 출토된 시책(諡冊) 편을 통해 능주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며, 석실내부에서 출토된 청자는 해당 왕릉의 축조연대와 상당한 시기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점은 도굴 등 왕릉의 파괴로 인한 후대 보수과정에서 당대 유물이 매납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록상 왕릉의 장지방향과 발굴결과를 비교검토하여 능주가 누구인지를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충목왕명릉 등 일부 왕릉은 능주의 비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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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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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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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서 문화재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인지도(참여효과, 정책효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116명의 전현직 위원(전직 42명, 현직 74 명)이 제공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재위원회가 태도효과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지식의 제공처로서 공정성, 대표성, 합리성을 기하는 민주적 기구임을 자임하고 위원들의 자질을 높이 샀다. 그러나, 위원들은 위원 선정 및 절차의 혁신과 심의안건 검토시간 및 의견교환의 부족 그리고 집행결과의 환류(평가, 보고)가 미흡함을 강하게 지적하고, 단순 반복적인 민원성 안건의 상정에도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화재위원회가 의사결정 수준의 "심의가구"가 아닌 정책결정 수준의 "의결기구"로서 그 법적지위가 강화되기를 희망했으며, 심의단계는 전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위원회(분과위원회)로 종료하는 2심제의 선호와 함께 회의록 작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와같은 문제상황은 행정관료의 책임이 보다 크겠지만, 적어도 위원과 행정관료의 엇갈린 기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과 행정관료를 위한 높은 윤리규정과 위원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때에 기타 논리적으로 가능한 제도 및 운영상의 실천방안이 현실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우선 1회에 심의안건을 종료하는 관례를 버리고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통한 폭증하는 안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동시에 안건의 내용이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회의운영을 제도화하고, 공무원들에 의한 일방적 자료제출을 통제하고 통보한 회의자료 및 검토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위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이나 이권확보를 위한 발언 등 대외적 책임을 결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회의내용과 의견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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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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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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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