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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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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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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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는 2002년 첫 시행 이후 2006년부터 인증 획득 실적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급증은 인센티브 부여, 법적 의무화, 광고효과 등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발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건축물인증을 요구하는 발주자의 인증관련 제반 인식과 업무지식 및 역량이 미비한 관계로 인증획득을 위한 개별 의사결정시점과 검토내용을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시키기보다 인증획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발주자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인식에 기반을 두어, 발주자가 인증제도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이 발생되는 지점들을 게이트웨이로 선정한 후, 시나리오 지향적 프로세스 모델 구현에 적합한 IDEF3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발주자의 업무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IDEF3 모델기반 관리체계는 단순한 기능분석 위주의 기존 IDEF0 모델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발주자의 인증업무 관련 수행역량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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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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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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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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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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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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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자료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광주 전남지역의 FDI 현황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 전남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제시된 광주 전남의 FDI 유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FDI 유치 전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FDI 유치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FDI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차등인센티브제 도입도 FDI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고려할 만하다. 다섯째, 기존 외국인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FDI를 유치하기 위해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정주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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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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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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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역관습의 흐름은 결제관습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결제시스템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대두이다. TradeCard는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199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무역결제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한 상업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TradeCard의 상업적 활동이 과연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용장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결제시스템에 추가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무역관습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TradeCard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무역절차의 전자화 과정에서 기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타 기관이나 조직과의 활발한 제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TradeCard는 새로운 무역관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첫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모든 전자거래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이지만 TradeCard의 경우 거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적 판단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시이다. 이는 아마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TradeCard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국제적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서명의 활용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상호인정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TradeCard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얼마나 빨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힘을 통해 국제상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본다. 따라서 TradeCard는 처렴한 요금체계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조기에 다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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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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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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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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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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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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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주요국에서는 증가하는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경감을 위해 연령별 자동차 사고 위험도를 분석한 후,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운전자의 자동차사고 위험도에 대한 실증연구가 부재하고, 관련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연령별 자동차사고 위험도를 분석하였는데, 25세 미만 연령층을 제외하고 65세 이상 노인운전자의 자동차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주요국처럼 노인운전자에 대한 운전교육 및 운전면허 재발급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노인운전자를 배려한 도로표지판 개선과 노인운전차량 스티커 부여, 그리고 자가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노인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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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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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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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건설경기의 하락과 함께 건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건설업계 및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대형 기업들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주요한 건설정책 및 건설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해외건설 지원정책을 도출하여 평가한 결과,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정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정책, 수주정보 제공 지원정책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해외근무 경력의 인센티브 정책 만족도는 39.6점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정책평가 결과를 통하여 정부측면과 업체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측면에서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해외건설지원정책 개선방향으로는 PM, CM, 설계업체의 엔지니어에 맞는 정보제공 방안과 건설엔지니어링분야의 해외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정책의 확대로 실무인력 배출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측면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해외 글로벌 전문인력의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신규사업 발굴과 해외건설 시장개척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방안과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해외사업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역량강화 및 계약 및 리스크 관리의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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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신정보기술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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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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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고석하 등(2002)은 인터넷 소매상이 상품 품목의 명목 가격과 배송료를 이용해서 고객의 일회 총 구매 비용을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다. 고석하 등(2002)은 같은 내용의 상품 조합을 인터넷 시장에서 구매하기 위한 비용과 전통 시장에서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그 교호작용과 함께, 상품 종류와 일회 구매액/가격의 크기의 두 요소가 인터넷 시장의 전통 시장에 대한 총 구매비용 할인율의 변동의 약 60％내지 80％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구매액/가격은 인터넷 시장에서의 해당 산포도(전통 시장의 그것에 대비한)에는 거의 영향을 미31지 못하며, 상품의 종류도 산포도에는 할인율에서와 같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터넷 시장의 가격이나 구매비용 산포도는 상품 특성이나 구매액 크기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격 요인 이외의 경제적 경쟁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로서, 2002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소프트웨어, PC와 주변기기, 휴대폰, 가전제품, CD, 화장품, 그리고 책의 7가지 산업 전문 쇼핑몰과 종합 쇼핑몰을 대상으로, 인터넷 시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제적인 비가격 경쟁요인에 관한 실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인터넷 시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제적인 비가격 경쟁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상품별로도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소매상의 경제적인 비가격 경쟁요인은 크게 배송료 면제와 배송료 외 인센티브 제도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인 비가격 경쟁요인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코드표를 작성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기호로 인식하였다. 실험결과, 표준패턴을 음표와 비음표의 두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인식함으로써 DP 매칭의 처리 속도를 개선시켰고, 국소적인 변형이 있는 패턴과 특징의 수가 다른 패턴의 경우에도 좋은 인식률을 얻었다.리되고 이원화된 코드체계와 데이터 형태의 이질화를 통일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결국 병원에서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의 구축은 임상, 연구, 교육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정립하여 지식의 순환적 고리인 수집, 공유, 확산, 재창출을 지속적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 반면 상이한 정보들간의 충돌과 이에 따른 해석의 오류로 잘못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기초정보의 접근 및 추출의 유용성에 의해서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한계점으로 나타났다.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와 개선 모델의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조직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를 검증하려고 한다.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대사(代謝)와 관계(關係)있음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ble nutrient (TDN) was highest in booting stage (59.7%); however no sig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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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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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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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녹색성장(green growth)은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성장개념이다. 경제성장의 구조에서 온실가스를 증가시키지 않고 환경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신패러다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오일허브항만인 울산항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녹색항만정책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녹색물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과 선진항만 벤치마킹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범정부차원의 기후변화대응 관리체계, 관련법 완비, 재정지원정책 추진 및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세째, AMP, 항내LNG추진선박, ESI선박인센티브 등 울산항 그린포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네째, 항로다변화와 연안 해상셔틀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저탄소 고효율 해상셔틀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울산항만공사 수준을 넘어선 광역울산항계 내 모든 기관을 포함한 에너지 자립형 항만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안숲 조성, 해양수질 정화 및 항만시설에 색채 도입을 통한 친수형 항만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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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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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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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기업들의 국제 분업화와 SCM(supply chain management) 체계 확산을 계기로 SCM과 물류가 통합되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의해 항만과 공항의 배후단지가 공급, 제조, 유통 등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SCM 체계의 확산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항만 및 항만 배후부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입지여건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고, 기존의 물동량 창출과 함께 배후부지에서의 부가가치물류(value added logistics)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 배후부지의 경쟁력 평가 모형을 수립하고, 7개 국내외 항만 배후부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AHP 분석을 통해 항만 배후부지 경쟁력 평가요인들의 중요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물류요인이 62.3%의 중요도를 보이며, 다음으로 배후경제요인(27.3%), 도시 및 정책요인(10.4%)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 배후부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물류 요소에 대한 활성화방안 마련이 가장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항만의 서비스노선과 항공 네트워크망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내외 7대 항만 배후부지 경쟁력에 대한 부산항의 평가 결과는 싱가포르, 홍콩, 상해에 이어 4위로 평가되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항만 배후부지 경쟁력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국내 항만 배후부지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